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RCEP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RCEP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FTA협정인데요. 아직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타 FTA협정 대비 활용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RCEP은 가입되어 있는 협정당사국이 다수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말이죠. ㅠㅠ
암튼 그래서 오늘은 RCEP 협정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RCEP 가입국가와 발효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gogo↓↓
[1] 관세법령정보포털
제 글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손님입니다. ㅋㅋ
바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죠?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 후 세계HS →HS정보→관세율표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HS코드로 검색해주면 되는데요. 만약 전체 세율이 조회되지 않고 위 화면처럼 나타났다면 가운데 품명을 누르시면 전체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 확인되는 화면에서는 해당 HS코드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래와 같이 FRC~로 시작하는 세율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RCEP협정세율입니다.
FRC = RCEP협정을 나타내는 부호이고요. 그 뒤의 두 글자는 나라를 뜻합니다. 중국은 CN, 일본은 JP, 아세안은 A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1~12까지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율 1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CEP 가입국의 각 세율부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TA협정 원문 체크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여러 개의 HS코드를 검색하려면 일일히 검색해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HS코드에 적용되는 RCEP 세율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FTA협정 원문의 양허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FTA로 검색하면 맨 첫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fta.go.kr 사이트로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우리나라 FTA를 선택하면 왼쪽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RCEP을 찾아 선택하면 역내표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큼지막하게 쓰여진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아래 사이트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ㅋㅋㅋ
https://www.fta.go.kr/rcep/doc/1/
이동하시면 협정문 원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세율표를 확인하려면 협정문이 아닌 부속서로 이동해주어야 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부속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각 국가별로 관세 양허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왼쪽이 있는 국가를 수입국으로 보고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수출한 물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할 때 적용되는 RCEP협정세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도네시아 대 호주 양허표를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산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RCEP협정세율이 궁금하다면 한국 대 일본 양허표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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