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출입/FTA,협정 112

FTA 자율발급 기관발급 국가

오늘은 간단히 FTA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봤습니다. ▶ 기관발급 방식 아래 협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권한있는 기관을 통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 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심사 후 발급하기 때문에 자율발급보다 서류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심사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나 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 자율발급 방식 반면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서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

FTA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란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죠.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세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반자의 입장에서는 형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낫고요. 요약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행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과태료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관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부과, 징수됩니다.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는 크게 관세법과 FTA관세법에 따른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FTA와 관련된 ..

FTA 제조공정도 양식 작성방법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제조공정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제조공정도란? 영어로는 Manufacturing Process Sheet라고 하는데요. 제조공정도는 말그대로 물품을 제조할 때 거치는 과정에 대한 서류입니다.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단계를 도식화한 것이죠. 제조업체라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공정도가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제조공정도는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합니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에는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중요하지만, 원산지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가공이 행해졌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은 아예 FTA 협정에서 정한 제조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제조공정도..

FTA 국내제조확인서 양식 작성방법

오늘의 주제는 국내제조확인서입니다. 보통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증빙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제조공정이 중요하거나, FTA 누적 규정 등을 활용해야 할 때에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작성, 발급하기도 합니다. ♠ 국내제조확인서란? 국내제조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물품은 수출물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하는 원재료일 수도 있고요. 일회용이면 국내제조확인서, 일정 기간동안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

ATIGA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orm D

아세안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Form AK라고 하고요. 일전에 포스팅했던 중국-아세안 FTA에서는 Form E라고 지칭합니다. Form D도 있습니다. 바로 아세안 국가 간에 체결한 아세안 협정인 ATIG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인데요. 오늘은 ATIGA 협정과 Form D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가입국은 총 10개국으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98.86%~99.65%의 수입관세를 철폐해서 아세안 지역 ..

AC FTA 원산지증명서 FORM E 중계무역 적용사례

AC FTA란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체결한 FTA협정을 뜻합니다. AC FTA에 가입한 아세안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래구조상 우리나라가 중계업체로 개입할 경우 FORM E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 종종 AC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인 FORM E를 가지고 와서 적용해 달라고 하거나,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AC FTA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FORM E를 발급할 수 없답니다. ㅎㅎ 그래서 오늘은 FORM E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적용해 주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오늘은 일반특혜관세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 대상국가 근거 법령은 관세법 제76조입니다. 76조 1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76조 3항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인데요. 현재로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만 대상국가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관세법 제76조 ③항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는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나 기타 등등의..

원산지증명서 정정, 취하절차 필요서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가끔 해외거래처로부터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정정하는 항목은 단연 HS CODE입니다. 수입국에서 판단한 HS코드와 우리나라에서 판단한 HS코드가 달라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렇게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정, 취하하는 방법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정정 정정 절차는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번거롭습니다. 이미 발급된 원본을 회수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고요. 처리되면 다시 원본을 출력해서 해외거래처에게 보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거래처에게 견본을 미리 보내줘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

FTA 소급발급 기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규정과 각 협정별로 소급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급발급 규정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각 FTA 협정에서는 선적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를 제한해서 원산지 세탁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선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서 서류와 실제 물품의 이동을 긴밀히 연계시키려는 것이죠. 소급발급 규정은 FTA 협정별로 전부 상이해서 적용하려는 협정별로 각각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Authorized Exporter) 장단점

그동안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제도에 대해 꽤 많은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막상 인증수출자 인증 제도가 뭐고, 어떤 점이 좋고 불편한 지에 대해서는 포스팅한 적이 없어서 글을 써봅니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수출자가 FTA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음을 세관으로부터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원산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거나 서류 제출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 것이죠. 이때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품목별 인증인 지 업체별 인증인 지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1) 원산지 판정 여부 수출물품에 대해 각 FTA협정에서 정하..

BOM(Bill of Materials) 양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류인 BOM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BOM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하단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 BOM이란? BOM이란 Bill of Materials의 줄임말로 자재명세서라고 하는데요.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와 양, 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물품을 제조할 때 어떤 원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등의 정보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BOM은 원산지 판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OM에는 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제조한 제조업체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원본(original) 부본(Copy) 차이

안녕하세요. 수출입 무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있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내용이 똑같은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장 받으셨을 텐데요. 1건의 화물에 대해 똑같은 원산지증명서가 여러 장 발급되는 이유는 각 FTA 협정에서 용도에 따라 원본과 부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내용이어도 Original이냐 Triplicate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원본(Original) 서류 상단에 Original로 쓰여져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즉, 수입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Original이라고 기재되어 있..

한-미국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자율발급 방식과 기관발급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한-미국 FTA는 한-EU FTA와 함께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협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율발급이란, 수출자가 협정 내용에 맞춰서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심사 과정이 없어서 간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잘못 발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이고요. 구글에 FTA관세법 시행규칙으로 검색 후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FTA 원산지소명서 서식 작성방법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수로 필요한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입니다.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원재료와 제조공정, 그리고 적용한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원산지소명서 하나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소명서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4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그림 클릭하시면 법제처 사이트 연결됩니다. (별표 버튼 → 원산지소명서 서식 다운로드) [2]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소명서 양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 생산..

GSP 관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근거가 되는 협정이나 조약 그리고 용도에 따라 여러 서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여도 적용하려는 협정, 조약에 맞는 서식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반특혜관세(WTO협정관세)를 적용 목적의 GSP 원산지증명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 GSP 원산지증명서란? GSP 원산지증명서는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일반특혜관세는 WTO협정에 가입한 국가 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인데요.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협정관세라고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MFN(Most Favored Nation) 세율이라고 하죠. 일반특혜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요. 물품별 세율이 궁금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