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2호에서 정의하고 있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업체가 해외거래처에게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업체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등지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에서 바로 그 거래처로 물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물품대금은 해외거래처에서 우리나라 본사로 송금되지만, 제품 자체는 공장에서 거래처로 바로 직송되죠. 이러한 거래형태를 외국..

각자도생의 시대에 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보유하는 원자재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LME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LME 뜻 LME란 1877년에 설립된 런던금속거래소의 줄임말입니다. London Metal Exchange를 LME라고 하죠. 금속 선물 계약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거래소로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주석 등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속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원유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 그리고 비철금속은 런던금속거래소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비철금속 분야 대표 거래소입니다. LME는 금속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국내 여러 법령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된 물품이 각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이나 샘플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해주는데요. 오늘은 이 요건면제대상과 사후관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외환이라고 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말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외환 = 외국환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등을 말하는데요. 국가에서 보유하던 외환 보유잔고가 떨어져서 지급불능에 처한 사태가 바로 IMF 외환위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을 규정하여 외국환의 거래에 대해 관리함으로써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자체는 32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법령에 비해 간단한 편인데요.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까지 파고들면 참 어렵습니다... ;;; 암튼, 오늘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환을 송금할 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법 조문 조문명 설명 (1) 제15조 지급절차 등 외국환을 ..

안녕하세요. 4월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개정되어 부랴부랴 써봅니다. 👀 러시아 수출제재의 일환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57개 품목이었는데, 4월 28일 이후부터는 798개 품목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품 종류를 살펴보니 전쟁물자로 사용될 법한 것도 있지만 베어링이나 엔진 등 일반 산업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네요. ㄷㄷㄷㄷㄷ 상황허가 개념과 이번 개정에 대한 대응방법 정리해 봅니다. 1. 상황허가란? 먼저 물품의 수출입과 대금의 지급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제한을 둘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략물자가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말 그대로 ..

오랜만에 무역 관련 포스팅을 해봅니다.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Letter of Credit(L/C)이라고도 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은행이 개입해서 수출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죠. 아래 UCP600상 신용장의 정의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신용장 거래절차와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제2조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출장 갔다가 회사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거쳐야 할 핸드캐리 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핸드캐리 수입이란 사람이 입국하면서 물품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관세법상 용어는 "휴대품"입니다.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 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하죠. 개인이 여행갔다가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기내에서 간단하게 작성하는 세관 자진신고서로 처리되는데요. 출장 갔다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회사물품은 회사 명의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핸드캐리 수입을 시작해볼까요? 1. 입국 전준비 먼저 입국하기 전에 핸드캐리하려는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캐리 수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 일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 갈 때가 있으실 텐데요. 출장 갈 때 샘플로 회사 물품을 함께 가지고 갈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이고 환급도 받지 않고 세관장확인대상도 아니라면 송품장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있지만 회사물품이라면 수출신고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죠. 네 암튼, 이렇게 출국하는 사람이 직접 물품을 가지고 반출하는 것을 핸드캐리 수출이라고 합니다. [1] 핸드캐리 절차 (1) 수출신고 진행 가장 먼저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자체는 일반 물품과 동일합니다.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수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전달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핸..

수입목적확인서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쟁 등 대량파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 전략물자인데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 국가간 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 등이 전쟁에 사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수입목적확인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수입 목적을 수입국 정부가 확인하여 줌으로써 전쟁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죠. 그럼 오늘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전략물자란, 국가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되거나 확보되는 물자로, 전쟁이나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생존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와 [별표 3]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허가의 종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조(허가의 유형) ① 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한다. ② 수출허가는 개별수..

오늘은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트물품에 대한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트물품의 범위와 원산지에 따른 표시방법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

수입통관을 할 때 문제되는 경우를 꼽아보라면 단연 원산지 표시를 택하겠습니다. 그만큼 세관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먼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 수출입물품에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단순 표시 유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했어도 그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오늘은 일회용 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2조 11호) 포장용기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관련 HS코드는 아래 정도가 있겠습니다. 3923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7010호 유리로 만든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 한정)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9616호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 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에 파는 형태의 무역인데요. 물품의 운송 형태에 따라 수출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외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중계무역 업체는 물품을 사서 팝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계약과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계약 각각 체결하게 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이 각각의 판매/구매계약을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면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

[1]무역업고유번호란? "무역업고유번호"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거래의 관리 목적으로 각 무역업체에게 발급한 고유한 번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21조 1항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전산관리체계를 개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무역업고유번호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①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