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수입목적확인서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쟁 등 대량파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 전략물자인데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 국가간 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 등이 전쟁에 사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수입목적확인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수입 목적을 수입국 정부가 확인하여 줌으로써 전쟁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죠. 그럼 오늘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전략물자란, 국가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되거나 확보되는 물자로, 전쟁이나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생존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와 [별표 3]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허가의 종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조(허가의 유형) ① 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한다. ② 수출허가는 개별수..

오늘은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트물품에 대한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트물품의 범위와 원산지에 따른 표시방법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

수입통관을 할 때 문제되는 경우를 꼽아보라면 단연 원산지 표시를 택하겠습니다. 그만큼 세관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먼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 수출입물품에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단순 표시 유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했어도 그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오늘은 일회용 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2조 11호) 포장용기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관련 HS코드는 아래 정도가 있겠습니다. 3923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7010호 유리로 만든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 한정)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9616호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 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에 파는 형태의 무역인데요. 물품의 운송 형태에 따라 수출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외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중계무역 업체는 물품을 사서 팝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계약과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계약 각각 체결하게 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이 각각의 판매/구매계약을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면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

[1]무역업고유번호란? "무역업고유번호"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거래의 관리 목적으로 각 무역업체에게 발급한 고유한 번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21조 1항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전산관리체계를 개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무역업고유번호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①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저번 글에서 비트코인 송금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글을 써보았는데요. 오늘은 불법 외환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치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환치기 구조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에 마련한 계좌를 통해 마치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다시 말해, 한국 내 거주자와 외국내 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금을 포함하는 자본거래에 있어 적법한 외환 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치기는 세금탈루나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

간혹 비트코인 불법거래, 환치기로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나 OKX 등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건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송금과 외국환거래법의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잡썰을 풀어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가? -어떠한 경우에 비트코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가? ♣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먼저 비트코인이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①항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

◈ BWT거래란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줄임말로, 보세창고도 거래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수입국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해서 보세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 무역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사전에 거래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뒤에 물품이 선적되는데요. BWT 거래는 수입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만 먼저 수입국으로 보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냅나 물건부터 보내고 사줄 사람을 찾는 방식이랄까요. ㅎㅎ 즉, 물품이 수입국에서 팔리기 전까지 물품 관련된 각종 위험과 비용은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적당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물품운송비, 보관비, 파손에 따른 손해..

오늘의 주제. 블루투스 이어폰 직구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자기기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실 때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기기(충전지를 사용하는 구조의 것)라 KC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는 KC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이어폰 내부에 들어있는 전지는 KC인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도 검토하셔야 한답니다. 직구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전파법의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을..

섬유란, 가늘고 유연한 형상을 하고 있는 소재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너비보다는 길이가 훨씬 길죠. 옷은 이 섬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방직용 섬유로 실을 만들고, 실로 원단을 짜고, 원단을 가공해서 의류를 만들죠. 섬유(Fiber) → 원사(yarn) → 가공사 → 원단(Fabrics) → 가공 원단 → 의류(Garment) 오늘은 섬유에서 실을 만드는 공정을 이것저것 정리해봤습니다. 방직용 섬유란? 섬유는 길이가 긴 가늘고 유연한 형상의 소재로, 영어로는 fiber라고 합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ex) 유리섬유, 머리카락, 합성섬유 등등... 그중 원단으로 가공하기 좋은 소재의 섬유를 방직용 섬유라고 하고요. 보통 재질에 따라 아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커피 원두의 수입 절차입니다. 커피 원두는 ⓐ개인 자가소비용이냐 대량 수입이냐 그리고 ⓑ생두냐 볶은 커피콩이냐에 따라 수입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카페 운영이나 원두 수입판매 등의 이유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커피콩 HS코드 먼저 수입하려면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0901호입니다. 이 HS코드에는 모든 형태의 생커피 원두, 여러 가지의 용제에 커피 원두를 담가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볶은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까지 분류됩니다. 그리고 HS코드 10단위는 볶은 것인지,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0901.11-0000 / 볶..

병행수입이란, 특정 브랜드에 대해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브랜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죠. (병행수입 개념에 대해서는 맨 하단 포스팅 참고하세용) 병행수입제품이라고 하면 짝퉁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싼 것도 싼 건데 공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행위 자체가 찜찜한 까닭일까요. 네 암튼, 짝퉁 병행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참고하면 좋은 정도의 가벼운 글입니다. ㅎㅎ 1. 판매처..? 구매하려는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저번 포스팅에서 병행수입의 개념과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령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병행수입을 하려고 할 때 브랜드별로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봅니다. 1.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까지 검토가 되어 있어서 관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ㅎ (1)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2) 메인 화면에서 우측 중간의 주요 서비스 → 사업자를 선택 후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상세 정보화면에서 찾고자 하는 브랜드로 검색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