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향초나 탈취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정제, 세탁세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등 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1] 근거 규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경우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안녕하세요. 수출입업체라면 한 번쯤은 적하목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적하목록은 관세법 제135조와 제136조 등에 근거하는데요. 구체적인 업무절차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적하목록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적하목록이란? 실무에서는 적하목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적재화물목록입니다. 적재화물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AWB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반덤핑관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덤핑 치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덤핑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반덤핑관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를 야기하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면 기본관세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죠. 관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덤핑방지관세"이고요. 관세법 제51조~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4개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반덤핑관세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수입통관을 할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표시입니다. 세관 검사에 걸리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지만... 세관 검사에 걸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원산지 표시 여부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어도 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표시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33조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

저번 글에서 휴대용 버너의 HS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너나 연소기는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죠. 오늘은 가스를 사용하는 버너나 연소기를 수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외국 가스용품 제조등록 [2]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3] KC인증 표시 [4] 보험 가입 [1]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저번 글에서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차량을 수입했다가 재반출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해외에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 근거하여 일반 차량 수출과 다른 별개의 통관절차가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수출차량의 범위 먼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범위는 일시수입할 때와 동일합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안녕하세요! 가족방문, 관광, 비즈니스, 시찰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했다가 출국하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국자라고 하는데요. 이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통관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렌트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만 장기간 체류로 인해 본국에서 쓰던 차량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수입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 환경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시수출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일반 차량과 다른 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

저번 글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와 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전략물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대상인 지 모르고 수출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빼박 수출 제한에 교육도 받고 징역/벌금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슬프게도 이미 전략물자가 수출되었다면 어찌할 바 없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합니다. 나름의 대처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능성은 낮지만 수출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요. 미리 전략물자관리원에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 면제대상여부 확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법 제19조 제5..

오늘의 주제.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해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략물자는 전쟁에 사용되는 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대량파괴무기 그 자체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제조·개발·보관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대외무역법 제19조..

저번 포스팅에서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했을 때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②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와 질의회신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출입물품 중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대상은 상기 대외무역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원산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HS코드 6 단위가 변경될 정도로 가공을 수행했거나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합..

수출실적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 이전까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위주로 수출실적의 개념과 범위, 발급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도수출에 대해 수출실적 인정 여부와 수출실적 인정금액, 그리고 발급절차까지 한큐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둥-탁 [1]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상황인데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인 것이죠. 보통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세워놓고 해외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에서 거래처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물품이 우리나..

저번 포스팅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25조에서 규정하는 수출실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수출실적증명서"의 개념과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는 말그대로 특정 업체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수출실적에 따라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많을수록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유리한 이율로 더 많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각종 무역인증을 받을 때에도 좀 더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코트라 등 무역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출지원정책을 활용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출실적이 꽤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출입업체라면 수출실적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무역금융을 받을 때에나 정부나 여러 무역지원 기관의 수출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실적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인데요. 수출실적이란 무엇이고, 어떤 거래형태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대상과 금액, 그리고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출실적 산업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이 철강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1] 세이프가드란? 세계 각국의 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핑계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해 버리는 등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WTO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세이프가드(Safeguard) 되시겠습니다. 세이프가드는 1994년도 GATT 제19조(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