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미국에 섬유제품류를 수출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MID 코드입니다. 미국생산자 식별코드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미국에서 섬유제품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MID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가 기재하던 섬유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2005년 10월 도입한 것이 바로 생산자 식별코드 제도인데요. 기존의 섬유신고제도(Textile Declaration)는 수출자가 정해진 서식에 수출하는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다면, MID 제도는 미국에 소재하는 수입자가 수입물품별 생산자 정보를 MID로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에게도 원산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

오늘은 원산지표시 의무 관련 규정 체계와 표시대상 그리고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실무에서 세관 검사에 걸려서 문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원산지 미표시 때문인데요. 세관에서 원산지 미표시라고 통보하면 가장 먼제 해당 화물이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수입통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자주 보는 규정이죠. ㅎㅎㅎㅎ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의무 대외무역법 제33조 ①항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규..

이란이나 카타르 등 중동 국가로 물품을 수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뭔진 모르지만 왠지 수출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수출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핵무기... 미국의 제재.... 전쟁 이런 느낌으로 수출해도 되는 국가인지 궁금할 때 참고할만한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란은 분란을 조장하는 국가여서 UN안보리 제재, EU 제재, 미국 제재 등 규제가 심한데요. 핵무기 등 인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a.k.a 국제수출통제체제 되시겠습니다. 1.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경제정보드림 메인 dream.kotra.or.kr 역시 해외정보 하면 코트라쥬...?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사..

해외 직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해외 직구의 유형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해외 직구는 구매자가 해내는 역할에 따라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직접 배송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이죠. 해외 직구 고인물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해외 직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시도해 보지는 못했읍니다. ㅋㅋㅋ 어렵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된 해외 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1n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영어가 있는 곳은 파파고와 함께... ^^) 게다가 구매하고자 하는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해외 배..

이전에 전략물자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가 판정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전략물자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갑자기 자가 판정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 기관에서 전문판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스스로 전략물자인지 판정하는 절차라면, 전문 판정은 전문 기관에서 전략물자인지 판정해주는 개념인 셈이죠. 전문 판정기관은 전략물자 대상에 따라 약간 상이한데요. 별표 2 이중용도 품목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별표 3 군용 물자 목록은 방위사업청에서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1. 전문판정 절차 먼저 각 기관에 전문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 전문판정 신청서 ⓑ 신청물품의 카탈로그, 설명서, 매뉴얼 또는 성능과 용도가 ..

이전에 무역대금 상계 처리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2.07.26 - [무역] - 무역대금 상계 처리를 알아보자 상계 처리를 하는 경우 보통 Credit note나 상계 합의서가 발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류에 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계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edit Note 7th.JULY.2022 To : Address : Discount for penalty to the P/O NO, Invoice Number, Invoice Date, Description for (상계 이유 기재) NO. P/O NO Invoice NO Invoice Date Description Amount(USD) 001 002 003 To..

물품을 수입하다 보면 국내 법령에서 허가나 인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물품을 직접 만든 주체가 아니니 자연스럽게 해외의 수출자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나라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뭔가를 요청할 때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사이트 두 군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영문법령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이트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영문법령과 영문/국문법령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 게다가 일부 법령은 중문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To the future, to here, to the world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

물품을 수출입하다 보면 클레임이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상계 처리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특히 수출입에 따른 무역대금은 외국환이 연계되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상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계 처리의 개념 상계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실제로 결제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하는 거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퉁-치면 외환 거래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신고하도록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월 1일에 전월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은 국내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글로벌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 관련 뉴스를 보면 조업일수라는 말을 종종 발견하셨을 텐데요. 조업일수란 쉽게 얘기해서 근무일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실제로 기계 따위를 움직여 일한 날의 수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1년 치 공휴일은 줄줄 꿰고 있을 텐데요. ( ^.ㅠ) ㅋㅋㅋㅋ 토, 일요일 주말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만 조업일수로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출입 실적 통계 등의 자료를 볼 때 조업일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이 적으면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수출입 실적 자체가 줄어드는 효..

이전 포스팅에서 구매확인서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는데요. 구매확인서의 개념과 발급 대상 ft. 내국신용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customs.tistory.com 오늘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ㅎ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거의 대부분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구..

수출입 무역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KOTRA를 가까이하십시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a.k.a KOTRA) 사이트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서 탐방해 보면 알짜배기 정보가 가득합니다. 관련된 사이트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KOTRA무역투자 24 사이트가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해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KOTRA 무역투자24 KOTRA 무역투자24 입니다. www.kotra.or.kr:443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해외 법령 정보나 무역 규제사항 등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메뉴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1. 사업신청 KOTRA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행 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 ①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 제도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말그대로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최종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와 거래한 국내 업체에게도 수출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내국신용장도 구매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

오늘의 주제. 전략물자입니다. 수출하실 때 종종 관세사로부터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 요청을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요청하면 대부분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짜증내는 분들도 여럿 보았읍니다.... ^.ㅠ.....) [1]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통칭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촌의 평화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인데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정하여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략물자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는 이중용도품목, 별..

안녕하세요. 수출입 실적, 각종 무역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쓸 일은 많이 없긴 하지만요. ㅎㅎㅎ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 통계는 여러 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만 볼 수 있겠지만,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네, 수출입 통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 수출입 총괄 통계뿐만 아니라 품목별, 국가별, 성질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만 뽑아볼 수 있답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구분 전월(누계) 당월 (6.1~6.20) 년간 누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

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나 한약재 등등 특이한 물품들은 일반 물품을 수출할 때와는 달리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수출입하기 전에는 통관 절차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전 조사 없이 냅다 수출입해버리면 돈과 시간 모두 버리게 됩니다....^.ㅠ....ㅋㅋㅋㅋ) 자 그럼, 필요서류와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등록 증빙서류 먼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겠죠? 말소등록 증빙 서류는 수출에 따른 말소인지 폐차에 따른 말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출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