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월 1일에 전월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은 국내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글로벌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 관련 뉴스를 보면 조업일수라는 말을 종종 발견하셨을 텐데요. 조업일수란 쉽게 얘기해서 근무일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실제로 기계 따위를 움직여 일한 날의 수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1년 치 공휴일은 줄줄 꿰고 있을 텐데요. ( ^.ㅠ) ㅋㅋㅋㅋ 토, 일요일 주말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만 조업일수로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출입 실적 통계 등의 자료를 볼 때 조업일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이 적으면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수출입 실적 자체가 줄어드는 효..

이전 포스팅에서 구매확인서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는데요. 구매확인서의 개념과 발급 대상 ft. 내국신용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customs.tistory.com 오늘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ㅎ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거의 대부분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구..

수출입 무역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KOTRA를 가까이하십시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a.k.a KOTRA) 사이트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서 탐방해 보면 알짜배기 정보가 가득합니다. 관련된 사이트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KOTRA무역투자 24 사이트가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해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KOTRA 무역투자24 KOTRA 무역투자24 입니다. www.kotra.or.kr:443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해외 법령 정보나 무역 규제사항 등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메뉴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1. 사업신청 KOTRA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행 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 ①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 제도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말그대로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최종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와 거래한 국내 업체에게도 수출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내국신용장도 구매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

오늘의 주제. 전략물자입니다. 수출하실 때 종종 관세사로부터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 요청을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요청하면 대부분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짜증내는 분들도 여럿 보았읍니다.... ^.ㅠ.....) [1]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통칭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촌의 평화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인데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정하여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략물자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는 이중용도품목, 별..

안녕하세요. 수출입 실적, 각종 무역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쓸 일은 많이 없긴 하지만요. ㅎㅎㅎ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 통계는 여러 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만 볼 수 있겠지만,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네, 수출입 통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 수출입 총괄 통계뿐만 아니라 품목별, 국가별, 성질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만 뽑아볼 수 있답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구분 전월(누계) 당월 (6.1~6.20) 년간 누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

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나 한약재 등등 특이한 물품들은 일반 물품을 수출할 때와는 달리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수출입하기 전에는 통관 절차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전 조사 없이 냅다 수출입해버리면 돈과 시간 모두 버리게 됩니다....^.ㅠ....ㅋㅋㅋㅋ) 자 그럼, 필요서류와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등록 증빙서류 먼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겠죠? 말소등록 증빙 서류는 수출에 따른 말소인지 폐차에 따른 말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출 말소..

통관 실무자로서 수출입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해보라면 관세가 첫 번째이고 원산지를 그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원산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는 FTA와도 엮여 있고, FTA와 엮이면 당연히 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물품, 특정 원산지이면 덤핑방지 관세 등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품은 수입 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FTA협정이나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등 수출입 유관 법령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본 골조는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행해진 국가나 일정 부가가치 이상을 창출해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개념이 많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