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저번 글에서는 위험물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선박으로 운성되는 위험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의 내용인데요.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급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표찰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아래 표찰 외에 부표찰이나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표찰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급 화약류(Explosives)등급분류표찰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정표찰 1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

수출입을 하시다 보면 포워더 등 운송사 쪽에서 해당 화물은 DG cargo에 해당하니 정해진 포장방법이 있고 특정 표찰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Dangerous Goods를 줄여서 DG라고 하는데요.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이죠.  [1] 법적근거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운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다만, 항공기나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

안녕하세요!오늘은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세 번째..!제3자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상계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신고대상인 기간초과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

안녕하세요!우리나라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

안녕하세요! 한국인-하면 밥, 밥-하면 압력솥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은 압력솥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 [1] 압력솥 HS Code먼저 압력솥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솥은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주요 재질로는 스테인리스(Stainless), 알루미늄, 클래드가 있습니다. HS코드도 이 재질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죠. 1. 스테인리스(Stainless) 스테인리스는 철강의 일종이기 때문에 철강으로 만든 주방제품으로 보아  7323.93-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루미늄(Aluminium) 알루미늄 재질의 주방용품으로 보아 7615.10-90..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통제 제도입니다. 먼저 수출통제란 일반적으로 국제평화를 위해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유럽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 꼭 필요한 수출승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거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11조입니다. 상기 6가지 이유로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요...

중합체에 대한 약어 이 류의 많은 중합체들은 약어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다음 일람표는 보다 흔히 사용하는 약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共重合體) CA 초산셀룰로오스 CAB 초산셀룰로오스 부티레이트 CP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CMC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PE 염소화 폴리에틸렌 EVA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DMS 폴리디메틸실록산 PE 폴리에틸렌 PEOX 폴리(에틸렌 옥사이드)(폴리옥시에틸렌)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IB 폴리이소부틸렌 PMMA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P 폴리프로필렌 PPO 폴리(..

안녕하세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이 2024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추가되는데요.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시는 업체께서는 추가되는 상황허가대상품목과 HS코드 확인하셔서 전략물자 비해당 자가판정서나 상황허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정사항 이번 개정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 품목을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에 따라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의 신규품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품..

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어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판매한 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인데요. 이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의 판매자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구매확인서는 꼭 물품이 수출되어야만 발급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도 발급될 수 있을까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구매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를 봐야 합니다. [1]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

수하물은 여행자가 가지고 이동하는 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baggage 또는 luggage라고 하죠.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라면 수하물이 많지 않겠지만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로 나뉘게 됩니다. 비행기는 사람이 타는 여객칸과 화물을 싣는 화물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수하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여객칸이 아닌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행자가 기내에 가지고 가는 화물 → 휴대수하물 여행자가 탄 비행기 화물칸에 맡겨서 가지고 가는 화물 →위탁수하물이라고 하는데요. 물품 종류에 따라 휴대수하물로만 반입가능한 경우도 있고,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항공보안법..

[1]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해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물품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대량파괴무기 등에 해당하거나 정황상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의 군용 물자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전략물자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로 수출신고가 되는경우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관세법을 보시면 수입과 수출의 정의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면 수입,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입, 수출 시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죠. 다만,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면 행정상의 부담도 크고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간단히 하거나 생략해 주는 등의 예외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전자상거래물품 역시 통관에 필요한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요. 그럼 전자상거래물품의 개념과 통관방법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전자상거래물품 개념 전자상거래물품의 개념에 앞서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