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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106

환치기 거래 외국환거래법 불법인 이유

저번 글에서 비트코인 송금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글을 써보았는데요. 오늘은 불법 외환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치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환치기 구조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에 마련한 계좌를 통해 마치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다시 말해, 한국 내 거주자와 외국내 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금을 포함하는 자본거래에 있어 적법한 외환 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치기는 세금탈루나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

수출입/무역 2023.02.08

비트코인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간혹 비트코인 불법거래, 환치기로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나 OKX 등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건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송금과 외국환거래법의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잡썰을 풀어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가? -어떠한 경우에 비트코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가? ♣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먼저 비트코인이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①항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

수출입/무역 2023.02.07

보세창고도 거래(BWT) 뜻 장단점

◈ BWT거래란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줄임말로, 보세창고도 거래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수입국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해서 보세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 무역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사전에 거래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뒤에 물품이 선적되는데요. BWT 거래는 수입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만 먼저 수입국으로 보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냅나 물건부터 보내고 사줄 사람을 찾는 방식이랄까요. ㅎㅎ 즉, 물품이 수입국에서 팔리기 전까지 물품 관련된 각종 위험과 비용은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적당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물품운송비, 보관비, 파손에 따른 손해..

수출입/무역 2023.02.03

블루투스 이어폰 직구 유의사항

오늘의 주제. 블루투스 이어폰 직구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자기기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실 때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기기(충전지를 사용하는 구조의 것)라 KC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는 KC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이어폰 내부에 들어있는 전지는 KC인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도 검토하셔야 한답니다. 직구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전파법의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을..

수출입/무역 2023.01.21

방직용 섬유 개념과 실(yarn) 제조 공정

섬유란, 가늘고 유연한 형상을 하고 있는 소재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너비보다는 길이가 훨씬 길죠. 옷은 이 섬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방직용 섬유로 실을 만들고, 실로 원단을 짜고, 원단을 가공해서 의류를 만들죠. 섬유(Fiber) → 원사(yarn) → 가공사 → 원단(Fabrics) → 가공 원단 → 의류(Garment) 오늘은 섬유에서 실을 만드는 공정을 이것저것 정리해봤습니다. 방직용 섬유란? 섬유는 길이가 긴 가늘고 유연한 형상의 소재로, 영어로는 fiber라고 합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ex) 유리섬유, 머리카락, 합성섬유 등등... 그중 원단으로 가공하기 좋은 소재의 섬유를 방직용 섬유라고 하고요. 보통 재질에 따라 아래..

수출입/무역 2022.12.31

커피 원두 HS CODE 수입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커피 원두의 수입 절차입니다. 커피 원두는 ⓐ개인 자가소비용이냐 대량 수입이냐 그리고 ⓑ생두냐 볶은 커피콩이냐에 따라 수입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카페 운영이나 원두 수입판매 등의 이유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커피콩 HS코드 먼저 수입하려면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0901호입니다. 이 HS코드에는 모든 형태의 생커피 원두, 여러 가지의 용제에 커피 원두를 담가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볶은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까지 분류됩니다. 그리고 HS코드 10단위는 볶은 것인지,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0901.11-0000 / 볶..

수출입/무역 2022.12.29

병행수입 정품, 짝퉁 판별하는 방법 몇 가지

병행수입이란, 특정 브랜드에 대해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브랜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죠. (병행수입 개념에 대해서는 맨 하단 포스팅 참고하세용) 병행수입제품이라고 하면 짝퉁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싼 것도 싼 건데 공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행위 자체가 찜찜한 까닭일까요. 네 암튼, 짝퉁 병행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참고하면 좋은 정도의 가벼운 글입니다. ㅎㅎ 1. 판매처..? 구매하려는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수출입/무역 2022.12.21

구매대행 상표권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저번 포스팅에서 병행수입의 개념과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령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병행수입을 하려고 할 때 브랜드별로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봅니다. 1.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까지 검토가 되어 있어서 관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ㅎ (1)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2) 메인 화면에서 우측 중간의 주요 서비스 → 사업자를 선택 후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상세 정보화면에서 찾고자 하는 브랜드로 검색해봅니다. ..

수출입/무역 2022.12.17

병행수입 개념,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오늘의 주제. 병행수입입니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 ③항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수입권자가 있는데도 독점수입권이 없는 제3자가 수입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요...?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말 그대로 독점해서 수입할 권리를 가진 자일 텐데 국내에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관련 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가 해외에 ..

수출입/무역 2022.12.16

무역통계부호 확인하는 방법 ft. 수출입무역통계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수출입무역통계를 자주 접하셨을텐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무역통계가 나라 살림의 결과이자 경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통계는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수출입신고 내역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신고필증은 보이는 것보다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엄청난 정보들이 내재되어 있죠. ㅎ 오늘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많은 부호들이 어디서 정해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역통계? 무역통계는 관세청 고시인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의 ..

수출입/무역 2022.12.13

FCL/LCL 화물 뜻, BL과의 관계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FCL, LCL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되게 쉬운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FCL LCL 뜻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영어 그대로 풀 컨테이너면 FCL이고 풀 컨테이너가 아니면 LCL입니다. ㅋㅋㅋ 여기서 풀 컨테이너의 기준은요. 해당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하인이 하나인 지 둘 이상인 지를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FCL 컨테이너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LCL 컨테이너 화물"이란..

수출입/무역 2022.12.05

아시아나 항공 화물 AWB로 운송 추적하는 방법 ft.항공사 코드

수출입담당이나 물류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생명이시죠..? 급한 물건이 있을 때 운송 스케쥴이 지연되거나 통관이 잘 되지 않아 힘드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 화물 추적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만 ㅋㅋㅋㅋ 아 그전에 AWB을 보고 어디 항공사인 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AWB 좌측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숫자가 여러 개 보이실 텐데, 여기서 맨앞 3자리로 어디 항공사에서 발행된 서류인 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988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는 MAWB(Master Airwaybill)이라고 해서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서류이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는 HAWB(House Airwaybill)이라고 해서 항공사에다가..

수출입/무역 2022.11.24

러시아 수출 제재 확인하는 방법 ft. 전략물자 상황허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식이 오래간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러시아 수출 관련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돈 벌려고 수출했다가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재 확인방법 국제 제재는 (1) 어떤 물품이 어떤 용도로 수출되는지, (2) 어떤 국가 혹은 기업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재 대상은 기본적으로 물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 보통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HS코드로 식별하지만 국제 제재는 품목별로 부여된 통제번호로 구분합니다. HS코드와 통제번호가 딱딱 매칭..

수출입/무역 2022.11.15

미국, 베트남, 중국 관세법 등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하시다가 참고하시기 좋은 사이트 정보 공유드립니다. 바로바로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두둥-☆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해외 거래처와 업무 하면서 그 나라 관세법이나 거래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법을 한 번쯤은 볼 일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참고하기 좋더라고요.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정보 : 상호 교류가 활발한 국가를 선정해서 해당 국가의 법령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는 서비스 2. 법령체계도 : 현지 법령정보를 주제별, 기관 부서별로 조회 가능 3.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 신청자가 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수출입/무역 2022.10.23

미국 수출 MPF 개념, 계산식, 면제방법

오늘의 주제. 미국 MPF 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MPF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하냐 등등 문의를 받아서 미국 관세법까지 본 기억이 납니다. ^.ㅠ...... 1. MPF 개념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 취급 수수료 MPF는 미국에 있는 고유한 제도인데요. 수입화물에 대한 일종의 세금? 수수료? 개념입니다. 미국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 심사하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느낌..? (미국 세관은 좋네유... 통관 심사 비용을 따로 받고 말이죠. ㅋㅋㅋㅋ) 미국 관세법에 해당하는 19 CFR 24.23(c)(13) 에 근거합니다. *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

수출입/무역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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