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의 주제. 병행수입입니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 ③항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수입권자가 있는데도 독점수입권이 없는 제3자가 수입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요...?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말 그대로 독점해서 수입할 권리를 가진 자일 텐데 국내에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관련 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가 해외에 ..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수출입무역통계를 자주 접하셨을텐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무역통계가 나라 살림의 결과이자 경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통계는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수출입신고 내역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신고필증은 보이는 것보다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엄청난 정보들이 내재되어 있죠. ㅎ 오늘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많은 부호들이 어디서 정해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역통계? 무역통계는 관세청 고시인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의 ..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FCL, LCL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되게 쉬운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FCL LCL 뜻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영어 그대로 풀 컨테이너면 FCL이고 풀 컨테이너가 아니면 LCL입니다. ㅋㅋㅋ 여기서 풀 컨테이너의 기준은요. 해당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하인이 하나인 지 둘 이상인 지를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FCL 컨테이너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LCL 컨테이너 화물"이란..

수출입담당이나 물류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생명이시죠..? 급한 물건이 있을 때 운송 스케쥴이 지연되거나 통관이 잘 되지 않아 힘드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 화물 추적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만 ㅋㅋㅋㅋ 아 그전에 AWB을 보고 어디 항공사인 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AWB 좌측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숫자가 여러 개 보이실 텐데, 여기서 맨앞 3자리로 어디 항공사에서 발행된 서류인 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988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는 MAWB(Master Airwaybill)이라고 해서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서류이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는 HAWB(House Airwaybill)이라고 해서 항공사에다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식이 오래간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러시아 수출 관련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돈 벌려고 수출했다가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재 확인방법 국제 제재는 (1) 어떤 물품이 어떤 용도로 수출되는지, (2) 어떤 국가 혹은 기업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재 대상은 기본적으로 물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 보통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HS코드로 식별하지만 국제 제재는 품목별로 부여된 통제번호로 구분합니다. HS코드와 통제번호가 딱딱 매칭..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하시다가 참고하시기 좋은 사이트 정보 공유드립니다. 바로바로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두둥-☆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해외 거래처와 업무 하면서 그 나라 관세법이나 거래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법을 한 번쯤은 볼 일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참고하기 좋더라고요.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정보 : 상호 교류가 활발한 국가를 선정해서 해당 국가의 법령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는 서비스 2. 법령체계도 : 현지 법령정보를 주제별, 기관 부서별로 조회 가능 3.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 신청자가 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오늘의 주제. 미국 MPF 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MPF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하냐 등등 문의를 받아서 미국 관세법까지 본 기억이 납니다. ^.ㅠ...... 1. MPF 개념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 취급 수수료 MPF는 미국에 있는 고유한 제도인데요. 수입화물에 대한 일종의 세금? 수수료? 개념입니다. 미국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 심사하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느낌..? (미국 세관은 좋네유... 통관 심사 비용을 따로 받고 말이죠. ㅋㅋㅋㅋ) 미국 관세법에 해당하는 19 CFR 24.23(c)(13) 에 근거합니다. *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

미국에 섬유제품류를 수출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MID 코드입니다. 미국생산자 식별코드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미국에서 섬유제품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MID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가 기재하던 섬유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2005년 10월 도입한 것이 바로 생산자 식별코드 제도인데요. 기존의 섬유신고제도(Textile Declaration)는 수출자가 정해진 서식에 수출하는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다면, MID 제도는 미국에 소재하는 수입자가 수입물품별 생산자 정보를 MID로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에게도 원산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

오늘은 원산지표시 의무 관련 규정 체계와 표시대상 그리고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실무에서 세관 검사에 걸려서 문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원산지 미표시 때문인데요. 세관에서 원산지 미표시라고 통보하면 가장 먼제 해당 화물이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수입통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자주 보는 규정이죠. ㅎㅎㅎㅎ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의무 대외무역법 제33조 ①항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규..

이란이나 카타르 등 중동 국가로 물품을 수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뭔진 모르지만 왠지 수출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수출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핵무기... 미국의 제재.... 전쟁 이런 느낌으로 수출해도 되는 국가인지 궁금할 때 참고할만한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란은 분란을 조장하는 국가여서 UN안보리 제재, EU 제재, 미국 제재 등 규제가 심한데요. 핵무기 등 인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a.k.a 국제수출통제체제 되시겠습니다. 1.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경제정보드림 메인 dream.kotra.or.kr 역시 해외정보 하면 코트라쥬...?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사..

해외 직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해외 직구의 유형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해외 직구는 구매자가 해내는 역할에 따라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직접 배송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이죠. 해외 직구 고인물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해외 직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시도해 보지는 못했읍니다. ㅋㅋㅋ 어렵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된 해외 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1n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영어가 있는 곳은 파파고와 함께... ^^) 게다가 구매하고자 하는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해외 배..

이전에 전략물자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가 판정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전략물자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갑자기 자가 판정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 기관에서 전문판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스스로 전략물자인지 판정하는 절차라면, 전문 판정은 전문 기관에서 전략물자인지 판정해주는 개념인 셈이죠. 전문 판정기관은 전략물자 대상에 따라 약간 상이한데요. 별표 2 이중용도 품목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별표 3 군용 물자 목록은 방위사업청에서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1. 전문판정 절차 먼저 각 기관에 전문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 전문판정 신청서 ⓑ 신청물품의 카탈로그, 설명서, 매뉴얼 또는 성능과 용도가 ..

이전에 무역대금 상계 처리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2.07.26 - [무역] - 무역대금 상계 처리를 알아보자 상계 처리를 하는 경우 보통 Credit note나 상계 합의서가 발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류에 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계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edit Note 7th.JULY.2022 To : Address : Discount for penalty to the P/O NO, Invoice Number, Invoice Date, Description for (상계 이유 기재) NO. P/O NO Invoice NO Invoice Date Description Amount(USD) 001 002 003 To..

물품을 수입하다 보면 국내 법령에서 허가나 인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물품을 직접 만든 주체가 아니니 자연스럽게 해외의 수출자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나라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뭔가를 요청할 때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사이트 두 군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영문법령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이트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영문법령과 영문/국문법령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 게다가 일부 법령은 중문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To the future, to here, to the world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

물품을 수출입하다 보면 클레임이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상계 처리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특히 수출입에 따른 무역대금은 외국환이 연계되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상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계 처리의 개념 상계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실제로 결제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하는 거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퉁-치면 외환 거래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신고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