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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영업허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로 나뉘고요.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하기 전이 이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환경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셨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대상은 아닌지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면제대상이라면 영업허가를 받으실 필요 없고,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지물질의 수입가능여부와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지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캡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별로 고유번호와 병칭, 금지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저장 등 영업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 종류 여기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허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취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할 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화학물질 적용범위 먼저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일회용 컵, 스마트폰, 종이 달력 등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사실상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화학물질을 정의하게 되면 모든 제품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것들만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죠.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저번 글에서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입폐기물도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폐기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라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폐기물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각 폐기물의 범위는 포스팅 맨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용. [1] 폐기물 수입허가절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먼저 수출입규제폐기..

폐기물은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전 글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폐기물은 자격이 있는 자만 수출입을 할 수 있고, 어떤 폐기물이냐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수출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아래 [1] 번에 따른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아래 [2]번에 따른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출입폐기물의 구분 [1] 폐기물 수출허가절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

이전 글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출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폐기물 수출자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폐기물은 상기 규정에 따라 폐기물취급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취급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5조에 따라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데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A.K.A 폐기물국가 간이동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크게 수출입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입규제대상 폐기물 먼저 규제대상 폐기물은 단어에서 오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바젤협약 부속..

저번 글에서 한국산업표준 KS인증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KC인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C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는 우리나라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취득했음을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기존에는 왼쪽에 있는 자잘한 마크들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인증표시마크를 각각 정하고 있었는데요. 제각각인 표시마크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하고,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1월부터 13개의 인증마크가 아래 오른쪽과 같은 KC마크로 통합되었는데요. KC마크를 사용하는 인증제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KC마크를 잘 보시면 K 안쪽에 C도 있다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용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생산효율과 기술을 향상하고, 거래를 단순/공정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만 해도 어댑터 연결방식이 달라서 충전기도 각각 다르게 생산하고, 소비자도 사용하는 폰에 따라 충전기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이렇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정해진 기준없이 제각각 생산해 버리면 여러모로 효율이 떨어지니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산업표준화 그래서 "산업표준화”는 아래의 사항을 ..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의 민원 서류들은 대부분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이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왜 가족관계증명서만 특별한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궁금증이 ..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KCs인증대상이 되는 컨베이어의 범위에 대해 법령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Cs인증?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계, 설비 등을 지정하여 (1) 안전인증, (2) 자율안전확인신고, (3) 안전검사 대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안전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받는 절차를 말하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인증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득해야 하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수입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로 규정되어 있는 기계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계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저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근거법령과 대상범위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는 좀 유연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

위생용품관리법 적용대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동안 칫솔이나 치실, 설태제거기 등의 구강관리용품이나 문신용 염료의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이나 식품 등처럼 검역이나 인증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6월 13일 "위생용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위생용품의 범위에 아래와 같이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두둥- 실제 시행일은 2025년 6월 14일로 아직 1년 이상 넉넉하게 기간이 남아있긴 하네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