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과하는 분담금인데요.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그 업체로부터 받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폐기물부담금 대상, 비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신고. 납부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2조에 근거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

요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글을 자주 쓰네요. 까먹기 전에 정리하려다 보니 ㅎㅎㅎ 오늘은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수입요건확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요건확인서란? 법에서 정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경우 안전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되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신고대상은 신고했다는 증명서가, 승인대상은 승인받았다는 통지서가 나오는 느낌이네요.) 네 암튼, 위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실제로 수입할 때에는 상기 서류를 근거로 "수입요건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요. 또한, KC인증처럼 제품별로 신고/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 그 번호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정리봅니다. 1. 초록누리 사이트 접속 초록누리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생활환경 안전정보 및 건강유해정보 제공.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15개 품목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서 평소 궁금해하던 생활화 ecolife.me.go.kr 사이트 메인화면에 바로 생..

오늘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착·접합제품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제품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이라면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정해진 사항을 현품에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14부로 분류되고, 그중 접착·접합제품은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1. 접착제(Adhesive) 2. 접합제(Gap and crack fillers) 3. 경화촉진제(Hardening accelerators) 하나씩 살펴도..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회사의 전문성이나 고용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대표적인 서류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포털 검색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으로 검색하거나 아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www.nps.or.kr 2. 전자민원서비스 선택 아래 화면에서 전자민원서비스로 들어간 뒤 개인 인증 버튼을 눌러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가입증명서 발급 메인 화면 하단에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가입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4. 정보 확인 ..

저번 포스팅에서 반려견 동반 해외여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출국할 때 받아야 하는 검역 절차에 대해 다루어봅니다. 1. 여행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반려견을 여행하려는 국가에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별로 검역 정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아예 출입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맞았는지, 마이크로칩으로 관리가 되는지, 광견병 위험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해서 오지는 않았는지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국가별 동물검역 정책을 확인하는 방법은 맨 하단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방접종 및 서류 준비 반려견과의 동반여행이 가능하다면 여행국 ..

여행과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려견과의 해외여행을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와 세계 방방곡곡 누비며 다니는 여행. 저도 꿈꿔봤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식물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 때문에 죄 없는 가축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식물에 붙어있는 병균들이 어떤 곳에서는 흔한 것이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치명적인 유해균이 될 수 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식물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최소 한국 출국 → 여행국 입국 → 여행 후 출국 → 한국 입국의 ..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관세 분야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간이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종의 특례인데요. 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중소기업 + 제조업체로 한정했거든요. 그래서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 수출연도가 속한 중소기업 확인서, (2)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확인서가 쓰이는 곳은 꽤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라면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수혜를 보려면 중소기업 확..

오늘은 제재목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재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법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만 살펴보려 합니다. 1.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 식물방역법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목재제품 수입신고 제도는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일환인데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하여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재목(製材木)이..

안녕하세요! 저번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확인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2탄으로 오늘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하기 전에, 먼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할 때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문구를 기재해넣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승인, 살생물 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요.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신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의 범위와 적용 제외대상,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생활화..

저번 포스팅에서 화장품 수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은 식약처에 판매업 등록을 하고, 수입 시 표준 통관 예정보고를 받아야 하며 유통 전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오늘은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화장품이어도 특정 용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위 수입요건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수입요건확인 면제 범위 및 추천기관 화장품 중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아래 목적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으로 한정합니다. (1) 2천 달러 이하 자가치료용일 경우 (2) 구호용 (3) 제조시공용 (4) 연구시험용 (5) 견본용 (6) 소비자 조사용 위 용도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표준 통관 예정..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범위와 수입 절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법 제2조에 화장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요. 크게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이냐 일반 화장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소 상이합니다. (1) 화장품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법 규정에서 매력과 용모라는 단어를 보는 게 어색하면서도 신기한데요. ㅋㅋㅋ 위 규정에 따라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

오늘은 해외에 달러나 기타 지급수단을 반출입 할 때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활한 대외거래와 우리나라 원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거하여 통화 등의 지급수단을 일정 범위 이상 반출입 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신고대상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 지급수단이나 ⓑ 증권을 ⓒ 수출입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입자로 하여금 어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특정 화학물질을 최초로 수입할 때 1번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구성 성분이나 함량, 고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