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이전 포스팅에서 위생용품의 범위부터 수입절차, 검사방법, 불합격 시 처리절차 그리고 미신고 시 처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위생용품 시리즈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입 위생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1조(표시기준) ①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수 ..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에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고, 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폐기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오늘은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기처분 등 먼저 압류, 폐기처분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

저번 포스팅에서는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종류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식약처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위생용품 검사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신고와 검사 관련 규정은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합니다.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각종 일회용품, 화장지 등 위생용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영업등록 등의 선행 절차를 거친 뒤 검역을 받고 합격한 물품만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고요. →위생용품 영업신고, 수입통관 절차 오늘은 실제로 위생용품이 수입되면 식약처에서 어떠한 검사를 하는지, 그 검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에 따..

식물방역법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DHL, 페덱스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탁송물품과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식물검역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식물검역 여부여행자휴대품과 탁송물품도 당연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은 식물이나 식물로 만든 제품 등이 수출입되면서 유해한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즉, 병해충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운송수단이나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검역을 받아야 하죠.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

안녕하세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식물로 만든 제품류, 병해충 및 흙 등의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입하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서류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역 결과 이상 없으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식물검역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검역 합격 시 검역 합격 시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검역합격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증명서 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입할 때 일반적으로 물품을 빠렛트나 상자에 포장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는데요. 물품과 함께 반입되는 목재 빠렛트나 상자 등의 포장재는 어떻게 수입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는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하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서 별도의 수입 절차를 정하고 있어서 식물방역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범위와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목재포장재의 범위 먼저,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목재포장재는 흔히 가공하지 않은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검역대상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수출입화물과 함께 포장되는 목재포장재는 IPPC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공처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흔히 훈증마크라고 하죠. 이와 같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령은 IPPC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의 내용을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가져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

식물방역법은 식물 등을 수출입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재 등 식물로 만든 제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방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출입되는 화물에 유해한 병해충을 발견하여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붉은 불개미 1마리가 발견된 것도 어떻게 조사하고, 대처했는지 사이트에 공유하고 있죠. ㄷㄷㄷ 그래서 오늘은 수입식물, 목재제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식물검역대상 여부 확인 가장 먼저 수입하려는 물품이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물품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을..

목재나 식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려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목재나 식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방역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오늘은 식물방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비대상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식물방역 대상 먼저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

최근에 개인인감증명서 쓸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행정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인감은 관공서나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두는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등기를 칠 때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게 되는데요. 그 인감이 기존에 관공서에 제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만 하죠. ;;; 인감증명법 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

어린이제품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와 대상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의무에 대해 살펴봅니다. 표시 관련 의무 역시 어린이제품 구분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답니다. 👀 1. 안전인증 표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

저번 포스팅에서 어린이제품 KC인증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세를 몰아 어린이제품 대상 범위와 면제사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대상/비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의는 법 제2조 1호를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 제..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제품입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되 아래 법령에 따른 대상은 어린이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5)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상기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받게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요. 어린이제품 안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규모별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차인데 너무 커보이는 차가 있고, 중형 세단이지만 작아 보이는 차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알게 되었네요. ㅋㅋㅋㅋ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합니다. 11인 이상 탈 수 있는 차는 아래 2번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고요. ex) 카니발이라고 해서 전부 승합차가 아니라 정원이 10인 이하면 승용차, 11인 이상이면 승합차가 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사이즈를 초소형 경차, 일반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종류 구분 설명 경형 초소형 배기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