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해외에 달러나 기타 지급수단을 반출입 할 때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활한 대외거래와 우리나라 원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거하여 통화 등의 지급수단을 일정 범위 이상 반출입 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신고대상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 지급수단이나 ⓑ 증권을 ⓒ 수출입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입자로 하여금 어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특정 화학물질을 최초로 수입할 때 1번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구성 성분이나 함량, 고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전에 수입되는 물품들이 적합성 평가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는 물품들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전파법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그리고 면제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 적합성평가 대상, ⓑ 적합성평가 비대상, ⓒ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적합성평가 대상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 대상은 ..

식물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신 적이 있다면 식물 검역(방역)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식물 그 자체와 흙, 그리고 식물로 만든 제품들은 식물방역법을 적용받습니다. 병해충을 방제하고 우리나라 농림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흙이나 식물에 유해한 외래종이 붙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수입 전에 방역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면 살아있는 식물이나 흙은 당연히 검역을 받아야 하겠지만, 병해충이 살 수 없게 페인트칠을 하거나 기타 충분한 가공을 거친 목재 제품들도 전부 검역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역 대상을 정리하기에 앞서 식물방역법에서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식물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이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입니다.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인 셈이죠. 다만, 수입하시는 업체에서 폐기물 부담금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부담금 공문을 받으셨다면 할 일은 (1) 먼저 수입물품이 폐기물 부담금 대상인 지 확인해서 (2) 대상이라면 폐기물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비대상이라면 비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부담금 대상 폐기물부담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

저번 포스팅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위생용품을 본격적으로 수입하는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ㄱㄱ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나 관할 지방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모든 제품은 우리나라의 각종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위생용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하는데요. 이 위생용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의 종류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딱 보시면 위생용품이구나-싶은 물품들입니다. ㅎㅎㅎㅎ 법상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리고 기타 위생용품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 법령으..

HS코드를 분류할 때 가장 어려운 거 하나만 골라보라고 하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진짜 1도 모르겠읍니다. ㅋㅋㅋ 물품 정보를 요청하지만 회신받은 정보를 봐도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고,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분류 규정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그래서 오늘은 화학무식자가 CAS 번호를 조회하고 HS코드를 분류하는 노하우(?), 스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CAS 번호란 CAS 등록번호라고도 하는데요. 풀네임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 되겠습니다. 미국 화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로, 화학 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입니다. 국가별, 업체별로 특정 화학물질..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수입물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기도 하고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 마크를 "수입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물품 하나 수입하는데 이렇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답니다..(피곤) 오늘은 그 중에서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뭐냐 하면요. 요고요고. 웬만한 제품에는 다 붙어있는 이것입니다. ㅋㅋㅋㅋㅋ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취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서 쓰레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