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세관에서도 말이 다르고 해서요.. 다행히 이번 공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듯합니다. ㅠㅠㅋㅋ 오늘 포스팅 주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되시겠습니다. (출처 : 관세청 yesFTA사이트 공지사항 776) 1. 직접운송 원칙이란, 직접운송 원칙이란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바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협정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수입물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기도 하고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 마크를 "수입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물품 하나 수입하는데 이렇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답니다..(피곤) 오늘은 그 중에서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뭐냐 하면요. 요고요고. 웬만한 제품에는 다 붙어있는 이것입니다. ㅋㅋㅋㅋㅋ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취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서 쓰레기가 ..

2022년 2월 1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았는데 마침내 발효가 되다니......! 두근두근합니다. ㅎㅎㅎㅎㅎ 1. RCEP이란? Regional Comprehea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번역하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FTA인데 명칭만 약간 다른 느낌이랄까요. ) 회원국은 총 15개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

코로나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힘든 요즘, 자가진단키트니 재택치료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 용품 중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HS코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생이 문과라 이과스러운 분야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자가진단키트는 WCO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어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ㅎㅎ 진단용 시약은 HS협약 7차 개정으로 인해 2022년을 기점으로 HS코드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2022년 HS협약 개정 전 기준으로 보면, 진단용 키트는 검사 원리에 따라 분류가 나뉩니다. (1) 3002호로 분류되는 경우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 물품(생물공학적 방법..

*2021년 6월 24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식품용 기구 수입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스치듯 지나갔던 식품용 기구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개요 식품이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요. 역시나 식품위생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대상의 표시나 광고 관련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

* 2021년 6월 22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할 때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식품 관련 사항은 식품검역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 쪽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대로 처리를 하곤 했는데요. 최근 동일한 문의사항이었는데도 여러 업체에서 받은 답변이 다 달라서 상당히 난감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직접 찾아보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래서 식품 관련 분야도 법과 규칙, 고시 위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잘 모르는 분야라는 두려움이 강했는데, 규정을 한번 제대로 정리하니 그래도 아예 못할 일은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의 품목분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같은 1차 산업 생산품들은 특히 가공 정도에 따라서 HS코드가 나뉘게 됩니다. *1차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등 자연으로부터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합니다. 살아있는 소 0102호 신선,냉장한 쇠고기 0201호 냉동한 쇠고기 0202호 소뼈 0506호 소의 지방 1502호 소고기 패티 1602호 소의 피 0511호 소가죽 4101호 4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첫 포스팅 주제로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들어봤을 HS코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HS코드 = 품목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출입업무에서는 품목분류가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잡지식을 쌓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 HS코드란? HS코드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을 일정한 숫자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 사진의 물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포도주, 중국에서는 葡萄酒, 영미권국가에서는 Wine 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통일상품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