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상자산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업비트나 빗썸 계좌가 있으실 텐데요. 업비트나 빗썸에 원화를 넣어두면 매일 예치금을 줍니다. 빗썸이 2.2%인가 그럴 거예요. 천만 원 넣어두면 하루에 오백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ㅋㅋ 네 암튼, 이렇게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 = 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칭 그대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관리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죠. 가상자..

안녕하세요. 어제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봤는데 참 재미지더라고요. ㅎㅎㅎ드라마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길래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별표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오용하거나 남용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탁기가 분류되는 HS Code와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먼저 가정이나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용 세탁기인 경우에는 8450호에 분류됩니다. 세탁 기능과 건조 기능이 함께 있는 것도 포함하죠.  4단위 호에 특게가 되어 있어서 검색만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S코드 10단위도 간단합니다. 1회 세탁 능력을 기준으로 HS코드 6단위가 1 또는 2로 나뉘고, HS코드 10단위는 상세 스펙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서 추적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9조 및 제30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취급과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재깍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ㆍ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취급자”라 한다)ㆍ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안녕하세요.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대상이 25년 3월 1일부터 일부 변경 예정이라 주절주절해 봅니다.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의료기기의 수입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고의료기기 수입허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조ㆍ수입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④ 중고의료기기의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신청 시 허가ㆍ인증신청서 또는 신고서 비고란에 "중고의료기기"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에서는 똑같은 의료기기여도 신품과 중고품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즉, 수입하려는 중고품과 동일한 신품에 대해 이미 수입허가를 받았어도 해당 허가증으로는 수입할 수 없고요.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거나 중고의료기기에 대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신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았고, 신품과 동일한 제조원에서 만들어진 것을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 신품에 대..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의료기기의 정의 확인의료기기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수입되는 가구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와 질의회신 사레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수입가구 중에서도 세트로 수입되는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근거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크게 전기모터와 배터리, 컨트롤러 및 가속/제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동수단의 일종인데요. 핵심은 전기모터(Electric Motor)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퀴 내부에 달려있는 모터가 바퀴에 회전력을 제공하면서 사람이 발을 굴리지 않아도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주로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BLDC모터(Brushless DC Motor)가 장착되죠.  운전자가 가속레버 → 스로틀(Throttle)을 당기면 전동킥보드의 제어 시스템이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고, 전력을 공급받은 모터가 작동하면서 바퀴에 회전력을 제공하여 킥보드가 이동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종을 불문하고 자주 수입되는 POWER SUPPLY, 직류전원장치 등의 어댑터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류전원장치와 power supply(전원공급장치)는 전기용품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power supply가 더 광의의 개념이고 직류전원장치는 power supply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Power Supply   번역하면 전원공급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특정 전기용품이 요구하는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입력받은 전원을 전기용품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변환한 뒤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는 교류전원(AC)인데요. 전자기기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연말정산 시즌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인 1월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고급외제차나 보석,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이나 카지노 입장 시 또는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행위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세금을 매기는 취지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데 있느니만큼 개별소비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고급가구류나 보석류,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해서 세금이 어마무시한 편입니다. (수입물품은 물품가격 + 관세를 더한 금액의 20%입니다.)천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하거나 사면 개별소비세만 대충 잡아도 200만 원… ㄷㄷㄷ [1] 수입물품 개별소비세 확인방법네 암튼,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위약금이나 배상금, 위자료를 받은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길에서 주운 돈이나 분실물을 찾아주고받은 사례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ㅎㅎ(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각종 질의회신이나 판례를 찾아보면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세금에 관심많으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사이트 가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암튼, 길에서 주운 돈이나 사례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그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기타소득 해당여부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1. 유실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위약금, 배상금일단 위약금, 배상금, 위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아니고 금융소득도 아니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을 보시면 위약금, 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대행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구매대행이란?구매대행은 말그대로 실제 구매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래죠. 해외에서만 파는 물건을 대신 직구해주는 해외직구대행이 대표적인 구매대행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대행 거래는 구매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주체는 구매를 위탁한 사람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구매대행의 핵심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매대행물품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