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그전에 인적공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겠죠?소득세는 정말 간단히 보면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돈을 벌면 먹고사는데 쓰기도 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등 나라에도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인적공제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총 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당 일정 금액을 총수입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 스냅 페라이트(Snap Ferrite)란? 스냅 페라이트란 말 그대로 스냅 형태의 페라이트를 의미합니다. 페라이트는 자성 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산화철(Fe₂O₃)과 기타 금속 산화물(니켈, 아연 등)로 구성된 세라믹인데요. 스냅 페라이트는 이 페라이트를 케이블에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두 조각으로 분리되어 만든 스냅 형태의 것을 말합니다. 스냅 페라이트라고도 하고, 클립-온 페라이트라고도 하죠.  페라이트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기(magnetic)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장 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변환합니다. 페라이트가 고주파 대역에서 발생한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열로 변환하죠. (2) 또한, 전기저항도 높아서 전기가 흐르는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면서..

안녕하세요.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핫팩이 분류되는 HS코드와 수입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핫팩 구성요소와 원리핫팩은 스스로 열을 내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이용해 열을 생성하며, 아래와 같이 열을 내는 원리가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1. 일회용 핫팩일회용 핫팩은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분(Fe): 산화 반응의 주요 물질.활성탄: 열을 분산시키고 반응 속도를 조절합니다.염분(NaCl): 산화 반응을 촉진합니다.수분: 철분이 산소와 반응할 수 있도록 적정 습도를 제공합니다.펄라이트 또는 버미큘라이트: 반응 중 발생한 열을 보존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한 단열재 역할. 산화철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요. 핫팩 내부에 들어있..

오늘의 주제는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서류의 일종인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1]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란?영어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장기 공급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엥? 싶은데요. 의역을 해보자면 '원산지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란 말그대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죠.  어떤 물품의 원산지(Origin)를 결정하려면 그 물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각 원재료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어떠한 공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한 자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요. 모든 원산..

안녕하세요.  최근 블로그에 잠깐 소홀했던 사이에 개정된 사항이 참 많네요.  오늘은 2024년도에 새로 제정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시행일 : 2024년 12월 11일)  [1]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란?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 폐합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고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아래 7개 고시를 모두 통합해서 새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둥-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아세안 FTA에 가입한 국가의 FTA사후적용 절차와 조건입니다. 먼저 FTA협정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각 국가별 FTA사후적용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TA협정세율 적용절차 FTA란 쉽게 말하면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무역이나 기타 거래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약속입니다. 혜택의 대표적인 예시로 관세가 있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해서 아예 관세가 없거나 낮은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겠죠..다만, 'FTA협..

안녕하세요!직장인이라면 연초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좀 하신다는 분들이면 아마도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이란?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 대해 일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를 장려하고 있죠. 즉, 기부자 : 개인,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기부방법은 간단한데요.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하고 답례품을 고르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회사에 요청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죠!!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접속하면 위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주찾는 서비스 부분 오른쪽에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선택"더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민원업무 목록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자격조회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벌써 또 새해가 밝았네요.  1년 내내 한 것이라곤 회사-집-회사-집의 무한반복뿐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ㅎ 뭐 사실 이제는 새해가 되어도 별 감흥은 없지만... 한해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뒤늦게나마 지난 한 해 결산을 해봅니다.      2024년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대략 2년동안 매일매일 글을 썼는데요. 슬프게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글 쓰는 것이 뜸해지고, 포스팅 주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틀에 하나씩... 그러다가 한동안 쓰지 않다가... 비로소 최근에야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죠.  포스팅 개수가 600개를 넘어가면서 글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글을 쓰기 싫어지기도 했고, 작년 하..

오늘의 주제.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도 반반 나누어 부담해 주는데요. 이와 같이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를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 또는 취업준비생 등등 소속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얹혀가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부양자의 예시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도 재산도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을 누군가의 피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퇴사하는 해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가야 하는지 한참을 찾아봤는데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퇴사하면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안 나온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각각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해서 멘붕이 왔었더랬죠.. 그래서 아예 법부터 찾아봤습니다. ㅎㅎ먼저 건강검진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고, 중도퇴사자가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건강검진 근거법령먼저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녕하세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 =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할 때 다양한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 후 5년 이내에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세금에 더해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초과 5년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죠. 전자는 보정신고 → 보정이자, 후자는 수정신고 → 가산세라고 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랜턴이라고 불리는 휴대용 전등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1] 전등,램프류의 품목분류 전등이나 램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HS코드호의 용어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

벌써 2024년 연말입니다.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네요... 2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연초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해야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4년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마지막 필살기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일정 부분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이고,  노후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세테크입니다. 저는 매년 개인연금 600만 원 + 여유가 되면 IRP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식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꽉꽉 채워서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을 주제로 주절주절 써봤는데요. 부가세 면세대상 중에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근거를 법령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 후 재수입먼저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장이 발생해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 수리 후 다시 수입한다든지, 원재료를 보내 가공한 뒤 수입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12. 수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