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출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를 찾아봤는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랑 통폐합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유난히 통합되는 고시가 많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암튼 기존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통관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송통관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요. 2025년 2월 28일부터 이 2개의 고시가 통합되어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로 시행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한데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면서 구성만 정리한 느낌이네요.
각 장의 내용은 아래 3번 참고하시고요. 전문은 법제처 사이트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행정규칙명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00호, ’25. 00. 00.)
2. 제정이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 ․ 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 4. 25.)에 따라 ➊「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4-28호, 2024. 6. 27.), ➋「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51호, 2020. 11. 27.)를「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로 통 ․ 폐합
3. 주요내용
□ 총칙(제1장)
ㅇ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ㅇ 성실신고의 원칙
□ 정식수출통관 절차(제2장)
ㅇ 수출물품 신고, 신고서 심사·검사 및 수리
ㅇ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특수형태·전자상거래 수출
□ 반송절차(제3장)
ㅇ 반송절차 적용범위, 반송물품 신고·심사·검사 및 취하 등
ㅇ 반송신고 관련 보세운송신고, 세관내규 제정 및 준용규정
□ 목록통관 절차(제4장)
ㅇ 목록통관 방법 및 심사·검사
ㅇ 휴대반출 견본품 특례, 목록통관 신고수리 물품 적재이행
□ 수출물품등의 적재 이행관리(제5장)
ㅇ 수출·반송물품 적재이행 방법 및 분할·동시포장 적재
ㅇ 수출신고수리 취소·관리
□ 벌칙(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