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의 개념과 대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소비세 수출 및 군납면세와 외교관 면세 대상입니다.  [1] 수출 및 군납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수출 및 군납 면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죠. 다만, 면세를 받으려면 아래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4..

안녕하세요!오늘은 수출입에서 없어서는 안될 파렛트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파렛트란?파렛트란, 물건을 운송할 때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파손없이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컨테이너와 함께 화물운송의 규격화에 크게 기여한 발명품이죠.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판 형태로 되어 있고 바닥 쪽에 공간을 만들어두어서 지게차가 떠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렛트에 화물을 실어 운송함으로써 파손위험은 줄이면서 지게차를 이용해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죠. 실무상 거의 대부분의 화물이 파렛트에 실려 수출입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렛트는 운송용기로 보아 따로 수출입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렛트 자체를 판매 목적으로 수출입하거나..

[1]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관세법에서 품목분류 = HS코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세관장확인대상 등 다양한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HS코드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품목분류 사..

[1] 해외거래처부호란?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의 14번을 보시면 무역거래처 명칭과 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해외거래처는 크게 물품공급자와 무역거래처로 나뉩니다. 무역거래처는 말 그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국내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업체이고요. 물품공급자는 실제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역거래처와 물품공급자가 같습니다. 다만, 거래는 a업체와 하는데 물품은 a업체가 지시한 b공장에서 받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거래형태에서..

저번 글에서는 위험물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선박으로 운성되는 위험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의 내용인데요.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급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표찰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아래 표찰 외에 부표찰이나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표찰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급 화약류(Explosives)등급분류표찰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정표찰 1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

수출입을 하시다 보면 포워더 등 운송사 쪽에서 해당 화물은 DG cargo에 해당하니 정해진 포장방법이 있고 특정 표찰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Dangerous Goods를 줄여서 DG라고 하는데요.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이죠.  [1] 법적근거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운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다만, 항공기나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지 이제 3년차입니다. 애드센스로 매달 치킨 2~3마리 정도 소소하게 벌어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려고 알아보니 애드센스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애드센스 소득은 기타소득일지 사업소득일지 국세청에 물어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  [1] 사업소득먼저 특정 소득이 소득의 종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소득세법을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돈을 번 사업자(매출업체)가 돈을 낸..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상황에서 물품 자체는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해외거래처에게 물품을 판매했는데, 물품 자체는 해외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국내 특정 장소로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물품에 대한 대금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외화로 지급받고요.  이렇게 재화의 수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세율 적용여부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데요. 외화를 획득하는 일부 거래의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1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

안녕하세요!오늘은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세 번째..!제3자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상계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신고대상인 기간초과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

안녕하세요!우리나라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매트리스를 직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겸사겸사 HS코드를 찾아봤습니다. 94.04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Mattress supports;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for example, mattresses, quilts, eiderdowns, cushions, pouffes and pillows) fitted with springs or stuffed or internally fi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