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한-EU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delivery note 등의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신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각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천 유로 이하의 화물이라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이라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에 대해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오늘은 한중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서 영어로 발급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위와 같으며,  필요하신 분들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또는 한중미 FTA협정 제3장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2서식] →  한중미 FTA협정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그럼 항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Exporter's Na..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중미 FTA입니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간 체결한 협정입니다. 중미는 말 그대로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북미와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함된 남미 사이에 잘록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측 지도에서 보면 멕시코 아래부터 콜롬비아 위쪽 지역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북미 지역에서 미국, 캐나다와 협정을 맺었고, 중미 지역에서는 한중미 FTA로, 남미 지역에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와 각각 FTA를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FTA 진행이력 FTA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봐야겠죠?  협정 단계별 용어는 맨 아래 첨부드린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협상 개시..

전세계의 국가들은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국가와 FTA, APTA 등과 같은 협정(Agreement)을 체결합니다. 말그대로 너랑 나랑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일종의 약속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이해관계도, 상황도, 성향도 다르다 보니 협정을 한번 체결할 때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단계를 거치곤 합니다.  오늘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단어의 개념과 뜻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협상가장 먼저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협정을 맺을 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협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협상은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회차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각 회차를 라운드라고 표현합니다. 라운드: 협상의 ..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의료기기의 등급분류기준과 품목별로 부여된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죠.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 인증대상, 신고대상으로 결정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의료기기를 제조하느냐 아니면 수입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문이 달라지는데요.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제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의료기기, 식품, 의약품과 같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법이나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을 근거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에 따라 품목별로 등급을 지정하고, 그 등급을 기준으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각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조문 의료기기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 이것저것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글쓰기를 소홀히 했네요. ㅎㅎ  그래도 1년 이상 매일 글을 썼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블로그 운영을 해왔건만...  연속 포스팅 기록은 깨져서 아쉽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좋아!   요즘에는 식약처와 관련된 의료기기나 식품류 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다 보니 제조나 수입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뭐 암튼,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마중물이었고요.  이런저런 환경이 바뀐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과 해당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죠. 그래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진위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패스 -> 우측 상단 돋보기 메뉴 -> 수입신고필증 검증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붉은 별표가 표시된 항목만 입력하거나 전부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검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수입신고필증상 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1란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번호필증 하단의 발행번호 기재 (*아래 캡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번호수..

오늘은 간단하게 재봉기가 분류되는 HS코드를 알아봅시다.  재봉기(sewing machine)란, 두 매 이상의 원단이나 가죽 등의 재질을 실로 봉합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미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발을 굴려서 작동시키는 것도 있고, 모터를 이용하여 작동시키는 전동식 재봉기도 있습니다.  84.52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Sewing machines, other than book-sewing machines of heading 84.40; furniture, bases and covers specially designed for sewing machines; sewing machine needles. 네..

[1] 간이환급이란?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수출된 물품에 대해 소비세 개념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과 녹아있는 관세를 계산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간이환급이라고 합니다. 간이환급을 적용하는 경우 복잡하게 수입관세를 계산할 필요 없이 수출 FOB금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간이환급대상심지어 자동간이환급업체로..

도시어부를 보다가 갑자기 낚시용품의  HS코드가 궁금해져서 겸사겸사 써봅니다. 오늘의 주제. 낚시용품입니다.  95.07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Fishing rods, fish-hooks and other line fishing tackle; fish landing nets, butterfly nets and similar nets; decoy “bird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2.08 or 97.05) and similar hunting or shooting requisites. 낚시용품은 완구류나 오락용구, 운동용구 등과 함께 ..

우리나라 수입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할까요?관세업계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씨엘이라고 하는 유료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 10자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먼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서 세번·상품검색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HS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10자리 전체 입력해 주셔도 되고 6자리만 기재해서 검색 후 최종 10자리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기보온밥통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국내관세율 상세화면이 뜨고, 해당 코드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고 세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

오늘은 비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데란?비데(bidet)프랑스어인데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용기나 기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원래는 아래 사진에서 변기 옆에 달린 기구를 뜻했죠.   용변을 본 뒤 물을 틀고 몸을 닦는 것이죠. 다행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식 비데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자동세정건조식변기 또는 전기변좌라고 하죠.  [2] 비데 HS Code84.24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Mechanical appliances (whether or not hand-oper..

개별소비세 면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 무조건면세 대상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말그대로 무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세무서나 세관의 승인은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조건부면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면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죠.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