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절차와는 달리 수출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수출은 대부분 신고하자마자 수리필증이 발급되고, 서류제출이나 검사비율도 수입에 비하면 현저히 낮죠.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해야 할 때에도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출자나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자율정정입니다.  [1] 자율정정 개념자율정정의 개념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하려면 세관 정정신청서를 접수..

[1] 멀티미터(Multimeter)란?멀티미터(Multimeter)란, 전기 회로의 여러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 측정 기기를 말합니다. 주로 전압, 전류, 저항 등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멀티미터는 크게 디지털 멀티미터(Digital Multimeter, DMM)와 아날로그 멀티미터(Analog Multimeter)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DMM)는 말 그대로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값을 표시하는 유형의 기기를 말하고요.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바늘이 움직이는 다이얼로 값을 표시하는 형태의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전압(Voltage) 측정 먼저 전압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전기전압(Electr..

요즘 테무나 알리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직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증이나 허가 등의 절차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허가나 인증 등의 절차가 면제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해당 물품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쓰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 위생용품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은 보다 신중하게 직구하셔야 하죠.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중국산 일회용 면봉의 해외직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봉 수입요건면봉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해당합니다. 위생용품의 범위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

안녕하세요~!오늘은 일회용 면봉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봉은 면섬유로 끝 부분을 감싼 막대 모양의 도구를 말하는데요. 주로 위생 목적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면봉 끝에 달려있는 면섬유로 귀 속이나 코, 상처 등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면봉은 기본적으로 끝 부분에 달려있는 면 섬유가 면봉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면 섬유 부분에 특정 물질을 도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면봉면과 봉으로 이루어진 기본 면봉은 본질적인 특성이 끝 부분에 붙어 있는 면섬유에 있다고 보아 "방직용 섬유제품류"로 분류됩니다.  63.07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협정 부속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입니다.     [2]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위 원산지증명서 서식 번호에 따라 하나씩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란 : 수출자(Goods consigned from)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줄여서 APTA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 7개 국가가 가입한 협정으로, 오늘은 이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결정기준 근거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8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부속서Ⅱ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특혜대우를 받는다.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 제8조에 따라 부속서 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한다면 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 Ⅱ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려면 품목에 따라 허가나 인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 인증,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변경허가/인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의료기기법 12조(변경허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조업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조업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전기용품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용품의 대표 격(?)인 전선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전선 및 전원코드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절연전선, (2) 케이블, (3) 코드, (4) 코드세트의 4가지 세부품목으로 나뉘어 있고요. (1)~(4)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직류(DC) 전압을 사용하는 것이거나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절연전선과 케이블, 코드, 코드세트의 차이점이 뭘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절연전선..

전기용품및생활용품관리법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기용품을 수입해서 썼는데 갑자기 폭발한다거나 구명조끼가 불량이었다든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를 법에서는 "제품안전관리"라고 합니다. 제품의 취급이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뜻하는데요.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각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1) 안전인증대상, (2) 안전확인신고대상, (3)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대상..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나 인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나 인증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수입요건확인 면제절차를 거쳐야 하죠.  오늘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대상범위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구분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2조(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나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

안녕하세요!모든 화학물질에는 CAS번호라고 하는 고유한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수출입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품목분류체계 = HS코드와 동일한 취지인데요.  오늘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water, 물에 대한 CAS번호와 HS코드를 간단한 게 찾아봤습니다. 😎 [1] 물 HS Code먼저 HS코드입니다. HS코드 분류규정상 화학물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냐 단일하지 않느냐에 따라 분류되는 코드가 달라집니다.  1. 2853호먼저 화학적으로 단일하게 조성된 물입니다. 순도가 높은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겠네요.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Distilled or conductivitiy water and water of similar purity 증류, 재증류하거나 ..

[1] CAS numberCAS번호의 정식명칭은 CAS Registry Number입니다. 미국화학협회에서 만든 번호로 화학 물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CAS번호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자회사인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CAS번호라고 불립니다.  CAS번호의 구조는 크게 3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최대 7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부분은 2자리 숫자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한자리 검사(check digit)로 CAS번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죠. 예를 들어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라는 화학물질의 CAS번호는 542-88-1로 부여되어 있고요. ..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HACCP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농•축•수산물 등과 같이 특정 식품류나 수입식품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식품은 개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

안녕하세요!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입니다.   [1] HACCP 개념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합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식품 제조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으니 이렇게 관리를 해라-라는 일종의 기준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HACCP는 원래 NASA가 우주비행사의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한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식품산업 분야 전반에 널리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잘 정립된 관리기준이..

오류점수란 수출입신고서 항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에 신고서 상의 항목을 수정하거나 신고서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면 세관에서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의 정도에 따라 P/L 정지나 검사비율 상향 등의 제재 처분을 내립니다.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통관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고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오류점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네 암튼 오늘은 오류점수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오류에 대한 제재가 적용될 경우 어떤 절차로 적용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류발생현황 통보기본적으로 오류점수는 수출, 수입 등 분야에 따라 매 분기별로 산출하는데요. 세관에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