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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교육일정 확인방법

법덕후 2022. 8. 18. 22:33

요즘 부쩍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되서일까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에 원산지 업무를 담당할 직원 =  a.k.a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원산지관리 전담자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원산지 관리 전담자란?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는 FTA 관련 업무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세관으로부터 인증받는데 있습니다. 업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능력을 입증하면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이러한 원산지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유무입니다.

 

원산지 관리전담자는 말그대로 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FTA 원산지 관련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원산지 업무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두어야 합니다. 

 

2.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 요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려면 해당 직원이 FTA 원산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시간은 인증수출자 인증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전담자라면 20점(10시간) 이상,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전담자라면 10점(5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고요. 

 

교육 이수 요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을 일정 점수 이상 이수했을 경우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교육을 말합니다.

보통 한국무역협회나 관세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목당 인정 점수 한도가 있으니 잘 골라서 들으셔야 합니다. 

과목 내용 점수
FTA법령 FTA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령 및 관련 고시
시간당 2점(최대 4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증명서, 소명자로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 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최대 6점)

 

(2)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자격증당 2점이 인정되지만 최대 6점만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만 가능하겠죠?

실제 인증 업무 진행하면서 자격증으로 전담자 지정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ㅠㅠ ㅎㅎㅎ

 

아참, 원산지관리사는 교육이수 없이 프리패스로 전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원산지관리사는 평균 10~20%의 합격률을 보이는 극악의 자격증이기 때무네! 그렇습니다. ㅋ

(관세사 자격증은 있지만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없는 1인...)

 

(3)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FTA 컨설팅을 받았을 경우

관세사나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이나 관세청으로부터 FTA 컨설팅을 받았다면 건당 5점이 인정됩니다. 이 규정을 알고 종종 교육을 의뢰하시곤 하는데요.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소문으로는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할 경우 세관에서 전화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카더라입니다. 

 

3.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일정

교육 일정은 YES FTA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일정 맞는 걸로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YES FTA 사이트 -> FTA 기업지원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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