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럽연합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대부분 한-EU FTA에 따라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실 텐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닌 이상한 번호를 적어서 주는 수출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EORI나 REX 번호 등 각종 번호란 번호는 다 주더라고요... ㅎㅎㅎ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번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FTA 인증수출자 인증
FTA Authorized Exporter 또는 FTA Approved Exporter라고 합니다.
FTA 인증수출자란 국가기관으로부터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곧 업체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하고 각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원산지가 유럽산일 경우 인보이스나 기타 상업 서류에 아래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해당 서류를 근거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3)
(Place and date)
.....................................................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이때...!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6천 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위 1) 번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2. EORI Number
EORI =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입니다.
이코노믹 오퍼레이터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주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체입니다.
EORI 번호는 EU 영역 내에서 수출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업체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관 고유부호와 동일한 개념이죠.
FTA 인증수출자와는 명백히 다른 범주의 번호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 EORI 번호가 적혀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 EU 수출자가 기재해준 원산지 신고 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EORI 번호로 적혀 있으면 인증수출자 번호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EORI 번호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래 EC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ORI number validation
You can launch a validation request by entering the EORI number and clicking 'Validate'
ec.europa.eu
3. REX
마지막으로 REX번호입니다.
REX = Registed Exporter System
등록 수출자 제도인데요. 명칭으로는 일견 FTA 인증수출자와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원산지 자가 인증 시스템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REX 자체는 유럽 수출업체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로, EU 업체와 거래하는 국가에서 유럽 수출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REX는 GSP와 일부 타국과의 FTA 협정에만 적용되는 제도라서 한-EU FTA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한국과도 시스템 연계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진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8월 10일 기준 REX 시스템이 적용되는 협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GSP(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협정
EU-캐나다 FTA(CETA)
EU-일본 FTA
EU-베트남 FTA
EU-영국 FTA(EU-UK TCA)
EU-코트디부아르 EPA
EU-동, 남부 아프리카(ESA) 간 임시 EPA
REX 번호 역시 EC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X number validation
You can launch a validation request by entering the REX or EORI/TIN number and clicking the corresponding "Validate" button.
ec.europa.eu
결론.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REX도 EORI도 아닌 FTA 인증수출자 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REX와 EORI 번호는 EC 사이트에서 유효성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지만, FTA 인증수출자 번호는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인증수출자는 되는데 왜 EU는 아직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을까요....ㅎ...)
그래서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맞는지 체크하시고, EORI나 REX 번호인지 확인한 다음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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