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발급 근거가 되는 협정이나 조약 그리고 용도에 따라 여러 서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여도 적용하려는 협정, 조약에 맞는 서식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반특혜관세(WTO협정관세)를 적용 목적의 GSP 원산지증명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 GSP 원산지증명서란?
GSP 원산지증명서는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일반특혜관세는 WTO협정에 가입한 국가 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인데요.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협정관세라고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MFN(Most Favored Nation) 세율이라고 하죠.
일반특혜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요. 물품별 세율이 궁금하시다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과 별표 2를 구글링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특혜관세는 WTO협정에 가입한 164개의 국가 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소수 국가도 있으니,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GSP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물품의 원산지가 WTO 가입국가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2]GSP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세관에 신청할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유니패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 신청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총 세 개의 탭이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씩 채워주면 됩니다.
(1) 신청개요
신청세관은 아무 곳이나 하셔도 되고요. 일반협정 선택에서 GSP를 선택합니다.
(2) 공통사항
수출자, 수입자, 수출신고번호, 운송정보, 송품장 정보, 수출자 서명 등의 정보가 기입됩니다. 수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떄문에 크게 어려우신 점은 없으실 겁니다.
(3) 물품내역
물품에 대한 정보와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입해야 합니다.
| ⓐ 제품번호 |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
| ⓑ HS코드 | 수출신고필증상의 HS코드를 기재해 줍니다. |
| ⓒ 품명 |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하며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시거나 잘 모르시면 인보이스 품명 넣으셔도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
| ⓓ 물품상세 | 수출 인보이스에 기재한 품명과 규격을 넣어 줍니다. |
| ⓔ 수량(단위) | 수출물량을 넣어 줍니다. |
| ⓕ 총중량(단위) | 물품별 순중량이 아닌 총중량을 넣어 줍니다. |
| ⓖ FOB미화금액 | FOB 기준 금액을 넣어줍니다. C나 D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수출신고필증 상의 FOB 금액을 안분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
| ⓗ 원산지결정기준 | 1) 완전생산기준이라면 "A" 또는 "P"를 기재합니다. 2) 부가가치기준이라면 다음에 따라 맞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B" 또는 "Y"를 기재하며, "B" 뒤에는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예 : "B" 50%) - 누적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C"를 기재하며, "C" 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GSP공여국 및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총 부가가치를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3)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W"를 기재합니다. 4) 규정 특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D"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인보이스(송품장), 패킹리스트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 아래 우측 그림)
(4) 원산지(포괄)확인서 -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결정기준 신고서 양식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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