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2020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EODE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ODES란?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전자적 정보 교환 시스템 EODES란 전자적 정보교환 시스템을 줄인 약자인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수입신고 시 한 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통관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관에서도 협정관세 적용 내역을 전산으로 돌리면 쉽게 대조가 가능하니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수입신고내역이 전산..

[관세청공지, 2022. 10. 28.] 한-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수량단위코드(Unit Code)를 붙임과 같이 합의('16.11)하였으니 목록의 "수량단위"에 없는 다른 코드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단위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맨 우측 금지되는 유사표기로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적정한 수량단위 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중 FTA 수량단위 코드 목록 1부. 끝.

원산지증명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데요. 다만, 그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은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사전적용과 수입통관 이후에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사후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적용이든 사후적용이든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만 갖추면 문제없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Original로 인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없이 스캔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제조건으로 원산지증명서 스캔본에 아래 문구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아세안 국가의 경우 수입통관 이후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하려면 통관 당시 사후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면제받는 관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관련하여 2021년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FTA협정에 모든 실무상 이슈가 되는 사항을 반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가 있는 것처럼 협정 역시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원칙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수입국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급발급 기간 계산도 그중 하나인데요. 한아세안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적일로부터 3일 초과하여 발급하게 되었다면 원산지증명서 상에 소급발급되었다는 문구를 표시해..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수입물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FTA 협정관세가 더 낮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와 별개로 FTA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수입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산지증명서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는데 물품은 빨리 수입해야 한다면...? ㅠㅠ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FTA 협정관세의 적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규정을 정리해보았..

한 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10개 국가가 체결한 FTA입니다. 하나의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미가 있죵.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자로,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을 줄인 말인데요.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10개입니다. 한-아세안 FTA 체결국도 ASEAN 회원국과 동일하고요. 각 국가별로 발효된 날은 조금씩 다릅니다. 2007년 06월, 한아세안 FTA가 최초 발효된 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2008년 01월, 필리핀 발효 2008년 10월, 브루나이 발..

RCEP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할 수도 있고, 수출자(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라면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기관발급을 하든 자율발급을 채택하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관발급, 자율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RCEP 기관발급 서식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식이 정해져 있어 안전한 편입니다. 서식은 위와 같고,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완전생산 기준일 경우 WO (2)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기준인 경우 PE (3) 품목별 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이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했고, 그 판정에 대한 근거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부 물품의 경우 간이 확인 물품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오늘은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란?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란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입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1항 4호 나목에서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물품 범위는 FTA 특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2를 보시면 됩니다. FTA특례 사무처리 고시 제26조 ⑤항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오늘의 주제. 원산지(포괄)확인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Declaration of Origin입니다. 보통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개념을 잘 모르고 원산지 판정 없이 발급하는 경우를 종종 봐서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갑 = 바이어 =수출자께서 발급해달라시니 그냥 한국산으로 해서 발급하시더라고요. ;;;; 이 원산지포괄확인서라는 게 뭔지, 왜 필요한 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는 개정된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1) 원산지 간이 확인대상물품 여부와 (2) RCEP일 경우 기재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부분까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읍니다. [1] 원산지(포괄..

RCEP 체결 국가의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입니다. RCEP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번호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협정 상대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는 RCEP 사무국에서 회람한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입니다. 1. 말레이시아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예시 : MY-SC2021B001 (1) MY : 국가코드 (2) SC : Self-Certification이라는 뜻 (3) 2021 : 연도 (4) B : State Code (5) 001 : Reference number 2. 일..

FTA 하면 보통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 체결한 협정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 입장에서 중계무역을 할 때에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FTA 체결 현황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데,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가 FTA를 체결했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어떤 국가와 FTA를 체결했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19개 국가와 FTA를 맺은 상태로 협정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뉴질랜드 FTA 중-모리셔스 FTA 중-스위스 FTA 중-싱가포르 FTA 중-아세안 FTA 중-아이슬란드 FTA 중..

2022년 9월 1일부터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전자본으로 발급할 수 있네요! 원산지증명서는 1회만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발급했으면 정정발급, 분실했으면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본으로 인쇄해서 수입자에게 보내는 업무 역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1. 시행일자 2022년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 2. 발급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린터로 인쇄한 뒤에 이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생성한 뒤 수입자에게 보내는 절차였는데, 이제는 유니패스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PDF 저장을 선택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바로 PDF 파일로..

실무상 AK FORM을 가장 많이 작성하는데요. 오늘은 AK FORM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AK FORM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의 개념에 대해 잘 알아야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 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 개념 간단 정리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래 세 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1. 완전생산기준 전적으로 수출국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 당사국의 영..

오늘의 주제.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종종 원산지증명서 Remarks나 Certification 란에 Issued ~ 어쩌고 되어 있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를 소급 발급 문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SSUED RETROSPECTIVELY"입니다. 이 문구 자체는 협정별로 약간 다른데요. 한-인도 CEPA에서는 상기 문구로 되어 있고, 한-중국 FTA의 경우는 ISSUED RETROACTIVELY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선적되는 특정 화물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선적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급기한을 넘길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에 발급기한을 경과..

한-중국 또는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보시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아니면 완전생산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PSR이 나와 있으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PSR의 개념과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PSR이란? PSR = Product Specific Rules 번역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됩니다. 품목에 따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 협정에는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말그대로 원산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