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입니다.   [1] HACCP 개념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합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식품 제조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으니 이렇게 관리를 해라-라는 일종의 기준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HACCP는 원래 NASA가 우주비행사의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한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식품산업 분야 전반에 널리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잘 정립된 관리기준이..

OEM 식품 수입. 세 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법률 -> 식품 카테고리로 가시면 OEM식품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OEM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의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준수사항 중 하나인 해외 OEM 공장 위생평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위생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OEM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이란, 특정 업체가 다른 공장에 생산을 위탁하여 만든 제품에 자기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번역하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1] 해외위생평가 + 자가품질검사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등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서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을 보시면 되는데요. 별표 8의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류 보관의무▶ 수입식품등의 제품명ㆍ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ㆍ수입일ㆍ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

식품을 수입ㆍ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하기 전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4.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생교육대상먼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1인 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의 설립자 즉 대표가 있고,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수입식품 등의 영업을 하려면 영업등록을 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

[1] 의료기기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줄여서 GMP라고 합니다.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자재의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및 클레임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말합니다.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회수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삽입되기도 하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죠.. 개념을 알아봤으니 GMP 제도의 법적 근거도 살펴봐야곘죠?  ..

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을 통해서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분류되는 HS코드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안경, 콘택트렌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안경 콘텍트렌즈 HS Code 1. 안경렌즈먼저, 안경렌즈는 말그대로 눈 바깥에서 착용하는 안경에 부착되는 렌즈를 말합니다. 안경렌즈는 (1) 해당 렌즈의 재료가 무엇인지와 (2) 시력교정용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9001.40-0000호유리로 만든 안경렌즈9001.50-1000호그밖의 재료로 만든 시력교정용 안경렌즈9001.50-9000호그밖의 재료로 만든 기타 안경렌즈위 HS코드들은 안경 렌즈만 제시된 상태일 경우에 적용되는 코드이고요. 만약 안경테와 렌즈가 결합된 완제품 안경일 경우에는 9004호의 안경류로 분류되는 ..

여름이 되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제품이 있죠? 바로 모기기피제, 에프킬라, 모기향 등과 같은 살충제인데요. 다만, 살충제는 매번 쓰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걱정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충제의 원리와 살충제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1] 신경계 교란 방식의 살충제 곤충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살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분류되는 살충제들은 곤충의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AChE)라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라는 효소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살충제가 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 버리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활성화되면서 신경계에 과도한 자극이 발생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코틴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니코틴이란?니코틴은 알칼로이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성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자식은 C₁₀H₁₄N₂이라고 하고요. 피롤리딘 고리와 피리딘 고리가 결합된 구조라고 합니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트린 등의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을 흡수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니코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불안, 집중력 저하, 짜증/분노, 두통, 피로, 불면증, 기침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거나 수리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될 텐데요.  오늘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판매 시 거쳐야 할 판매업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 ..

저번 글에서 인공 심장판막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판막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인공판막 치환술(Heart Valve Replacement Surgery)이라는 수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내 심장에 달려있는 판막을 떼내고 인공판막으로 교체(치환)하는 것인데요. 생각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ㅎㅎㅎ심장 내부를 어떻게 진입하고, 달려있는 판막을 어떻게 떼낼 것이며 새로운 인공판막은 또 어떻게 잘 부착할 지... 네 암튼 이 인공판막 치환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기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의료기기 중 사이저(Sizer)라고 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우연히 발견하여 공유합니다. [1] 인공판막 치환술시 필요 의료기기그에 앞서 인공판막 치환술시 ..

[1] 심장판막이란?사람의 심장은 경계가 서로 분명한 4개의 방(chambe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합니다. 이때, 방 사이사이에는 "심장판막"이 있습니다. 일종의 문인데요. 심장 내부에서 혈액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끔 조절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은 혈액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그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타이밍에 맞춰 열리고 닫히면서 혈액이 순환하는 것을 돕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이 좌우에 각각 있으며 각 심방과 심실 사이사이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1. 대동맥판막 (Aortic Valve)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하며,  좌심실이..

안녕하세요!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라벨 표시방법이 전면 개정되어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ㅎㅎ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라벨 부착의무는 전파법 제58조의 2 제8항에 근거하는데요. 기존에는 현품과 포장 모두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표시방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품 또는 포장 둘 중에 선택하여 표시가능한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네요.    개정 전후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전 적합성평가표시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