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을 통해서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상기 법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만 최종 반입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위해 식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아래 그림 캡쳐들을 선택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 우리나라 수입검역 불합격제품
가장 먼저 우리나라 식약처 검역결과 불합격된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에서 제조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된 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수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식약처로부터 검역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없고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검역 불합격 제품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메뉴 → 수입식품부적합
[2] 해외직구제품 중 유해한 식품
두 번째, 해외직구로 수입된 식품 중에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검색해보는 방법입니다.
[1]과 동일하게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검색해볼 수 있고요.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메뉴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해외정부 확인 위해식품
세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위해한 식품으로 통보한 제품들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미국 식약청(FDA)이나 캐나다 보건부 등 여러 국가의 식품 관련기관에서 유해한 식품으로 통보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 상단 위해•예방 메뉴 → 해외직구 정보 → 위해식품 정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캡쳐 참조)
상기 화면에서 조회되는 제품들은 당연하게도 판매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가 대량으로 수입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냥 반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유통된 적이 없는 식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직구하는 경우에 상기 사이트에서 한 번씩 검색해 보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류
마지막으로 소비자24 사이트에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사이트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뉴스 → 해외리콜 정보 선택 후 상품명이나 리콜제목 또는 회사명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외리콜 정보에는 식품 뿐만 아니라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서 확인하기에 그다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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