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 등이 수입될 때 식약처의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입식품 검역 대상과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식품 검역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라고 합니다. 아래 서식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 번호가 나와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1. 식품 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서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이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입니다.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인 셈이죠. 다만, 수입하시는 업체에서 폐기물 부담금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부담금 공문을 받으셨다면 할 일은 (1) 먼저 수입물품이 폐기물 부담금 대상인 지 확인해서 (2) 대상이라면 폐기물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비대상이라면 비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부담금 대상 폐기물부담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

저번 포스팅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위생용품을 본격적으로 수입하는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ㄱㄱ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나 관할 지방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모든 제품은 우리나라의 각종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위생용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하는데요. 이 위생용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의 종류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딱 보시면 위생용품이구나-싶은 물품들입니다. ㅎㅎㅎㅎ 법상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리고 기타 위생용품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 법령으..

HS코드를 분류할 때 가장 어려운 거 하나만 골라보라고 하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진짜 1도 모르겠읍니다. ㅋㅋㅋ 물품 정보를 요청하지만 회신받은 정보를 봐도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고,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분류 규정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그래서 오늘은 화학무식자가 CAS 번호를 조회하고 HS코드를 분류하는 노하우(?), 스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CAS 번호란 CAS 등록번호라고도 하는데요. 풀네임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 되겠습니다. 미국 화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로, 화학 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입니다. 국가별, 업체별로 특정 화학물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어 부리나케 글을 작성해봅니다. 바로 식품 등에 적용되던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시된다는 뉴스인데요. 유통기한은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실제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없었던 반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정확히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유통기한 표시의 문제점 구매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찜찜함 때문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94%가 유통기한을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러나 식품 제조 및 포장기술의 발달과 냉장유통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과거 권장 유통기한에 비해 현재 유통기한은 대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국..

스테비아 토마토를 아시나요? 작년인가 처음 먹어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더랬죠. ㅋㅋㅋㅋ 단마토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건 마치 어렸을 적 엄마 몰래 설탕을 잔뜩 뿌려 먹었던 그 토마토 맛이 납니다. 정말, 오바쌈바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이가 빠질 것 같은 단맛이 난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말그대로 스테비아 농법을 적용한 토마토인데요. 설탕 당분보다 200배 정도 높은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식물 뿌리나 잎에 뿌려 흡수시키거나 직접 주입해서 재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혀는 짜릿한 단맛을 느끼지만 토마토 칼로리에 영양분도 그대로입니다. 이 스테비아 토마토의 HS코드가 최근에 결정되어 내용 정리해봅니다. ㅎ 1. 일반적인 토마토의 품목분류 토마토 = 과일(X) 채소(O) 일반적으로 식용 채소류는..

우리나라 먹방 문화가 널리 널리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음식들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김 스낵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러 오면 사가야 하는 필수품이라고 하네요. (그 일본 사람들은 황실 김인가? 그거를 사 간다고 하대요 ㅋㅋ) 식품의 경우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HS코드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김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미김이냐 아니면 생김이냐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다르답니다. ㅎ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마른김(a.k.a 생김)의 HS코드 분류 먼저,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바짝 말린 김입니다. 달래 간장이랑 갓 지은 밥이랑 먹으면 밥통도 씹어먹는다는 그 생김입니다. ㅋㅋㅋ 생김은 다른 공정 없이 단순히 건조만 한 것이기 때문에 1212호의 해초류로 분류됩니다. 역시 김의 민족 답게 1..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수입물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기도 하고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 마크를 "수입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물품 하나 수입하는데 이렇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답니다..(피곤) 오늘은 그 중에서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뭐냐 하면요. 요고요고. 웬만한 제품에는 다 붙어있는 이것입니다. ㅋㅋㅋㅋㅋ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취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서 쓰레기가 ..

코로나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힘든 요즘, 자가진단키트니 재택치료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 용품 중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HS코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생이 문과라 이과스러운 분야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자가진단키트는 WCO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어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ㅎㅎ 진단용 시약은 HS협약 7차 개정으로 인해 2022년을 기점으로 HS코드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2022년 HS협약 개정 전 기준으로 보면, 진단용 키트는 검사 원리에 따라 분류가 나뉩니다. (1) 3002호로 분류되는 경우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 물품(생물공학적 방법..

*2021년 6월 24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식품용 기구 수입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스치듯 지나갔던 식품용 기구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개요 식품이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요. 역시나 식품위생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대상의 표시나 광고 관련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

* 2021년 6월 22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할 때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식품 관련 사항은 식품검역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 쪽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대로 처리를 하곤 했는데요. 최근 동일한 문의사항이었는데도 여러 업체에서 받은 답변이 다 달라서 상당히 난감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직접 찾아보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래서 식품 관련 분야도 법과 규칙, 고시 위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잘 모르는 분야라는 두려움이 강했는데, 규정을 한번 제대로 정리하니 그래도 아예 못할 일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