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데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A.K.A 폐기물국가 간이동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크게 수출입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입규제대상 폐기물 먼저 규제대상 폐기물은 단어에서 오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바젤협약 부속..

의치義齒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흔히 임플란트(implant)라고 많이 부르죠. 오늘은 이 임플란트가 분류되는 HS코드 9021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Orthopaedic appliances, including crutches, surgical belts and trusses; splints and other fracture appliances;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hearing aids and other appliances whic..

저번 글에서 한국산업표준 KS인증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KC인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C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는 우리나라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취득했음을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기존에는 왼쪽에 있는 자잘한 마크들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인증표시마크를 각각 정하고 있었는데요. 제각각인 표시마크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하고,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1월부터 13개의 인증마크가 아래 오른쪽과 같은 KC마크로 통합되었는데요. KC마크를 사용하는 인증제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KC마크를 잘 보시면 K 안쪽에 C도 있다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용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생산효율과 기술을 향상하고, 거래를 단순/공정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만 해도 어댑터 연결방식이 달라서 충전기도 각각 다르게 생산하고, 소비자도 사용하는 폰에 따라 충전기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이렇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정해진 기준없이 제각각 생산해 버리면 여러모로 효율이 떨어지니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산업표준화 그래서 "산업표준화”는 아래의 사항을 ..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의 민원 서류들은 대부분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이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왜 가족관계증명서만 특별한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궁금증이 ..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KCs인증대상이 되는 컨베이어의 범위에 대해 법령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Cs인증?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계, 설비 등을 지정하여 (1) 안전인증, (2) 자율안전확인신고, (3) 안전검사 대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안전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받는 절차를 말하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인증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득해야 하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수입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로 규정되어 있는 기계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계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저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근거법령과 대상범위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는 좀 유연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신고절차를 식품검역이라고 합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

그동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 중에서 "전기용품"을 위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생활용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생활용품 중에서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생활용품은 안전성 등 기준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신고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어린이보호포장대상으로..

이전 글에서 KC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병행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병행수입된 제품의 표시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행수입하는 경우 아래 규정들에 따라 인증절차가 면제되는데요. 대신 병행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6조(안..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폰, 필립스 커피메이커 등등 브랜드가 있는 전기용품을 상표권을 가진 자 외의 제3자가 수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상표가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할 때에도 KC인증을 받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행수입 개념,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1] 병행수입 안전관리 면제근거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됩니다. 전기용품및..

이전 글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전기용품의 범위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KC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고지의무와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구매대행시 표시사항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

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내의 개인 소비자가 해외직구하는데 그 직구 절차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대신 구매해 주는 서비스인 것이죠. 이렇게 구매대행업으로 전기용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KC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KC인증이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특례규정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전기용품도 있고 불가능한 전기용품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KC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품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죠. 법에서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인증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자체검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안전인증대상제품만 해당하고,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생활용품과 공급자적합성 확인 전기/생활용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기검사 먼저 정기검사는 법 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