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블로그에 뜬금없는 퇴직연금 포스팅입니다. ㅋㅋㅋ
왜냐하면 제가 DC형 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해서 번 돈 잘 굴리는 것도 K-직장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암튼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미리 지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가입해서 운용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DC형 가입자 대부분이 퇴직금을 굴려야 하는데도 굴리지 않아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노후자금인 연금을 방치하면 개인에게도 손해지만 노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사전지정 운용방법 승인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상품 검증에 만전을 기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종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 대상 상품은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그리고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입니다.
원리금 부장상품은 금리나 만기가 적절한 지, 예금자 보호 한도는 설정되어 있는지 상시 가입이 가능한 지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의 상품은 자산 배분이 적절한 지 손실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는 적정한 지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10월 중엥 첫 승인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 사전지정 운용방법 동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전 지정 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를 받은 회사는 본인 사업장에 적용할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저와 같은 근로자들은 주요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서 내 퇴직연금에 적용할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됩니다.
사전 지정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나 근로자가 맘 편하게 사정 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운용지시가 없는 기준 기간은 4주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고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 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내용 통지받고, 그 통지 이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3. 좋은 점..?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고 있어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위험자산 한도가 100%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전체 퇴직금의 70%까지만 매수할 수 있었는데요.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면 100% 몰빵 해서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퇴직연금 받으려면 20년 이상 있어야 하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ㅋㅋ
그리고 좀 크게 보면 기존에 예적금으로만 운용되던 퇴직금이라는 거대 자본 일부가 주식,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금융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연금 제도가 선진화된 미국의 경우 아주 오래 전부터 디폴트 옵션으로 연금을 운용해왔고 연평균 수익률이 6~8%로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전지정 운용상품의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한다고 하네요. 수익률을 공개해서 사업자끼리 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은 상품을 내놓게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ㅎㅎ
모처럼 좋은 소식이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