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기계류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84류나 85류에 분류됩니다. 기계류는 제품과 부품의 경계가 모호하고 복잡하다 보니 품목분류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4 단위 호에 특게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HS코드 잡기가 편합니다. 오늘은 엔진 종류별 hs코드 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엔진이란? Engine 열이나 전기, 수력 에너지 등을 기계적인 힘으로 바꾸는 장치로, 대부분 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즉, 엔진이 작동하려면 동력을 일으킬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열을 발생시키는 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불꽃점화식과 압축착화식으로 나뉩니다. 불꽃점화 = Spark Ignition 불꽃점화식 엔진은 실린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점화 플러그에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서 가스를 폭..

원산지증명서 =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많이 하죠. 원산지증명서는 근거규정과 목적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혜 VS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개념과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란? 특혜 Preferencial 비특혜 Non-Preferencial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국가, 특정 물품에 대해 여타 물품과는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원산지증명서 대장이죠. 그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많은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모두 특혜용입니다..

수출신고는 참 정정이 많습니다.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수입과 달리 내야 할 세금도 없고 신고하면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서류 작성도, 검토도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ㅎ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 관세법 판매한 만큼 외환이 입금되고 → 외국환거래법 매출액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즉, 수출신고필증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답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했는데,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신고 정정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내용으로는 수출물품의 명세, 단가, 가격, 거래..

[관세청공지, 2022. 11. 10.] 2023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가 있었네요. 한-EU FTA는 물품가액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가액이 6천유로 초과 → 세관에서 인증을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물품가액이 6천유로 미만 → 일반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아 그런데...! EU국가와 유로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할 경우에는 6천유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애매하게 됩니다. 환율에 따라 금액이 바뀌게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 국가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25조에 의거하여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국가별 통화 금액을 환산해서 공지합니다. 아래 표가 2023년 기..

지식재산권은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찌, 샤넬, 나이키 등등 상표(브랜드)가 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물품이어도 어떤 상표가 붙었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지식재산권이란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WTO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체결하여 소위 짝퉁 물품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관세법에서는 짝퉁 제품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통관보류 절차인데요.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경우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을 방지하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식이 오래간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러시아 수출 관련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돈 벌려고 수출했다가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재 확인방법 국제 제재는 (1) 어떤 물품이 어떤 용도로 수출되는지, (2) 어떤 국가 혹은 기업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재 대상은 기본적으로 물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 보통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HS코드로 식별하지만 국제 제재는 품목별로 부여된 통제번호로 구분합니다. HS코드와 통제번호가 딱딱 매칭..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하겠다는 다짐은 어디 갔는지... 글쓰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일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글도 쓰는 요즘이 참 좋긴 좋습니다. 대단한 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블로그는 아니지만 사람 맘이 참... 그렇더라고요? 애드센스 달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니 욕심이 생깁디다. ㅋㅋ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면 포기할 확률이 높아져서 수익은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확인하게 되네요. ㅋㅋㅋ 07월 $1.31 08월 $3.83 09월 $3.3 10월 $2 5개월차 수익, 10달러 달성했읍니다. 투입한 시간을 따지자면 시급 10원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수익은 언제나 옳습니다. ㅎ 회사일..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나라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근거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고, 계산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환급액을 정해진 표에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간이정액환급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즉,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 모든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2020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EODE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ODES란?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전자적 정보 교환 시스템 EODES란 전자적 정보교환 시스템을 줄인 약자인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수입신고 시 한 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통관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관에서도 협정관세 적용 내역을 전산으로 돌리면 쉽게 대조가 가능하니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수입신고내역이 전산..

오늘은 체중계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체중계 體重計 scale, weighing machine 보통 인간이나 동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관세율표에서는 체중계 = 중량 측정기기의 일종으로 보고요. 감량 능력에 따라서 두 개의 HS코드로 나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말하는 체중계는 단순히 중량을 측정하는 기능만 가진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다른 기능이 추가되거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8423호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mg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 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추 체중계는 일반적으로 84류, 8423호의 중량 측정기기로 봅니다. 이 호에는 감량 능력이 50mg 초과하는..

저번 포스팅에서 재수입 면세 적용대상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무상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당초 수출신고필증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나갔다는 증빙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일반 유상수출로 진행했다면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고요. 그 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형태로 신고되었다면 부가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은 수출 후 2년 이내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수리일을 통해서 이 기간 내에 재수입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세가공수출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로 갈음..

이전 포스팅에서 관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 그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입자의 오류가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1. 가산세 면제사유 관세법 제42조의2를 보시면 가산세의 감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수입신..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과세표준 /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 관세율 / 물품별 HS코드에 부여되어 있는 세율 즉, 수입금액이나 관세율(HS코드) 둘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납부해야 할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실제 수입물품과 맞지 않는 HS코드로 신고하여 코드가 바뀌거나,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바뀌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많아지게 될 경우,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수입자는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관세에 더하여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거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

품목분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어떤 물품에 대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책상을 예시로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재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무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구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WCO라는 국제기구에서 품목분류에 관한 공통 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이 HS코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입니다. 품목분류시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통칙은 1~6호까지 있고 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오늘은 1호 관련 규정만 가져와봤습니다.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

간밤에 미국이 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무려 75BP.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역사상 처음이라죠. 주변국들 위태위태한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 고용 시장 타이트하다고 막 올려버리네요. 이거시 바로 천조국의 권력입니까. ㄷㄷㄷ 풀린 돈을 보면 아직 한참 더 올릴 것 같아서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시장 유동성은 바짝 말라가고 있고, 주식이고 코인이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환율도 1400원 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입환율(과세환율)은 무려 1,431원이나 되더라고요. 이래서 물가가 잡힐까 싶네여... 75BP 금리인상 발표하면 환율이 1,450원대 찍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위태위태하고, 당분간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달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