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달러 투자의 대가 박성현 선생님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엔화 투자를 시작한 지 어언 3개월차입니다. 저는 시드가 작으니 자주 사고팔아서 이익을 쌓아가자는 전략으로, 짤짤이 수익을 내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은 벌고 있습니다. 말이 10만 원이지 천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이면 연 12%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ㅎㅎㅎ ◈ 엔화 투자 3개월 수익률 뭐, 평소처럼 3~5원 떨어지면 분할매수하고 3~5원 오르면 분할매도하려고 전체 시드의 80% 정도를 투자해서 엔화를 매수했는데요. 오전에는 940원대까지 떨어지던 엔화가 오후에는 970원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엔화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한 적은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기분이 째지더라고욬. 룰루랄라 신나게 가진 엔화를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수..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그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세인 관세가 수출, 수입국에서 각각 이중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세금 부담을 줄여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관세 돌려줄 테니 해외에서 외화 많이 벌어오라 이겁니다. 즉,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화획득"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보내는 샘플은 관세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짜로 보내주는 샘플이긴 하지만, 결국 영업을 하기 위한 초석인데 말이죠. ㅎ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환급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할 것 (2) 수출..

오늘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상 교류전동기 AC 모터의 HS코드와 수입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AC모터? 모터(ELECTRIC MOTOR) = 전동기 모터란,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를 통칭하는데요. 어떤 전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DC 모터와 AC모터로 나뉩니다. 즉, AC 모터는 AC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모터는 다시 단상 교류전동기와 다상 교류전동기로 나뉩니다. 단상 교류전동기 : single-phase AC Motor 다상 교류전동기 : multi-phase AC Motor 상(Phase)이 여러 개면 다상 교류전동기에 해당하고, 상이 3개면 삼상 교류전동기로 부릅니다. ㅎ [2] AC모터 HS Code 모터는 다양한 산업에서 ..

저번 포스팅에서 병행수입의 개념과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령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병행수입을 하려고 할 때 브랜드별로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봅니다. 1.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까지 검토가 되어 있어서 관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ㅎ (1)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2) 메인 화면에서 우측 중간의 주요 서비스 → 사업자를 선택 후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상세 정보화면에서 찾고자 하는 브랜드로 검색해봅니다. ..

오늘의 주제. 병행수입입니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 ③항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수입권자가 있는데도 독점수입권이 없는 제3자가 수입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요...?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말 그대로 독점해서 수입할 권리를 가진 자일 텐데 국내에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관련 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가 해외에 ..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두 번째, 결제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결제방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수입신고필증 54번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 빨강 네모박스로 표시한 부분 중 우측 끝에 보시면 LS라고 기재된 것이 결제방법입니다. 결제방법? 결제방법은 말그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입니다. 은행을 통한 단순 계좌 송금이 대부분이지만, 큰 금액의 거래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하기도 하고, 추심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도 하고요. 결제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결제방법 부호 결제방법별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LS / 신용장 - 일람출급 L/C LU / 신용장 - 기한부 L/C DA / 추심 - D/A DP / 추심 - D/P ..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셨다면 수입신고필증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처음 딱 보면 복잡한 숫자와 코드가 많아서 이게 뭔가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게 또 수입신고필증인데요.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에서 17번 항목 거래구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래구분이란 수입신고필증에서 거래구분은 수입물품이 어떤 거래를 통해서 수입되는 지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거래구분 부호만 봐도 일반수입인 지, 재수입인 지, 관세 감면 건인지 등의 사항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거래구분 부호는 관세청 고시인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매년 관세청에서 발간하는 무역통계부호 편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11 일반형태 수입으로 신고됩..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수출입무역통계를 자주 접하셨을텐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무역통계가 나라 살림의 결과이자 경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통계는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수출입신고 내역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신고필증은 보이는 것보다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엄청난 정보들이 내재되어 있죠. ㅎ 오늘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많은 부호들이 어디서 정해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역통계? 무역통계는 관세청 고시인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의 ..

부가세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율은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납부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율이 1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대상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부가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그리고 영세율의 차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쉽습니다.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거나 물건을 수입하거나 하면 부..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면 DHL이나 페덱스로 배송하기도 하지만 국제우편물(EMS)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배송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라고 문자를 받으실 텐데요. 오늘은 EMS 문자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ㅎㅎ EMS 통관 방식 국제우편물 Express Mail Service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물품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에 따라 통관 방법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수입신고) 물품이 (1)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2) 간이통관 대상이라면 수입하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는 아래 ..

국제우편물의 통관 절차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액 다품종의 물품들이 대량으로 반출입되다 보니 일반 수입통관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통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1] 국제우편물 통관 유형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통관 유형)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2. 간이통관 3. 현장과세통관 4. 현장면세통관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은 물품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가장 먼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국제우편물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입신고란 관세법 제258조 제2..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멋있네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은 명실상부 글로벌 최대 규모의 FTA 협정입니다. 발효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타 협정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으니 향후에는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ㅎㅎㅎ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참 좋은 협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CEP 전에는 일본과 맺은 FTA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해서 관세 부담이 컸을 텐데요. RCEP으로 차차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혜택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누적규정이..

FTA협정은 해당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무역 특혜를 주자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낮은 관세율= 협정세율을 적용해줍니다. 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보통 원산지 판정이라고 하고요. 원산지를 판정할 때 여러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인정공정입니다. 불인정공정 관련해서는 협정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요.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불인정공정이란? 불인정 공정은 말그대로 특정 국가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했다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을 거쳐서 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원단과 부자재를 보내서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할 때 수입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가공 물품? 임가공이란 해외 공장에게 원단, 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공을 맡긴 뒤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재료는 다 준비해 주고 노동력만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것인데요. 실무상 노동력이 저렴한 베트남이나 아세안 공장 쪽에 원부자재를 보내서 가공을 맡기고 의류나 모자 등의 섬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한국 업체는 원부자재를 "무상수출" (간혹 해외에서 사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음) (2) 해외 공장은 받은 원부자재로 완제품 가공 (3..

과일 등 식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1부에서 4부에 분류됩니다. 특히 과일채소류는 가공공정에 따라 류가 나뉘는데요. 오늘은 과일의 상태별 HS코드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과일의 품목분류 일반적으로 과일은 견과류와 세트로 움직이고요. 가공 상태에 따라서 분류되는 류가 세분화됩니다. 신선한 것이나 냉장 또는 냉동 처리한 것, 건조한 것은 08류에 분류되고요. 그 외의 가공처리를 한 것은 보통 20류의 채소, 과실의 조제품 쪽이나 기타 식품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08류 주 규정 과일류는 기본적으로 08류에 분류되기 때문에 8류 주 규정을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규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8류 주 1호는 이 류에 분류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