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2019년도였던가요...? 리얼돌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1.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세관에서 리얼돌을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봐서 수입통관을 보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걸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가 최종 승소하였었죠. (참고로 위 판결은 "성인"여성을 본뜬 것에 한정이고, "미성년자" 형상은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계속 수입을 허용하지 않다가 2022년 6월 30일자로 수입 요령 공지를 내렸습니다.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통관 보류, 허용 여부 판단 및 국회, 언론 대응 관련 통계 관리 등을 강화하기 ..

요즘 메인으로 하고 있는 컨설팅을 빼면 FTA 인증 업무만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던 것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질리는 게 인지상정. 지겨운 분위기를 환기해보고자 써봅니다. ㅎ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기초 개념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개념 간단 정리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말그대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데요. 그 중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가공을 거쳐 원재료의 세번=HS코드가 완제품의 HS코드와 달라졌을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세번변경기준 사례 냄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는 7323.99호에 분류됩니다. 이제 냄비의..

이전 포스팅에서 구매확인서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는데요. 구매확인서의 개념과 발급 대상 ft. 내국신용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customs.tistory.com 오늘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ㅎ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거의 대부분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구..

오늘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한 번 이해하면 쉬운데, 그걸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실무 2년 차 즈음돼서야 전체적인 흐름을 깨달았다는 스토리....ㅋㅋㅋㅋ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물병을 제조할 때, A국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하고 B국에서 금형으로 찍어낸 후에 C국에서 최종 포장해서 출하한다면 이 물병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원료를 생산한 A국? 물병을 찍어낸 B국? 아니면 최종적으로 물품을 포장해서 수출한 C국?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정해둔 규칙이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개념인 셈입니다. 특정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테니 이 물품에 대해서는 ..

진상을 만나거나 짜증 나는 일이 생길 때... 퇴사 짤을 모읍니다... 보통 최고 진상은 회사 오너이긴 한데 가끔 툭툭 여기저기서 출몰하면 견딜 수 없이 퇴사하고 싶네요. ㅋㅋㅋ

요즘 일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저번 주인가 수입 고시환율이 1,305원대인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혀를 찼는데, 이번 주는 무려 1,312원이 되었네요. 환율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빅스텝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요. 대학생 때부터 금리는 언제나 2% 이하였는데 어쩌면 올해 안으로 3% 이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름)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고, 자금 이탈을 막으면서 어느 정도 환율도 방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외환보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금리 인상 외에 다른 환율방어책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요..

다양한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단순 판매자 - 구매자 관계가 아닌 복잡한 거래 구조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한 건의 수출입 거래에 다자가 개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3국 송장 거래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는데요. 하지만 판매자가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생산자가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해외에 생산 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무역만 전문으로 해서 주문을 받을 때마다 해외에 있는 공장을 찾아서 물건을 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을 직접 발송하지 않고, 생산자가 구매자한테 바로 물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굳이 물류비, 창고료, 통..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출업체 중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업체에 원산지(포괄)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국내 업체이시라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내용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지자체로부터 FTA 컨설팅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간 관세나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지원내용 민간 컨설턴트(a.k.a 관..

수출입 무역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KOTRA를 가까이하십시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a.k.a KOTRA) 사이트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서 탐방해 보면 알짜배기 정보가 가득합니다. 관련된 사이트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KOTRA무역투자 24 사이트가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해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KOTRA 무역투자24 KOTRA 무역투자24 입니다. www.kotra.or.kr:443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해외 법령 정보나 무역 규제사항 등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메뉴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1. 사업신청 KOTRA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행 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 ①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 제도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말그대로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최종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와 거래한 국내 업체에게도 수출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내국신용장도 구매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해외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무상 샘플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무상 물품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공짜 물품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샘플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기존에 보냈던 물품이 고장, 불량이라서 대체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요. ㅋㅋㅋ 1. 무상 샘플 수출신고 여부 샘플의 크기와 무게가 크지 않다면 DHL이나 FEDEX를 통해서 발송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할까요? 수입은 관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대상과 간이통관 대상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요. 수출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신고 생략 대상을 규정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빨리 통관해주는 나라도 흔치 않다고 하죠.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ㅎ) 수출입신고도 중요하지만 수출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 빨리 빨리 선적되고 반출되어야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물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출 의무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 의무기간 관세법 제157조의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안녕하세요! 한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 개정 교환각서가 발효되면서, 2022년 8월 1일부터 HS 2017 버전으로 개정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HS 2012 버전으로 적용되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2017 버전으로 적용됩니다. HS코드 개정 전후 연계가 어려우시다면 관세청 YES FTA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FTA 활용 정보 메뉴 → HS 연계표에 가시면 개정 버전별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대단히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겠지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한번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오늘의 주제. 전략물자입니다. 수출하실 때 종종 관세사로부터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 요청을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요청하면 대부분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짜증내는 분들도 여럿 보았읍니다.... ^.ㅠ.....) [1]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통칭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촌의 평화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인데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정하여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략물자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는 이중용도품목, 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입신고필증 조회,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필증 조회방법 수출, 수입신고필증은 해당 신고필증의 화주나 신고를 대행했던 관세사에서 조회, 재발급할 수 있는데요. 메뉴 검색에서 수입신고필증으로 조회하시거나 전자신고 -> 통관 서식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정 필증만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신고번호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검색구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 수리 일자 기준으로 일괄 출력도 가능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을 동시에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신고번호 엑셀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신고번호 엑셀조회 우측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 양식에 출력하고자 하는 수입신고번호 리스트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