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각종 세법을 보면 기간과 기한에 대한 규정이 참 많습니다.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든지...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수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수출해야 한다든지요. 이렇게 법에서 기간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기한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세법에서의 기간과 기한 관련 법 조문과 규정이 없을 경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관세법 기간과 기한 먼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과 기한의 계산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법 8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1. 기간 관련 규정 먼저 기간은 어떤 시점과 종점의 사이를 말합니다. 6월 1일이 시작점, 6월 30일이 종점이라고 하면 1일부터..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텔레비전용 송수신 기기의 HS코드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사한 느낌으로다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코드 8528호에 대해 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Monitors and projectors, not incorporating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 recording ..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다 해서 TV를 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TV를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이 채 안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직 텔레비전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Tele-vision 텔레비전은 tele와 vision의 합성어인데요. 텔레포트를 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텔레'는 원거리를 의미하고, '비전'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먼 거리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전자기파를 통해 송출하면, 그 전자기파를 받아서 영상으로 변환, 재생해 주는 기기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송신용 기기를 통해 영상을 전자기파로 송출해주어..

안녕하세요! 라탄-하면 보통 여름의 청량한 휴양지가 연상되는데요. ✨👙 바구니부터 티코스터, 가방, 장식품, 의자 등 가구까지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라탄 티코스터를 만드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가느다란 스트립을 이리저리 엮어서 멋진 문양을 만드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 네 암튼 그래서 오늘은 라탄 제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라탄(Rattan) 라탄은 원래 등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같이 생겼는데요. 이 등나무의 줄기는 길고 질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의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기다란 스트립(Strip) 형태로 가공한 뒤 엮으면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어 각종 가구나 제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HS코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일종의 코드 체계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한 국가들은 모두 동일한 HS협약에 따라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HS코드는 관세율이 결정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수출입요건이나 기타 무역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HS코드를 결정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되겠습니다. [1]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서의 월별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관세 월별납부월별납부는 관세의 납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세는 관세법 9조 1항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세의 납부기한이라고 하죠.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다만, 납부기한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

안녕하세요. 관세법에서는 원활한 관세 징수를 위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납세의무자의 성실성과 재정건전성 등에 따라 담보제공을 생략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제공 생략자 승인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담보제공 생략대상 담보제공 생략자란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세관장에게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자를 말합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정하고 있죠.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세관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수입되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거든요. (사후납부업체나 월별납부업체는 예외..!) 다만, 세액 심사가 오래 걸리는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여도 물품 반출을 허용하는데요.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법적 근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252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관세법 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 기타 관세 관련 서류에서 신고세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입신고필증에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둔 부호체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를 내기도 하고, 서류상에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무역통계작성·교부 및 과세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제5조(무역통계부호) ① 관세청장은 무역통계 집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무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호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부호는 책자로 발간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 세관 역시 서류상에는 숫자 3자리의 부호로 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자동 급식기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자동급식기 원리 여기저기 찾아보니 자동급식기의 형태는 비슷하더라고요. 몸체 부분에 사료를 넣고 버튼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동작을 지시하면 기계 내부에서 사료를 막고 있던 디스펜서가 열리면서 사료가 쏟아져 나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우측 예시 사진 맨 오른쪽과 같이 사료나 간식을 담아두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면서 반려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해 둔 것도 있고요. [2] 자동급식기 HS코드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되는 반려동물 자동급식기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8509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가정에서 쓰이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8509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

한국관세사회나 채용 사이트에서 관세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보면 관세사무소도 있고 관세법인도 있는데요. 오늘은 관세법인과 관세사무소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써봅니다. [1] 관세사무소 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

오늘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써봅니다. (일하기 싫을 때 딴짓하는 김에.....🙄) 관세사의 직무는 관세사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둥-탁!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이 철강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1] 세이프가드란? 세계 각국의 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핑계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해 버리는 등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WTO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세이프가드(Safeguard) 되시겠습니다. 세이프가드는 1994년도 GATT 제19조(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규칙을..

안녕하세요!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의 HS코드와 그 물품을 만들 때 사용된 자재의 HS코드 변경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약간의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미소기준입니다... ! 비원산지 자재의 HS코드와 수출물품의 HS코드가 동일해도 그 자재의 가격 비중이 "미소"하다면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미소기준의 개념과 활용 예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소기준 개념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려는 FTA협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부속서 제3장 제10조에서 미소..

저번 포스팅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담보는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관세를 면제받을 때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그만큼 담보 내-라는 것이죠. 납세자가 관세 면제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담보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게요. 오늘은 담보 제공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4.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