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미국, 베트남, 중국 관세법 등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 확인하는 방법

법덕후 2022. 10. 23. 16:53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하시다가 참고하시기 좋은 사이트 정보 공유드립니다. 

 

바로바로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두둥-☆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해외 거래처와 업무 하면서 그 나라 관세법이나 거래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법을 한 번쯤은 볼 일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참고하기 좋더라고요.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정보 : 상호 교류가 활발한 국가를 선정해서 해당 국가의 법령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는 서비스

2. 법령체계도 : 현지 법령정보를 주제별, 기관 부서별로 조회 가능

3.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 신청자가 원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4. 법제동향 : 해외 법령의 제, 개정 사항과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소개

5. 연구보고서 : 해외 법령 중 수요가 많은 법령이나 국내 이슈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분석, 보고

 

특히 교류가 활발하여 중점관리대상국가, 지역, 기구로 선정한 곳은 웬만한 법령은 다 번역해놓았더라고요. ㄷㄷ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모로코, 알제리
아프리카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동북아시아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남아시아, 태평양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북미 미국,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국제기구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책자

 

각 국가의 법령을 헌법, 세제, 투자, 노동, 환경, 행정, FTA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된 부분은 세제, 각 국가의 규제나 인증 제도는 행정 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저 같은 영알못에게는 정말 최고입니다.

(영어를 1n년째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겠네요ㅠ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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