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물품을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품 1 단위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수량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환급특례법에서는 소요량계산서라고 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수출물품에 맞는 소요량계산방법을 정해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요량계산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위실량
먼저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실제 양이죠.
예를 들어 원단을 재단해서 셔츠 1벌을 만든다고 했을 때 원단은 10㎡가 사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셔츠 1벌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원단은 10㎡이지만, 원단을 잘라서 셔츠 형태로 만들고 나면 실제 셔츠 1벌에 들어가는 원단의 양은 10 ㎡보다 작을 수 밖에 없겠죠.
단위실량은 셔츠 1벌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원단의 양을 10㎡가 아닌 실제 셔츠를 구성하는 원재료의 양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구분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단위실량을 적용해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단위실량은 아래 규정에 따라 실측하거나 설계도면, 부품명세서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원재료의 양으로 산정합니다.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3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2] 단위설계소요량
두번째, 단위설계소요량입니다.
단위설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단위실량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 소요량과 손모량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위실량과 다릅니다.
여기서 손모량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을 말하는데요. 앞서 원단으로 셔츠를 만드는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단위실량과의 차이를 확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네모진 것은 원단이고, 이 원단을 잘라서 파란색 모양의 셔츠를 만들게 되는데요.
단위실량은 이 파랑색파란색 모양의 셔츠로만 산정한다면, 단위설계소요량은 파란색 모양의 셔츠에 노란색 잘린 부분의 원단까지 더해서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4조(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단위설계소요량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제조사양서" 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위실량은 수출물품을 실측하거나 설계도면상 수량/중량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량도 포함하기 때문에 제조사양서가 필요하죠.
여기서 제조사양서란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수출물품 1단위 제조에 드는 원재료별 배합량), 제조표준서, 시방서, 그 밖에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말합니다.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하면 손모량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신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데요. 그 대신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양서 등의 서류를 꼭 구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했다면 실제 수출물품의 수량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고, 그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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