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영어로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고 하고요. 이를 줄여서 AEO라고 합니다.
AEO인증은 관세법 제255조의2에 의거하여 무역 관련업체가 관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인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1] AEO인증대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출 부문 |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 |
| 수입 부문 |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 |
| 관세사 부문 |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 |
|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 관세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 |
| 보세운송업 부문 |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화물운송주선업 부문 |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하역업 부문 |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선박회사 부문 | 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
| 항공사 부문 | 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라면 AEO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업체, 보세창고, 보세운송업자, 포워더, 하역업자, 선사/항공사, 관세사 등등 딱 봐도 수출입 관련 당사자라는 느낌 오시죠?
여기에 더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위 표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AEO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EO공인기준
물론 무역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업체에게 AEO업체임을 공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관세법제255조의2에도 나와있듯이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AEO업체로 공인받을 수 있는데요. 안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 2 및 고시 제4조)
1. 법규준수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규준수도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법규준수도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의 준수 정도 등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합니다.
AEO업체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 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 내부통제시스템
두 번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은 말 그대로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안전관리
마지막으로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AEO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위 1~4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 위 내용으로만 보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애매모호한데요.
구체적인 공인기준에 대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 규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AEO공인등급 종류
AEO공인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에서 정리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A등급~AAA등급으로 공인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5조)
1. A등급: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2. AA등급: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3. AAA등급: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 이 경우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에 한 번만 유효하다.
나.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는데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
AAA등급이 제일 까다롭고 받기 어려운 등급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