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데요. 가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일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을 내면 공급한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공급자는 해외에 소재한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해외거래처가 국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특정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재화의 수입입니다. 이때 전제조건은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주체를 말하는데요. 이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책정하고요. 하지만 모든 법령에는 예외가 있듯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오늘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개념에 대해 비교정리해 봅니다. [1] 관세법상 수입 먼저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은 제2조 1호를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수입의 대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

대부분 물품을 수출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데요. 수출하는 재화의 특성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플랜트 설비라 물품을 인도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거나 수입국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별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죠. 이때 지급받는 각각의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출물품의 대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시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먼저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6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데요. 외국인도수..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하면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가세는 애초에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감면을 받지 않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CIF 가격 + 관세)에 10%를 곱해 계산되는데요. 물품가격이 천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세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 측면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1]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

안녕하세요!😉 보통 수출입을 할 때에는 세관에 수출/수입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증빙을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에 공장이 있거나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다른 곳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수출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으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외국인수수입처럼요. ㅎ 오늘의 주제. 국내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외국인수수입 외국인수수입은 이전 포스팅 주제였던 외국인도수출과 정반대의 거래 형태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수수입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합..

안녕하세요! 수리 후 재수출되는 물품은 물품이 수입되고, 수리를 거쳐 재수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리한 뒤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 시 부가세 먼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리물품이 수입될 텐데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4조에 따른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수리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나 재수출면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경우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불량 등의 사유로 2년 내에 재수입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

안녕하세요! 간혹 물품을 수출했는데 해외에서 불량이 발견되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 재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물품이 재수입되는 상황에서도 원칙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100% 전액 감면해 줍니다. 재수입면세라고 합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는 어떨까요? 해서 오늘은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재수입면세 물품 부가세 면제 먼저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되는 재화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판매한 "매출액"에서 구매한 "매입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50원어치 밀가루를 사서 빵으로 만든 뒤 100원에 팔았다면, 100원(매출)에서 50원(매입)을 뺀 50원이 과세대상이 되고, 50원(과세표준)의 10%가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이 해당 사업자가 순수하게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보고, 그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즉, 매입액은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줄여주는 공제요소입니다.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요. 모든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써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조)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

부가가치세는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계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가 아닌 영세율(0%)을 적용해 줍니다. 수출 장려 측면에서요. ㅎㅎ 즉,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영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되죠. 오늘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화의 수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와 더불어 영세율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이전 포스팅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부가세 기본통칙 21-31-9에 따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본통칙 21-31-9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규정을 근거로 살펴봅니다. 1. 관세환급금 공급시기 ..

오늘은 기납증/분증을 발급해 주고 돌려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금은 국내 제조자가 원재료를 수입해서 관세를 납부하고 그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출물품을 국내업체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기납증, 분증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세금을 양도하는 개념이죠.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녹아져 있는 관세액만큼 기납증, 분증을 발행해 주면 최종 수출자는 발급받은 기납증,분증을 근거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여러 단계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각 단계별로 기납증, 분증을 발행해 주면 되는데요. 수입 원재료가 어떠한 형태로든 수출에 공해지기만 하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