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물품을 수출하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국내거래와 다른 점은 지급받는 대금이 외화라는 사실인데요. 외화 거래에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개입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천만 원짜리 물품 납품 시 그 금액 그대로 부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 만 달러짜리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인 만 달러에 달러 환율을 곱해야 합니다. 달러에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환산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죠. 환율이라 함은... 은행 고시환율, 관세청 수출환율, 기준환율, 재정환율 등 종류도 다양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 과세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기 때문에 0%의 세율 혜택을 준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외화를..

부가세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율은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납부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율이 1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대상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부가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그리고 영세율의 차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쉽습니다.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거나 물건을 수입하거나 하면 부..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A라는 물건을 사 가지고 B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내가 팔은 B의 매출액에서 A의 매입액을 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수입물품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1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 혹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환율도 계속 오르면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무섭게 뛰고 있읍니다...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수입 가격은 따블로 뛰는 거 아니겠읍니까.... ㅠㅠ 관세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원두와 코코아두 등 기호식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K-직장인에게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필수품인데 말이쥬. 1. 커피 원두 커피 원두는 0901호에 분류됩니다. (막간 HS코드) 볶은 것인지,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래 4종류로 나뉩니다. 0901.11-0000호 : 볶지 않은 커피 원두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0..

관세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참, 내 분야가 아닌데 이걸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질문들도 꽤 많습니다. ㅎㅎㅎ 대표적으로 부가세 관련 문의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관세사한테 물어보지 싶지만, 모르는 건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긴 합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 내국소비세법이 있어서 풍문으로 아는 정도...ㅋㅋㅋㅋ) 오늘은 간만에 어려운 문의를 해결해서 기념으로 포스팅해봅니다. ▣ 문의사항 국내업체 C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국내업체 C는 해외 거래처 B랑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도 B로부터 받는데요. 거래하는 물품은 B의 요청에 따라서 국내에 소재하는 A에게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국내업체 C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