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체중계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체중계 體重計 scale, weighing machine 보통 인간이나 동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관세율표에서는 체중계 = 중량 측정기기의 일종으로 보고요. 감량 능력에 따라서 두 개의 HS코드로 나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말하는 체중계는 단순히 중량을 측정하는 기능만 가진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다른 기능이 추가되거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8423호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mg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 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추 체중계는 일반적으로 84류, 8423호의 중량 측정기기로 봅니다. 이 호에는 감량 능력이 50mg 초과하는..

저번 포스팅에서 재수입 면세 적용대상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무상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당초 수출신고필증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나갔다는 증빙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일반 유상수출로 진행했다면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고요. 그 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형태로 신고되었다면 부가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은 수출 후 2년 이내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수리일을 통해서 이 기간 내에 재수입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세가공수출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로 갈음..

이전 포스팅에서 관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 그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입자의 오류가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1. 가산세 면제사유 관세법 제42조의2를 보시면 가산세의 감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수입신..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과세표준 /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 관세율 / 물품별 HS코드에 부여되어 있는 세율 즉, 수입금액이나 관세율(HS코드) 둘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납부해야 할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실제 수입물품과 맞지 않는 HS코드로 신고하여 코드가 바뀌거나,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바뀌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많아지게 될 경우,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수입자는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관세에 더하여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거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

품목분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어떤 물품에 대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책상을 예시로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재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무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구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WCO라는 국제기구에서 품목분류에 관한 공통 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이 HS코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입니다. 품목분류시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통칙은 1~6호까지 있고 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오늘은 1호 관련 규정만 가져와봤습니다.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

간밤에 미국이 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무려 75BP.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역사상 처음이라죠. 주변국들 위태위태한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 고용 시장 타이트하다고 막 올려버리네요. 이거시 바로 천조국의 권력입니까. ㄷㄷㄷ 풀린 돈을 보면 아직 한참 더 올릴 것 같아서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시장 유동성은 바짝 말라가고 있고, 주식이고 코인이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환율도 1400원 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입환율(과세환율)은 무려 1,431원이나 되더라고요. 이래서 물가가 잡힐까 싶네여... 75BP 금리인상 발표하면 환율이 1,450원대 찍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위태위태하고, 당분간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달러를 ..

물품을 수출했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거나 아예 통관이 되지않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품이어도 한번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수입신고야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인데 관세를 내는 게 법 취지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세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수입면세입니다. 1. 관세감면이란? 관세감면 제도는 특정 대상이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전부 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턴트 라면 HS코드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류는 기본적으로 1류 ~ 24류에 분류되는데요. 1류, 살아있는 동물에서 시작해서 24류, 담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가공 정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돼지는 1류 0103호인데, 도축해서 냉장 혹은 냉동을 하면 0202호의 돼지고기가 되고, 이 고기로 훈제삼겹살을 만들었다면 1602호의 육류 조제품으로 봅니다. ㅎ 네 암튼, 요즘 인스턴트 라면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컵라면으로 된 육개장(소울푸드임ㅇㅇ)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컵라면은 식물,동물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가공식품이고, 스프와 건더기, 면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인데요. 라면의 핵심은 "면"에 있다고 보아서 파스타가 분류되..

[관세청공지, 2022. 10. 28.] 한-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수량단위코드(Unit Code)를 붙임과 같이 합의('16.11)하였으니 목록의 "수량단위"에 없는 다른 코드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단위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맨 우측 금지되는 유사표기로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적정한 수량단위 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중 FTA 수량단위 코드 목록 1부. 끝.

저번에 전기용품에 대한 KC인증 대상과 비대상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용품 KC인증 면제사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스압주의.... ;;;; KC인증 면제대상? KC인증 비대상과 면제대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대상은 법에서 인증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거나, 법에서 정해놓은 규격이 아니어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면제대상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맞는데요.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제되는 사유는 인증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인증이냐 안전확인이냐 공급자적합성 확인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검사와 시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C인증 면제사유 1. 안전인증 면..

오늘의 주제. 전기용품입니다.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써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데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KC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나 에어프라이기, 휴대용 선풍기 등의 물품 보시면 붙어 있는 KC인증 마크가 바로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오늘은 ..

원산지증명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데요. 다만, 그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은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사전적용과 수입통관 이후에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사후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적용이든 사후적용이든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만 갖추면 문제없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Original로 인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없이 스캔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제조건으로 원산지증명서 스캔본에 아래 문구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아세안 국가의 경우 수입통관 이후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하려면 통관 당시 사후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면제받는 관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관련하여 2021년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FTA협정에 모든 실무상 이슈가 되는 사항을 반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가 있는 것처럼 협정 역시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원칙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수입국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급발급 기간 계산도 그중 하나인데요. 한아세안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적일로부터 3일 초과하여 발급하게 되었다면 원산지증명서 상에 소급발급되었다는 문구를 표시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접착제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접착제는 관세율표 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으로 분류되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의 재질과 포장 상태, 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먼저 접착제와 관련된 관세율표 부 규정과 호 해설을 정리해봅니다. 1. 관련규정 (1) 소매용 포장 관련 2.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16부 주 2호 규정입니다. 위에서 열거된 HS코드에..

오늘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급금 계좌등록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금 계좌등록 절차는 말그대로 세관에 관세환급용 계좌를 등록하는 업무인데요. 이게 나랏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보니 절차를 진행하는 게 수월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좌등록 시기 개별환급이든 간이환급이든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라면 환급 신청 전에 우선 환급금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환급관할지 세관을 등록한 후에, 그 등록한 세관에다가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유니패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환급관할지 세관 등록과 환급금 계좌 등록 절차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처리가 되니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사항 유..

안녕하세요. 저번에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실무 느낌으로다가 실제로 기납증, 분증을 발급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

오늘은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 시 사용된 수입 원자재가 있다면 그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이야 수출신고필증이나 외화를 획득했다는 기타 서류로 쉽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자가 얼마에 수입해서 관세를 얼마 냈는지 알 길이 없죠. ;; 수입자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품 가공 후 수출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원자재를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하시다가 참고하시기 좋은 사이트 정보 공유드립니다. 바로바로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두둥-☆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해외 거래처와 업무 하면서 그 나라 관세법이나 거래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법을 한 번쯤은 볼 일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참고하기 좋더라고요.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정보 : 상호 교류가 활발한 국가를 선정해서 해당 국가의 법령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는 서비스 2. 법령체계도 : 현지 법령정보를 주제별, 기관 부서별로 조회 가능 3.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 신청자가 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오늘의 주제. 미국 MPF 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MPF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하냐 등등 문의를 받아서 미국 관세법까지 본 기억이 납니다. ^.ㅠ...... 1. MPF 개념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 취급 수수료 MPF는 미국에 있는 고유한 제도인데요. 수입화물에 대한 일종의 세금? 수수료? 개념입니다. 미국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 심사하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느낌..? (미국 세관은 좋네유... 통관 심사 비용을 따로 받고 말이죠. ㅋㅋㅋㅋ) 미국 관세법에 해당하는 19 CFR 24.23(c)(13) 에 근거합니다. *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용 기구와 용기,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포장은 수입할 때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요. 검역도 받아야 하고 현품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