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품목분류입니다. ㅎ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USB 메모리에 대한 HS코드인데요. 뭐 사실 쉽습니다. USB 메모리는 8523호에 특게되어 있거든요.  [1] USB란..?Universal Serial Bus의 줄임말로 범용 직렬 버스를 말합니다. 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데 적용되는 입출력 표준 프로토콜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USB 하면 메모리를 떠올리지만요.  USB가 적용된 연결 케이블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사진으로 보면 딱 아실 것 같습니다. [2] USB HS코드네 암튼, USB 메모리는 8523호에 분류되고,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8523호?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미국에 섬유제품류를 수출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MID 코드입니다. 미국생산자 식별코드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미국에서 섬유제품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MID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가 기재하던 섬유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2005년 10월 도입한 것이 바로 생산자 식별코드 제도인데요. 기존의 섬유신고제도(Textile Declaration)는 수출자가 정해진 서식에 수출하는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다면, MID 제도는 미국에 소재하는 수입자가 수입물품별 생산자 정보를 MID로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에게도 원산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합의한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 서류입니다.Admission Temporaire와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인데요. 전자는 프랑스어, 후자는 영어입니다.  모든 국가에는 수출입물품의 관리와 관세 부과를 위해서 통관 절차를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전시용 물품이나 직업 용구처럼 임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물품들에 대해서도 복잡한 통관 규정을 적용하면 관세행정 낭비와 업무 불편 등 실익이 없게 되니 ATA 협약을 맺게 됩니다.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이 협약에 따라 ATA 까르네를 발급..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수입물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FTA 협정관세가 더 낮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와 별개로 FTA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수입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산지증명서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는데 물품은 빨리 수입해야 한다면...? ㅠㅠ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FTA 협정관세의 적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규정을 정리해보았..

간혹 소액 샘플이나 무상 물품 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출 신고할 때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만들고 요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읍니다. ㅎ 암튼,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어도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이어도 수출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수출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 법령 체계 1.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관세 분야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간이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종의 특례인데요. 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중소기업 + 제조업체로 한정했거든요. 그래서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 수출연도가 속한 중소기업 확인서, (2)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확인서가 쓰이는 곳은 꽤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라면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수혜를 보려면 중소기업 확..

한 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10개 국가가 체결한 FTA입니다. 하나의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미가 있죵.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자로,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을 줄인 말인데요.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10개입니다. 한-아세안 FTA 체결국도 ASEAN 회원국과 동일하고요. 각 국가별로 발효된 날은 조금씩 다릅니다. 2007년 06월, 한아세안 FTA가 최초 발효된 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2008년 01월, 필리핀 발효 2008년 10월, 브루나이 발..

오늘은 제재목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재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법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만 살펴보려 합니다. 1.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 식물방역법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목재제품 수입신고 제도는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일환인데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하여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재목(製材木)이..

안녕하세요! 무상 샘플 수출신고 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무상 샘플 수입시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 보통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1) 공짜로 수입하는 건데 인보이스에 왜 단가를 기재해야 하나요? (2) 공짜로 수입하는 건데 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입니다.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이 왜 그러냐며 제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죠....ㅎ 암튼 이제는 너무 많이 안내를 해서 멘트를 다 외워 버렸을 정도로 자주 묻는 사항인데요. 무상 샘플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관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 샘플도 가..

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품목분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PP니 PET니 하는 용어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 용어와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품목분류는 일차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일차 제품이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것만 대상이고, 액체나 페이스트, 벌크 형태가 아닌 시트나 기타 정제된 형태라면 다른 HS코드에 분류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차 제품이란?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 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 물(에멀션,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럼프..

오래간만에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읍니다. 일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드네용 ㅋㅋ 암튼 오늘도 어김없이 HS코드 분류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인보이스에 코니탑..?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HS코드를 따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코오롱에서 생산한 타포린의 상표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대일밴드처럼, 원래 명칭은 밴드지만 대일밴드가 된 것 같은 너낌...? 타포린도 타포린이라고 안 하고 코니탑~ 코니탑~ 하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코니탑에서 탑이 Tarp가 아닐까 의심됨 ㅎ) 카페 어닝칠 때 천막이라던지 캠핑 타프 등으로 사용되는데 아예 코니탑으로 명칭을 정해두고 파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암튼 오늘은이 타포린 방수포와 관련된 HS코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Tarpaulin 이란? 타포린 a.k..

관세법에는 오류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서류 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점수를 매기고, 오류 정도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 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되거나 신고서의 취하·각하 등으로 인하여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수출입신고만 해당합니다. 즉, 신고 시 같이 제출하는 가격신고서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과오납 환급신청서 등의 제반 서류들은 정정해도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이쥬...  오늘은 오류점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저번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확인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2탄으로 오늘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하기 전에, 먼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할 때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문구를 기재해넣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승인, 살생물 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요.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신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의 범위와 적용 제외대상,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생활화..

RCEP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할 수도 있고, 수출자(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라면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기관발급을 하든 자율발급을 채택하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관발급, 자율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RCEP 기관발급 서식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식이 정해져 있어 안전한 편입니다. 서식은 위와 같고,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완전생산 기준일 경우 WO (2)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기준인 경우 PE (3) 품목별 원..

저번 포스팅에서 화장품 수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은 식약처에 판매업 등록을 하고, 수입 시 표준 통관 예정보고를 받아야 하며 유통 전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오늘은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화장품이어도 특정 용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위 수입요건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수입요건확인 면제 범위 및 추천기관 화장품 중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아래 목적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으로 한정합니다. (1) 2천 달러 이하 자가치료용일 경우 (2) 구호용 (3) 제조시공용 (4) 연구시험용 (5) 견본용 (6) 소비자 조사용 위 용도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표준 통관 예정..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범위와 수입 절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법 제2조에 화장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요. 크게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이냐 일반 화장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소 상이합니다. (1) 화장품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법 규정에서 매력과 용모라는 단어를 보는 게 어색하면서도 신기한데요. ㅋㅋㅋ 위 규정에 따라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이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했고, 그 판정에 대한 근거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부 물품의 경우 간이 확인 물품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오늘은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란?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란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입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1항 4호 나목에서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물품 범위는 FTA 특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2를 보시면 됩니다. FTA특례 사무처리 고시 제26조 ⑤항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오늘은 PET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PET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종인데요. 페트병 할 때 페트입니다. 관세율표상 플라스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9류 주 1호)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 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외부 작용에 따라 변형하고, 외부 작용이 없어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물질을 플라스틱으로 정의합니다...

오늘의 주제. 원산지(포괄)확인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Declaration of Origin입니다. 보통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개념을 잘 모르고 원산지 판정 없이 발급하는 경우를 종종 봐서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갑 = 바이어 =수출자께서 발급해달라시니 그냥 한국산으로 해서 발급하시더라고요. ;;;; 이 원산지포괄확인서라는 게 뭔지, 왜 필요한 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는 개정된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1) 원산지 간이 확인대상물품 여부와 (2) RCEP일 경우 기재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부분까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읍니다. [1] 원산지(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