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대상이 25년 3월 1일부터 일부 변경 예정이라 주절주절해 봅니다.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크게 전기모터와 배터리, 컨트롤러 및 가속/제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동수단의 일종인데요. 핵심은 전기모터(Electric Motor)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퀴 내부에 달려있는 모터가 바퀴에 회전력을 제공하면서 사람이 발을 굴리지 않아도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주로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BLDC모터(Brushless DC Motor)가 장착되죠.  운전자가 가속레버 → 스로틀(Throttle)을 당기면 전동킥보드의 제어 시스템이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고, 전력을 공급받은 모터가 작동하면서 바퀴에 회전력을 제공하여 킥보드가 이동하게 됩니다. ..

[1] 스냅 페라이트(Snap Ferrite)란? 스냅 페라이트란 말 그대로 스냅 형태의 페라이트를 의미합니다. 페라이트는 자성 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산화철(Fe₂O₃)과 기타 금속 산화물(니켈, 아연 등)로 구성된 세라믹인데요. 스냅 페라이트는 이 페라이트를 케이블에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두 조각으로 분리되어 만든 스냅 형태의 것을 말합니다. 스냅 페라이트라고도 하고, 클립-온 페라이트라고도 하죠.  페라이트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기(magnetic)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장 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변환합니다. 페라이트가 고주파 대역에서 발생한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열로 변환하죠. (2) 또한, 전기저항도 높아서 전기가 흐르는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면서..

안녕하세요.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핫팩이 분류되는 HS코드와 수입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핫팩 구성요소와 원리핫팩은 스스로 열을 내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이용해 열을 생성하며, 아래와 같이 열을 내는 원리가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1. 일회용 핫팩일회용 핫팩은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분(Fe): 산화 반응의 주요 물질.활성탄: 열을 분산시키고 반응 속도를 조절합니다.염분(NaCl): 산화 반응을 촉진합니다.수분: 철분이 산소와 반응할 수 있도록 적정 습도를 제공합니다.펄라이트 또는 버미큘라이트: 반응 중 발생한 열을 보존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한 단열재 역할. 산화철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요. 핫팩 내부에 들어있..

오늘의 주제는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서류의 일종인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1]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란?영어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장기 공급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엥? 싶은데요. 의역을 해보자면 '원산지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란 말그대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죠.  어떤 물품의 원산지(Origin)를 결정하려면 그 물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각 원재료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어떠한 공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한 자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요. 모든 원산..

안녕하세요.  최근 블로그에 잠깐 소홀했던 사이에 개정된 사항이 참 많네요.  오늘은 2024년도에 새로 제정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시행일 : 2024년 12월 11일)  [1]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란?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 폐합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고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아래 7개 고시를 모두 통합해서 새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둥-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아세안 FTA에 가입한 국가의 FTA사후적용 절차와 조건입니다. 먼저 FTA협정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각 국가별 FTA사후적용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TA협정세율 적용절차 FTA란 쉽게 말하면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무역이나 기타 거래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약속입니다. 혜택의 대표적인 예시로 관세가 있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해서 아예 관세가 없거나 낮은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겠죠..다만, 'FTA협..

벌써 또 새해가 밝았네요.  1년 내내 한 것이라곤 회사-집-회사-집의 무한반복뿐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ㅎ 뭐 사실 이제는 새해가 되어도 별 감흥은 없지만... 한해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뒤늦게나마 지난 한 해 결산을 해봅니다.      2024년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대략 2년동안 매일매일 글을 썼는데요. 슬프게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글 쓰는 것이 뜸해지고, 포스팅 주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틀에 하나씩... 그러다가 한동안 쓰지 않다가... 비로소 최근에야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죠.  포스팅 개수가 600개를 넘어가면서 글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글을 쓰기 싫어지기도 했고, 작년 하..

안녕하세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 =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할 때 다양한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 후 5년 이내에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세금에 더해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초과 5년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죠. 전자는 보정신고 → 보정이자, 후자는 수정신고 → 가산세라고 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랜턴이라고 불리는 휴대용 전등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1] 전등,램프류의 품목분류 전등이나 램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HS코드호의 용어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

안녕하세요! 2025년 버전 EU 6천유로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EU FTA에서는 물품가액 6천 유로를 기준으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품가액이 6천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화물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데요.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EU FTA에서는 6천 유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문제는 유로화가 아닌 각국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6천 유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경유, 환적하는 화물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와 근거규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가공증명서 필요이유 비가공증명서란 환적되거나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비가공증명서(비조작증명서)는  FTA특혜세율 적용대상물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해서 수입되는 경우에 많이 요청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제3국의 입장이 되는 경우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아세안FTA 협정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HS코드는 "물품"에 대한 분류체계이고,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다.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다운로드한다면 수입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HS코드를 분류할 필요도,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죠. 다만, USB나 CD 등에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뒤 해당 매체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되는 물품(저장매체)이 있기 때문에 HS코드를 분류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저장매체의 HS코드죠. 두둥.  [1] 자기식 매체(Magnetic media) 첫 번째, 자기식 매체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

안녕하세요!오늘은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캠핑카 HS Code먼저 캠핑카입니다. 캠핑카는 당연하게도 차량이고요. 관세율표 체계에서 철도용이나 궤도용 이외의 차량은 제87류에 분류됩니다.  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차량..

오늘의 주제는 가죽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죽이라고 하면 악어가죽, 소가죽 등등 동물의 천연가죽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살펴볼 가죽은 컴포지션 레더와 인조피혁(a.k.a 레자)입니다. 둘 다 천연가죽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인데요. 겉으로는 천연가죽과 유사한 재질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가죽을 만드는 방식과 구성요소, 특성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컴포지션 레더먼저 컴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입니다.일종의 ‘접착가죽(bonded leather)’인데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① 글루(glue)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웨이스트(waste)의 조각을 뭉침② 결합제 없이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