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이전에 전략물자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가 판정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전략물자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갑자기 자가 판정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 기관에서 전문판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스스로 전략물자인지 판정하는 절차라면, 전문 판정은 전문 기관에서 전략물자인지 판정해주는 개념인 셈이죠. 전문 판정기관은 전략물자 대상에 따라 약간 상이한데요. 별표 2 이중용도 품목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별표 3 군용 물자 목록은 방위사업청에서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1. 전문판정 절차 먼저 각 기관에 전문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 전문판정 신청서 ⓑ 신청물품의 카탈로그, 설명서, 매뉴얼 또는 성능과 용도가 ..

보세구역은 관세법의 취지에 따라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지정 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나뉘며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보세구역 : 각각의 기능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 종합 보세구역 : 위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수출입될 물품들이 끊임없이 반입, 반출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보세구역 장치기간 일반적..

일전에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되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HS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전의 HS코드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CO를 발급하신다면 아래 사항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기준일자는 2022년 8월 1일입니다. 즉, 7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고 8월부터는 변경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 업무를 진행하셔야 해요 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련 (1) HS코드가 동일한 경우 인증받은 HS코드 2012년도 버전과 바뀐 HS코드(2017 버전)이 동일하다면 아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대로 CO 발급하시면 됩니다 . (2) HS코드가 2012 버전과 2017 버전이 달라지는 경우 HS코드가 바뀌는 경우라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입니다. 이 서류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라...? 종류가 2개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서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2호 서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이고, 관련 규정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즉, 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와 관련된 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관세법 시..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중요합니다.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6천 유로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원칙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일 탁송화물에 단일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송품장의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단일 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그렇다면, 단일 탁송화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6천 유로 이하로 인보이스를 여러 건 작성하고, 각각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인 거죠. 이럴 때에는 각각 운송수단별로..

이전에 무역대금 상계 처리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2.07.26 - [무역] - 무역대금 상계 처리를 알아보자 상계 처리를 하는 경우 보통 Credit note나 상계 합의서가 발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류에 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계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edit Note 7th.JULY.2022 To : Address : Discount for penalty to the P/O NO, Invoice Number, Invoice Date, Description for (상계 이유 기재) NO. P/O NO Invoice NO Invoice Date Description Amount(USD) 001 002 003 To..

물품을 수입하다 보면 국내 법령에서 허가나 인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물품을 직접 만든 주체가 아니니 자연스럽게 해외의 수출자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나라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뭔가를 요청할 때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사이트 두 군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영문법령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이트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영문법령과 영문/국문법령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 게다가 일부 법령은 중문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To the future, to here, to the world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

엄청난 무더위로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지 여러모로 친환경 제품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자연 분해되는 제품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친환경 식물 수세미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천연 수세미? 수세미 = 그릇 설거지하는 데 쓰는 물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수세미는 오이와 비슷하게 생긴 덩굴 식물의 열매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ㅋ 왼쪽의 수세미 열매를 벗기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질긴 섬유질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건조한 상태에서는 거칠고 딱딱한데 물에 적시면 부드러워지는 특성이 있고, 구멍이 많아서 세제를 조금만 써도 거품..

물품을 수출입하다 보면 클레임이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상계 처리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특히 수출입에 따른 무역대금은 외국환이 연계되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상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계 처리의 개념 상계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실제로 결제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하는 거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퉁-치면 외환 거래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신고하도록 ..

오늘은 3D 프린터의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3D Printer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 입체적인 대상을 성형해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가장 밑바닥 단면부터 한층 한층 쌓아 올리듯 완성해 내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아래 영상처럼 3D 프린터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사람들도 많네요 ㅎ 3D 프린팅 기술은 향후 미래를 주도할 전망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돈나무(=캐시 우드) 언니로 유명한 ARK에서도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팅 기술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주가는 그 모양인지..? ;;;) 이러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HS협약도 2022년을 기점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전후로 3D 프린터의 HS code가 정말..

이전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 + 제조기업이 간소한 절차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기준과 확인서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정리해봅니다.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월 1일에 전월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은 국내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글로벌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 관련 뉴스를 보면 조업일수라는 말을 종종 발견하셨을 텐데요. 조업일수란 쉽게 얘기해서 근무일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실제로 기계 따위를 움직여 일한 날의 수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1년 치 공휴일은 줄줄 꿰고 있을 텐데요. ( ^.ㅠ) ㅋㅋㅋㅋ 토, 일요일 주말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만 조업일수로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출입 실적 통계 등의 자료를 볼 때 조업일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이 적으면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수출입 실적 자체가 줄어드는 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EU 국가에 수출입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FTA와 달리 한-EU FTA에서는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인증수출자가 FTA 혜택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든 수출업체든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해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증번호와 EU 국가의 인증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방법 수출업체라면 해외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 확인을 요청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에는 해외 거래처에 인증수출자 인증서 영문본을 냅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사이..

실제 일하다 보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 총중량 관련하여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1번 중량 부분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를 기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적인 측정 단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이 중국과 합의한 결과 원칙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기재되어야 하나, 킬로그램 외에도 중국과 합의한 31개 단위로 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

오늘은 수출입을 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HS코드 검색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100% 유료 사이트인 씨엘을 활용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사이트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HS코드를 검색하기 가장 좋은 사이트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입니다. 사이트 메인에서 세계 HS 메뉴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HS코드를 조회해 볼 수도 있고,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HS CODE 속견표인데요. 행 = 십의 자리, 열 = 일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네번째 행, 두번째 열에 있는 비료는 관세율표 31류에 해당합니다. 만약 HS코드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 속견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