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HS코드는 WCO협약에 가입한 국가끼리 합의한 물품의 품목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HS코드 6자리 까지는 전세계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라마다 문화 차이인지 뭔지 똑같은 물품도 HS코드를 다르게 분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조미김의 경우도 나라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분쟁이 있었죠 ㅋㅋ [품목분류] - 조미김, 마른김 수출입 HS코드 분류 그래서 수출국에서 보는 HS코드와 수입국에서 보는 HS코드가 다를 경우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물품의 HS코드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HS코드가 달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 HS코드가 다..

안녕하세요! 잡학박사입니다. 오늘은 냅다 수입신고필증을 가져와봤습니다. ㅋ 수입신고필증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생경함이 아직 생생한데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보았던 것과 지금 보는 수입신고필증은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네 아무튼,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이렇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입자 =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물품을 수입한 사람이 관세를 내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굳이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나눴을까요? 일반적인 수입 외의 특수한 거래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 특수한 상황 중에서도 수입대행 계약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행거래는 실제 물품을 수입..

FTA 관련 업무를 하셨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서류입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때 요구받게 됩니다. 그럼 비가공증명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FTA 직접운송원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ㄱㄱ ↓↓↓↓↓↓↓↓↓↓↓↓↓↓↓↓↓↓↓↓↓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 custom..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BL 양수도 관련하여 문의를 받곤 합니다. 그러면 수입신고는 물품을 양수하는 업체 명의로 수입 신고하면 되고,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주세요-하고 안내하고 땡입니다. ㅋ 하지만 사실 BL 양수도는 안내하는 내용보다 훨씬 관세스러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ㅋㅋㅋ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BL 양수도 거래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과 유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 BL 양수도 거래란? BL = BILL OF LADING 의 준말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B/L상 수하인은 물품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BL을 양도하고 양수한다는 것은..

보통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FTA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수출자의 의무는 끝입니다. (물론 원산지 검증이나 사후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한-인도 CEPA는 다릅니다. 원산지증명서와 별개로 FORM I라고 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FORM I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FORM I 제정 배경 2020년 8월에 인도 정부가 FTA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정을 강화하면서 시작됩니다. → Customs(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 Rules, 2020 줄이면 CAROTAR, 2020인데요. 이 개정으로 인하여 인도로 수입되는 ..

최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문의하시는 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증수출자 인증 건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인증 자율점검 관련 문의도 많아집니다. 오늘은 자율점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FTA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증명을 신청할 때에도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율점검 시기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

이전 포스팅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할 때의 절차와 발급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핫한 RCEP 기준입니다. )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수출국, 수입국이 아닌 제3의 경유국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1]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것. 2.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될 것. 3. 부속서 3-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 - 최소정보요건 규정인데요, 원산지증명서에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

안녕하세요. 수출입 실적, 각종 무역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쓸 일은 많이 없긴 하지만요. ㅎㅎㅎ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 통계는 여러 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만 볼 수 있겠지만,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네, 수출입 통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 수출입 총괄 통계뿐만 아니라 품목별, 국가별, 성질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만 뽑아볼 수 있답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구분 전월(누계) 당월 (6.1~6.20) 년간 누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개정된 법령, 고시 체크하기!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기존대로 하다가 몇 번 크게 데이고 난 뒤 생긴 습관입니다. ㅋㅋㅋ 최근에 품목분류 변경 고시가 나왔는데요. 옛날에 분류했던 품목이 이번 변경 고시로 HS코드가 바뀌어서 식겁했습니다. ㅎ 바로 바로~~~~~ CPU COOLER인데요. 그 아시는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는 열 식혀주는 팬입니다. 저는 그냥 팬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COOLER의 세계도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냉매가 들어가서 찬 바람을 내는 공랭식 쿨러, 아예 물이 흐르면서 온도를 유지해주는 수냉식 쿨러 등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암튼 이 FAN도 HS코드를 분류하기 꽤나 까다롭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

환급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수출은 외화를 획득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출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환급특례법 제도입니다. 풀네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되시겠습니다. ㅎㅎㅎ 환급특례법의 핵심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데 있습니다. 내용만 봐도 복잡해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ㅋㅋ 수출물품 A 1개를 국내에서 만들 때 원재료 B 1개를 수입해서 사용했다면, B 1개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신청해야 하거든요. 원재료수불내역과 소..

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나 한약재 등등 특이한 물품들은 일반 물품을 수출할 때와는 달리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수출입하기 전에는 통관 절차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전 조사 없이 냅다 수출입해버리면 돈과 시간 모두 버리게 됩니다....^.ㅠ....ㅋㅋㅋㅋ) 자 그럼, 필요서류와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등록 증빙서류 먼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겠죠? 말소등록 증빙 서류는 수출에 따른 말소인지 폐차에 따른 말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출 말소..

2022년 들어 FTA 관련 규정이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의 주제는 연결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예아~~ 1.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한 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조) 한 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경유 국가에서 그 원산지증명서와 “연결”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또 발급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만 존재하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연결 원산지증..

통관 실무자로서 수출입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해보라면 관세가 첫 번째이고 원산지를 그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원산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는 FTA와도 엮여 있고, FTA와 엮이면 당연히 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물품, 특정 원산지이면 덤핑방지 관세 등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품은 수입 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FTA협정이나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등 수출입 유관 법령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본 골조는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행해진 국가나 일정 부가가치 이상을 창출해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개념이 많이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수입을 처음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인 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도 수출입을 하려면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답니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하는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부호체계인데요.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나뉘고, 구체적인 부호 체계와 절차 등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1) 구성체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세관에서도 말이 다르고 해서요.. 다행히 이번 공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듯합니다. ㅠㅠㅋㅋ 오늘 포스팅 주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되시겠습니다. (출처 : 관세청 yesFTA사이트 공지사항 776) 1. 직접운송 원칙이란, 직접운송 원칙이란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바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협정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