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연말정산 세액공제 시리즈 벌써 세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원천징수영수증 61번 보험료, 62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61번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이어 오늘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 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part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57번부터 60번까지가 되겠네요. [1] 자녀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57번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의거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범위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 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즉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8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에 대해 사람 수에 따라 세액공..

오늘의 주제는 원천징수영수증 56번 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로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 [1]번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2] 번의 공제한도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영수증 50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 원 초과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드디어 원천징수영수증 세액감면&공제 파트로 왔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이 들어있네요.;;;)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51번부터 54번까지에 해당하는 세액감면 파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1번 소득세 소득세법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

소득공제 마지막 글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40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가 항목의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이전까지 운영했던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종류로 운영했다가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했죠. 기존에 가입해두었던 청약저축 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저축 항목에 공제액을 기입하게 되고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납입하신 분들은 나 항목에 공제액이 기재됩니다. *다 항목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2010년부터 폐지된 제도이나 그전에 가입해 두었던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38번부터 46번까지의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근거법령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 38번 개인연금저축 원천징수영수증 38번에 나와 있는 개인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와 제86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인데요. 201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사라진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연말정산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이만큼 썼다고...? (충격) 네 암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

소득공제 시리즈 3번째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33번부터 36번 항목까지 인데요. 이 부분을 소득세법에서는 특별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아래 박스 부분입니다. [1]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료는 쉽습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과 동일한 논리죵.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보험료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데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쉽게 ..

연말정산 소득공제 뿌시기...! 오늘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서 아래 빨간박스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 따라 납세자가 공적연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 전체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곧 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연금을 타먹을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

매년 연초는 연말정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세금 걱정할 만큼 소득이 높은 건 아니지만서도 ㅋㅋㅋㅋ네, 암튼 당분간은 연말정산 대비 원천징수영수증 뽀개기 포스팅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항목 중 하나인데요. 부양가족 수나 장애, 경로자 여부 등 납세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공제금액을 달리 정함으로써  세부담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네모박스 부분입니다.   [1] 기본공제원천징수영수증 24, 25,25번 항목입니다. 말그대로 사람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해 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오랜만에 소득세와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2023년 1년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고만고만한 이름에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항목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나마 작년부터 꾸준히 소득세법을 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암튼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써보았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려면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소득세는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을 얻은 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떼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계약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인데요.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소득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라고 하죠. 오늘은 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

[1]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회사가 되고요. 납세의무자 = 소득을 받는 자 = 근로자가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냅다 세금을 우선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월급이든 적금이자든 내 수중에 들어오는 소득은 실제 번 돈이 아니라 번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부가 세금을 걷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P의 개념과 RP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RP란? RePurchase agreement의 줄임말로 환매조건부 매매라고 합니다. Repo라고도 하죠. RP는 사전에 약속한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거래형태입니다. RP조건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수하는 사람은 약정된 기간 동안 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기간이 끝나면 원금 +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거래인 듯 보이지만 실질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RP상품을 매수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 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내가 가진 돈을 빌려주고 약정기간 후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3탄입니다! 🤗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6번까지의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인데요. 크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인적공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0번까지 항목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기본공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추가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인당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 요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