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의 품목분류 주제는 가방(bag)입니다. 그냥 가방은 좀 심심하니까 명품백의 HS CODE와 수입할 때 내야 할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명품백 HS CODE 가방은 42류에 분류됩니다. 42류에는 일반적으로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의 제품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4201호와 4202호에는 가죽이 아닌 다른 재료로 만들었어도 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 전부 포함하고, 가방이나 핸드백, 지갑류는 일반적으로 4202호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202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기납증, 분증은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국내 타 업체에게 양도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해서 제조, 가공 후 양도할 때에는 기납증, 수입 원재료를 가공없이 그대로 양도할 때에는 분증이 발급되죠. 기납증, 분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함인데요.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이행기간으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원재료를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양도일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기납증, 분증을 작성할 때 양도일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근거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양도일자 근거규정 기납증, 분증의 양도일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

이전 포스팅에서 용도세율 제도의 개념과 사후관리 대상, 비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용도세율 사후관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용도세율 사후관리 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용도세율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할 때에는 관세 혜택을 주는 대신 수입 후 당초 부여한 조건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의무와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관세법에는 용도세율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 배터리 충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컴퓨터용이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그 외의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그 단위기기, 전기통신용은 8504.40-3010호에, 그 외의 것은 8504.40-3090호에 분류되는데요. 특정 용도의 배터리 충전기만 분류되는 8504.40-3010호에 용도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83조 ①항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가끔 해외거래처로부터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정정하는 항목은 단연 HS CODE입니다. 수입국에서 판단한 HS코드와 우리나라에서 판단한 HS코드가 달라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렇게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정, 취하하는 방법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정정 정정 절차는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번거롭습니다. 이미 발급된 원본을 회수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고요. 처리되면 다시 원본을 출력해서 해외거래처에게 보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거래처에게 견본을 미리 보내줘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

오늘은 담배종자, 연초, 전자담배 등등 담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담배는 원래 북아메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식물인데요. 이를 가공하고 특수처리하여 만든 제품들을 담배라고 칭합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담배종자 HS CODE Tobacco Seed라고 하죠. 담배도 식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 제품으로 만드려면 씨앗을 심어서 키워야 합니다. 담배종자는 파종용 종자, 과실, 포자로 보아 1209.99-3000호에 분류됩니다. HS CODE 10단위에 딱 명시되어 있어서 품목분류가 간단합니다. 담배종자의 ..

K-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퇴근 지옥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차로 통근하시는 분은 꽉 막힌 도로를, 대중교통으로 통근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버티는 시간을요. 저는 그나마 회사가 가깝긴 한데 그 잠깐 타는 지하철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사려고 알아보다가 HS CODE까지 찾아보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ㅎㅎ [1] 자전거의 분류 먼저 자전거는 이동수단으로서 17부 차량, 항공기, 선박이나 수송기기 관련품으로 분류됩니다. 17부는 크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자전거는 87류 차량으로 봅니다. 본래 자전거는 사람이 페달을 밟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기자전거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관세율..

연말연초라 그런지 환급 업무량이 꽤 늘었습니다. 후...;; 오늘의 주제는 임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입니다. ♠ 수출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물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것으로 보지 않고 최종 수출자에게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물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기 위해 납부한 관세는 물품의 원가에 반영될 텐데요. 이를 환급하여 주면 원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수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을 보고 직접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산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복잡해보이지만 각각의 요소는 전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어서 어디 있는지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 = {물품가격(결제금액) + 가산금액 - 공제금액} * 관세율 부가세 = [{물품가격(결제금액) + 가산금액 - 공제금액} + 관세] * 부가세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은 기초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가격이라고 해서 과세가격이라고 칭하죠.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법정 가산금을 더하고 법정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

요즘 줄있는 유선이어폰을 쓰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주변을 휘휘 둘러보면 다들 귀에 하얗거나 꺼먼 이어폰을 끼고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더라고요. ㅋㅋㅋ 생각난 김에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의 HS코드에 대해 써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HS코드라는 게 물품의 용도, 기능, 상세 스펙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분류되는구나-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 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특정 기능에 따라서 아래 두 가지 HS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8518.30-9000 85.18호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먼저 블루투스 무선 이어..

오늘의 주제. 블루투스 이어폰 직구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자기기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실 때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기기(충전지를 사용하는 구조의 것)라 KC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는 KC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이어폰 내부에 들어있는 전지는 KC인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도 검토하셔야 한답니다. 직구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전파법의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을..

1. 잠정가격신고란?잠정가격신고란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때 수입 당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수입 이후에 최종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라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가격이 정해지겠지만 아래 설명드릴 여러 사례에서는 수입 이후에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잠정-확정가격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왜 관세법에서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물품이나 거래의 특성상 수입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정에 따른 제재를 제외시켜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정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통관 절차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바뀌면서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규정과 각 협정별로 소급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급발급 규정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각 FTA 협정에서는 선적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를 제한해서 원산지 세탁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선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서 서류와 실제 물품의 이동을 긴밀히 연계시키려는 것이죠. 소급발급 규정은 FTA 협정별로 전부 상이해서 적용하려는 협정별로 각각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

오늘의 주제는 HS CODE입니다. 그동안 HS CODE 관련 글을 참 많이 썼는데 막상 HS코드가 뭔지 다루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리해 봅니다. ◈ HS CODE HS는 세계관세기구(WCO) 산하 HS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채택한 HS협약 부속서를 줄인 말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 으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국 HS란 물품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로서 위 협약 부속서에 따라 만들어진 분류번호가 바로 HS CODE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세번稅番이라고 부..

그동안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제도에 대해 꽤 많은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막상 인증수출자 인증 제도가 뭐고, 어떤 점이 좋고 불편한 지에 대해서는 포스팅한 적이 없어서 글을 써봅니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수출자가 FTA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음을 세관으로부터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원산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거나 서류 제출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 것이죠. 이때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품목별 인증인 지 업체별 인증인 지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1) 원산지 판정 여부 수출물품에 대해 각 FTA협정에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