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류인 BOM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BOM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하단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 BOM이란? BOM이란 Bill of Materials의 줄임말로 자재명세서라고 하는데요.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와 양, 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물품을 제조할 때 어떤 원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등의 정보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BOM은 원산지 판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OM에는 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제조한 제조업체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약사에 관한 부분이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이름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약사법에서는 각각 다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 먼저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 4호) (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장치가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상 자주 하는 수출면장 정정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면장 정정이란 수출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겨서 세관에 정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어떤 내용을 정정하느냐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정정 절차 정정서류 준비 → 수출신고 정정신청 → 세관심사 → 정정 승인 → 정정 수출신고필증 출력 기존에 수출신고를 진행했던 세관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서와 정정 사유서, 그리고 정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자율정정대상이거나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 확인이 가능한 사안은 서류 없이 처리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답니다. 정정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

안녕하세요. 수출입 무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있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내용이 똑같은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장 받으셨을 텐데요. 1건의 화물에 대해 똑같은 원산지증명서가 여러 장 발급되는 이유는 각 FTA 협정에서 용도에 따라 원본과 부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내용이어도 Original이냐 Triplicate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원본(Original) 서류 상단에 Original로 쓰여져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즉, 수입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Original이라고 기재되어 있..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신년맞이 개정 법령을 정리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네요. ㅎㅎ 오늘은 환급특례법 개정사항만 우선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함(출처: 법제처) 1. 환급신청기한 확대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종종 거래처로부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 지 문의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거래처 = 물건을 사주는 "갑"이다 보니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납증을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납증이란? 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항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기납증..

오늘은 와인의 HS code와 관세율을 정리해봅니다. 와인은 포도를 으깬 뒤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2204호에 분류됩니다. 2204호는 크게 ⓐ포도주이냐 포도즙이냐 ⓑ 발포성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요. 그 다음 용량이나 레드/화이트 여부 등에 따라서 최종 10단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포도주와 포도즙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포도주 : 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며,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즙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성의 최종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 포도주 뿐만 아니라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디저트 포도주를 포함합니다. ♣ 포도즙 :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포도즙을 통칭하는데요. 포도즙은 알코올을 함유한 포도주가 되기 전 상태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자율발급 방식과 기관발급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한-미국 FTA는 한-EU FTA와 함께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협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율발급이란, 수출자가 협정 내용에 맞춰서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심사 과정이 없어서 간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잘못 발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이고요. 구글에 FTA관세법 시행규칙으로 검색 후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2022년에는 정말 많은 HS코드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리 잡은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사실 스마트폰은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분류하기 참 난감했었습니다. TV도 되고, 전화기도 되고, 계산기처럼 쓸 수도 있고, 각종 자료를 보고 편집하는 컴퓨터도 되고요. 2009년에 DMB 폰이 나왔던 시절, EU에서 TV 수신기능도 있고 전화기도 되니까 최종호 원칙에 따라서 TV 수신기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TV 수신기능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특성은 전화기에 있다고 주장했고요. 다행히 EU 측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의 분류는 이렇게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의 HS코드와 관세를 ..

저번 포스팅에서 반려견 동반 해외여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출국할 때 받아야 하는 검역 절차에 대해 다루어봅니다. 1. 여행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반려견을 여행하려는 국가에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별로 검역 정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아예 출입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맞았는지, 마이크로칩으로 관리가 되는지, 광견병 위험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해서 오지는 않았는지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국가별 동물검역 정책을 확인하는 방법은 맨 하단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방접종 및 서류 준비 반려견과의 동반여행이 가능하다면 여행국 ..

여행과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려견과의 해외여행을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와 세계 방방곡곡 누비며 다니는 여행. 저도 꿈꿔봤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식물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 때문에 죄 없는 가축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식물에 붙어있는 병균들이 어떤 곳에서는 흔한 것이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치명적인 유해균이 될 수 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식물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최소 한국 출국 → 여행국 입국 → 여행 후 출국 → 한국 입국의 ..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수로 필요한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입니다.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원재료와 제조공정, 그리고 적용한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원산지소명서 하나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소명서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4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그림 클릭하시면 법제처 사이트 연결됩니다. (별표 버튼 → 원산지소명서 서식 다운로드) [2]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소명서 양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 생산..

예쁜 옷들은 보풀이 참 많습니다. 보풀이 많으면 옷이 깔끔해 보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면 시시때때로 옷에 붙은 보풀을 손으로 떼내거나 보풀제거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보풀제거기 원리와 HS CODE 그리고 관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보풀제거기 원리 대부분의 보풀제거기는 모터와 칼날 그리고 보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모터 : 전기를 동력으로 삼아 칼날을 회전시킴 ⓑ 칼날 : 모터에서 힘을 받아서 회전함으로써 옷감 표면에 붙은 보풀을 떼냄 ⓒ 보호막 :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보호막으로, 칼날 위를 덮고 있음. 구멍으로 보풀이 들어오면 회전하는 칼날이 이를 잘라내도록 하는 동시에 옷감이 칼날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함. 옷감에 보풀제거기를 가져..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근거가 되는 협정이나 조약 그리고 용도에 따라 여러 서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여도 적용하려는 협정, 조약에 맞는 서식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반특혜관세(WTO협정관세)를 적용 목적의 GSP 원산지증명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 GSP 원산지증명서란? GSP 원산지증명서는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일반특혜관세는 WTO협정에 가입한 국가 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인데요.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협정관세라고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MFN(Most Favored Nation) 세율이라고 하죠. 일반특혜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요. 물품별 세율이 궁금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형과 법적 근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 그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적용하려는 협정이나 조약, 법령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비특혜로 나뉘고,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특혜 Non-Preferencial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서는 일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라고 하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이나 조약, 법령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