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 등이 수입될 때 식약처의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입식품 검역 대상과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식품 검역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라고 합니다. 아래 서식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 번호가 나와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1. 식품 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서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

이전에 전략물자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가 판정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전략물자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갑자기 자가 판정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 기관에서 전문판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스스로 전략물자인지 판정하는 절차라면, 전문 판정은 전문 기관에서 전략물자인지 판정해주는 개념인 셈이죠. 전문 판정기관은 전략물자 대상에 따라 약간 상이한데요. 별표 2 이중용도 품목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별표 3 군용 물자 목록은 방위사업청에서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1. 전문판정 절차 먼저 각 기관에 전문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 전문판정 신청서 ⓑ 신청물품의 카탈로그, 설명서, 매뉴얼 또는 성능과 용도가 ..

보세구역은 관세법의 취지에 따라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지정 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나뉘며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보세구역 : 각각의 기능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 종합 보세구역 : 위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수출입될 물품들이 끊임없이 반입, 반출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보세구역 장치기간 일반적..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이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입니다.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인 셈이죠. 다만, 수입하시는 업체에서 폐기물 부담금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부담금 공문을 받으셨다면 할 일은 (1) 먼저 수입물품이 폐기물 부담금 대상인 지 확인해서 (2) 대상이라면 폐기물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비대상이라면 비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부담금 대상 폐기물부담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

일전에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되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HS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전의 HS코드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CO를 발급하신다면 아래 사항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기준일자는 2022년 8월 1일입니다. 즉, 7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고 8월부터는 변경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 업무를 진행하셔야 해요 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련 (1) HS코드가 동일한 경우 인증받은 HS코드 2012년도 버전과 바뀐 HS코드(2017 버전)이 동일하다면 아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대로 CO 발급하시면 됩니다 . (2) HS코드가 2012 버전과 2017 버전이 달라지는 경우 HS코드가 바뀌는 경우라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오늘의 주제. 유연탄 개별소비세율과 조건부면세 적용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품이나 카지노 입장행위 등에 매겨지죠.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중에는 유연탄도 있는데요. 유연탄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유연탄은 hs코드 2701호에 분류됩니다. 1.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먼저, 유연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유연탄(발전용 이외의 것은 조건부면세)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43원/kg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5,500kc..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입니다. 이 서류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라...? 종류가 2개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서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2호 서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이고, 관련 규정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즉, 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와 관련된 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관세법 시..

저번 포스팅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위생용품을 본격적으로 수입하는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ㄱㄱ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나 관할 지방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중요합니다.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6천 유로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원칙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일 탁송화물에 단일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송품장의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단일 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그렇다면, 단일 탁송화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6천 유로 이하로 인보이스를 여러 건 작성하고, 각각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인 거죠. 이럴 때에는 각각 운송수단별로..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모든 제품은 우리나라의 각종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위생용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하는데요. 이 위생용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의 종류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딱 보시면 위생용품이구나-싶은 물품들입니다. ㅎㅎㅎㅎ 법상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리고 기타 위생용품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 법령으..

이전에 무역대금 상계 처리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2.07.26 - [무역] - 무역대금 상계 처리를 알아보자 상계 처리를 하는 경우 보통 Credit note나 상계 합의서가 발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류에 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계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edit Note 7th.JULY.2022 To : Address : Discount for penalty to the P/O NO, Invoice Number, Invoice Date, Description for (상계 이유 기재) NO. P/O NO Invoice NO Invoice Date Description Amount(USD) 001 002 003 To..

물품을 수입하다 보면 국내 법령에서 허가나 인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물품을 직접 만든 주체가 아니니 자연스럽게 해외의 수출자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나라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뭔가를 요청할 때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사이트 두 군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영문법령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이트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영문법령과 영문/국문법령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 게다가 일부 법령은 중문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To the future, to here, to the world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

엄청난 무더위로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지 여러모로 친환경 제품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자연 분해되는 제품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친환경 식물 수세미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천연 수세미? 수세미 = 그릇 설거지하는 데 쓰는 물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수세미는 오이와 비슷하게 생긴 덩굴 식물의 열매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ㅋ 왼쪽의 수세미 열매를 벗기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질긴 섬유질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건조한 상태에서는 거칠고 딱딱한데 물에 적시면 부드러워지는 특성이 있고, 구멍이 많아서 세제를 조금만 써도 거품..

물품을 수출입하다 보면 클레임이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상계 처리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특히 수출입에 따른 무역대금은 외국환이 연계되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상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계 처리의 개념 상계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실제로 결제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하는 거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퉁-치면 외환 거래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신고하도록 ..

오늘은 3D 프린터의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3D Printer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 입체적인 대상을 성형해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가장 밑바닥 단면부터 한층 한층 쌓아 올리듯 완성해 내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아래 영상처럼 3D 프린터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사람들도 많네요 ㅎ 3D 프린팅 기술은 향후 미래를 주도할 전망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돈나무(=캐시 우드) 언니로 유명한 ARK에서도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팅 기술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주가는 그 모양인지..? ;;;) 이러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HS협약도 2022년을 기점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전후로 3D 프린터의 HS code가 정말..

이전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 + 제조기업이 간소한 절차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기준과 확인서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정리해봅니다.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월 1일에 전월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은 국내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글로벌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 관련 뉴스를 보면 조업일수라는 말을 종종 발견하셨을 텐데요. 조업일수란 쉽게 얘기해서 근무일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실제로 기계 따위를 움직여 일한 날의 수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1년 치 공휴일은 줄줄 꿰고 있을 텐데요. ( ^.ㅠ) ㅋㅋㅋㅋ 토, 일요일 주말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만 조업일수로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출입 실적 통계 등의 자료를 볼 때 조업일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이 적으면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수출입 실적 자체가 줄어드는 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EU 국가에 수출입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FTA와 달리 한-EU FTA에서는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인증수출자가 FTA 혜택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든 수출업체든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해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증번호와 EU 국가의 인증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방법 수출업체라면 해외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 확인을 요청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에는 해외 거래처에 인증수출자 인증서 영문본을 냅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사이..

실제 일하다 보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 총중량 관련하여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1번 중량 부분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를 기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적인 측정 단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이 중국과 합의한 결과 원칙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기재되어야 하나, 킬로그램 외에도 중국과 합의한 31개 단위로 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

HS코드를 분류할 때 가장 어려운 거 하나만 골라보라고 하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진짜 1도 모르겠읍니다. ㅋㅋㅋ 물품 정보를 요청하지만 회신받은 정보를 봐도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고,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분류 규정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그래서 오늘은 화학무식자가 CAS 번호를 조회하고 HS코드를 분류하는 노하우(?), 스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CAS 번호란 CAS 등록번호라고도 하는데요. 풀네임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 되겠습니다. 미국 화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로, 화학 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입니다. 국가별, 업체별로 특정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