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HS코드는 "물품"에 대한 분류체계이고,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다.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다운로드한다면 수입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HS코드를 분류할 필요도,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죠. 다만, USB나 CD 등에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뒤 해당 매체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되는 물품(저장매체)이 있기 때문에 HS코드를 분류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저장매체의 HS코드죠. 두둥.
[1] 자기식 매체(Magnetic media)
첫 번째, 자기식 매체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입니다.
해당 매체에는 자성 물질이 코팅되어 있고,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헤드를 통해 이 자성물질의 입자를 특정 방향으로 자화 시키는데요. 이렇게 자성물질의 방향을 이진법 데이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식 매체에는 대표적으로 하드 디스크드라이브(HDD)와 자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HDD는 자성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 원판(플래터)을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내느 방식의 매체죠.
자기식 매체의 HS코드는 8523.2~ 쪽인데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자기식 매체는 8523.29-2010호에 분류됩니다.
[2] 광학식 매체(Optical media)
두 번째, 광학식 매체입니다.
광학식 매체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의 광반사층을 가지고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그 표면에 작은 홈(pit)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 원리입니다. 홈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이진법 데이터로 해석되는 것이죠.
광학식 매체에는 CD, DVD, Blu-ray 등이 있습니다.
광학식 매체의 HS코드는 8523.4~쪽이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는 8523.49-1010호에 분류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그밖의 광학식 매체는 8523.49-9010호에 분류됩니다.
[3]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
반도체 매체는 말그대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도체 매체는 플래시 메모리 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셀에는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 전하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플로팅 게이트는 절연층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하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각 셸에 전하를 주입하거나 주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진법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전하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선 2가지 방식의 저장매체보다 속도가 빠르고요. 홈을 만들어내는 등의 기계적인 부품이 없어서 충격에 강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널리 쓰이는 SSD, USB 등이 있죠.
*참고로 SSD는 Solid State Drive의 줄임말로, 고체 상태의 드라이브를 뜻합니다.
앞서 살펴본 자기식 매체인 HDD는 회전하는 원판에 자화시켜 기록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SSD는 메모리 셀에 전하를 넣는 방식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품이 없이 기록되는 방식이라 Solid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ㅎㅎㅎ
네 암튼, 반도체 매체의 HS코드는 8523.5 쪽이고요.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은 8523.51-2010호에 분류됩니다.
SSD나 USB에 저장된 경우 이 hs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HS코드 모두 기본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 깊게 파고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는 관세법에서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쓰이는 본 물품의 과세가격에 더해져야 하고, 저장매체는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죠.
즉,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HS코드도 수입신고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수입은 항상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