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됩니다. 인도네시아와는 한-아세안 FTA에 이어 CEPA까지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 협정 중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CEPA 규정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서 발빠르게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공지해서 주요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이 당사국입니다. 2023년 1월 1일 발효이고요.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이나 민감, 초민감품목 중 일부 품목을 추가로 양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아세안 FTA 혜택을 받지 못했던 품목이라면 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했었는데요.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기준을 추가했네요.
(1) 완전생산기준(WO) :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2)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PSR)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업종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조 |
| 섬유, 의류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재단 및 봉제 가공공정기준 삭제 |
| 철강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이상 중 선택하여 적용 스테인리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부가가치비율 40% 이상 중 선택 |
| 자동차 | 부가가치비율 40% 이상 *한-아세안 FTA는 대부분 RVC 45%로 기준 완화 |
| 기계, 전기전자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이상 중 선택하여 적용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부가가치비율 40% 이상 중 선택 |
부가가치 기준은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공제법(BD)과 집적법(BU)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한-아세안 FTA와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이네요.
원산지 증명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협정 발효 시점에는 기관발급만 활용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자율발급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율발급 방식도 채택하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1)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2)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해 규정 및 서식을 합의하고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이를 이행함을 통보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할 예정
(3)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협정 발효일 후 10년 이내에 이행. (10년까지 이행기간 추가 연장 가능)
즉, 당분간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관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아세안 FTA와 다른 점이 있네요.
(1) 발급 형태
종이 서식의 원산지증명서와 전자 원산지증명서(EODES)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세관 전산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거라 수출자, 수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전산이 잘 넘어갔나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EODES로 확인이 가능하면 종이 원산지증명서 스캔본 제출이 면제된다고는 하는데, 수입국 세관에서 요구하면 어차피 제출해야 하거든요.
(2) 소급 발급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원산지증명서에 소급 발급되었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에는 선적일 포함해서 7일을 경과하는 경우에 소급 발급을 표시하면 됩니다.
대충 정리해봤는데요. 내년부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차차 두고 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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