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저번 글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이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면제사유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이행신고도 해야 하죠. 오늘의 주제.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사후관리입니다. [1] 요건면제물품 사후관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

안녕하세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다만, 일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는 먼저 면제대상인 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면제대상이라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면제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국립전파연구원에 면제신청 후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끝입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이전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과 면제대상, 비대상에 대해 글을 쓴..

1. 수입요건승인번호란? 전파법, 어린이제품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등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에서는 특정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허가나 인증,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할 때마다 검역을 받고 통관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별 법령을 시행하는 기관들은 물품이 실제 수출입되는 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에서 수입물품이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대신 확인해 주죠.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

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죠. 저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표시의무전파법 58조의2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문 6항이 적합성평가대상 기자재의 표시의무 규정에 해당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⑥항(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

오늘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려면 아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KC인증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제품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합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제품안전관리"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면 ⓐ물품별로 정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제품의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표시사항이죠. 다만, KC인증 표시의무에 대해서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신고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따라 근거 법조문이 다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종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상기 법령에서 정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에 해당하면 규정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전기용품으로 봅니다. 상기 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전기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을 수입 또는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각 법령에서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급받은 KC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물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KC인증번호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와 국립전파연구원 등 각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인증번호로 조회하면 제조자, 수입자 정보부터 모델명, 인증번호, 제조국, 인증연월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발, 사고 위험성이 있는 물품군이다 보니 물품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KC인증번호 조회방법은 맨 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연전선 케이블의 품목분류와 전기용품 KC인증 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모르던 초짜 시절에는 플라스틱 케이블이면 다 전기용품 kc인증 대상인 줄 알고 고생을 참 많이 했었죠.. 업체에서는 KC인증 대상이 맞냐고 재차 물어보고 나는 모르겠고... ㅎㅎㅎ 뭐 암튼 그런 사연이 있는 물품입니다. ㅋㅋㅋ 1. 케이블 HS코드 케이블은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서 도체로 사용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wire) 형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스트립이나 봉 형태를 포함하여 도체로 사용된다면 전부 8544호에 분류됩니다. 아주 가는 절연전선부터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쥬. 8544호 -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명과 아닌 조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구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조명기기류는 11.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라목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조명 적합성평가대상 조명기기류는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를 말하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 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

저번에 전기용품에 대한 KC인증 대상과 비대상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용품 KC인증 면제사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스압주의.... ;;;; KC인증 면제대상? KC인증 비대상과 면제대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대상은 법에서 인증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거나, 법에서 정해놓은 규격이 아니어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면제대상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맞는데요.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제되는 사유는 인증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인증이냐 안전확인이냐 공급자적합성 확인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검사와 시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C인증 면제사유 1. 안전인증 면..

오늘의 주제. 전기용품입니다.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써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데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KC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나 에어프라이기, 휴대용 선풍기 등의 물품 보시면 붙어 있는 KC인증 마크가 바로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오늘은 ..

KC 인증이란 물품별로 받아야 하는 인증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한 인증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안전을 위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했다는 표시로 인증 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파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이러한 인증 제도를 마련해 두고 인증을 각각 표시했었습니다. 눈에 익은 마크들도 보이실 겁니다. ㅎㅎㅎ 이게 행정 낭비라고 판단해서인지 분야별 인증 마크를 KC인증 마크 하나로 통합했는데요. 바로 아래 마크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나 손 선풍기, 블루투스 제품 등 전기용품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KC 마크 = Korea Certific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