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올리브유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을 말하는데요. 올리브유는 대부분 지중해 연안의 국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튀니지, 그리스, 터키, 모로코 등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15류에 분류되는데요. 15류 내에서는 1509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호의 체계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심플합니다. 1509.20-0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Extra virgin oli..

오늘은 소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고,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1] 소금? 소금은 보통 지하에서 채굴하거나,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데요. 관세율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시로 들었습니다. (1) 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 채굴을 통해 얻어지는 암염(岩鹽 : rock salt) - 일정한 압력으로 염층에 물을 주입한 뒤 포화한 염수(鹽水 : brine)를 추출한 용액 (2) 증발염(evaporated salt) - 바닷물을 태양에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 - 포화염수를 증발시켜 얻는 정제염(refined salt)..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신고절차를 식품검역이라고 합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

이전 글에서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 의무와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식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외식하러 식당에 가면 항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되게 다양한데 원산지표시판에는 고기와 김치, 쌀 정도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왜 식당의 원산지표시판에는 식당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쓰여있을까요? 식당마다 붙어있는 원산지표시판이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표시사항입니다. 일부 식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이 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통이력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제도가 전면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업체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데 반해,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이 소비기한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할까요?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근거 규정 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요. 설정기준에 대해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 고시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3. "권장소비기한"..

오늘은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정리하며 식품 수입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식품 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래 식품과 관련된 법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령이 있는데요.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이러한 법령에 앞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조) (1)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

식품 수입절차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이전 글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전 거쳐야 하는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식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수입신고 근거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물, 용기, 기구·포장 등 법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로, 실무에서는 흔히 식품검역 신청이라..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땅 위에 지어진 건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도 해외제조업소로 보는데요. 다만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시설은 해외작업장으로 보아 별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의 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해외제조업소의 근거규정과 등록, 관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근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

식품 수입절차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식품 등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와 식약처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대상 영업 종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는 영업의 종류는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사바와 타피오카 펄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ㅎ [1] 카사바(Cassava) 먼저 카사바는 구황작물의 일종으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뿌리식물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 감자류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카사바는 HS코드에서 채소류로 분류되는데요. 가공공정과 용도에 따라 07류나 11류, 23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카사바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 0714호 먼저, 신선한 것이나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카사바는 0714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는 식품 제조용이나 공업용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많이 함유하는 괴경과 뿌리를 분류합니다. 카사..

30대 직장인에게는 영양제 필수입니다... 저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ㅋㅋㅋ 종합비타민에 오메가-3, 밀크씨슬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서 직구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해외직구절차 해외직구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 → 배송 → 수입통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영어 사이트가 불편하시면 마음 편하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해외직구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물론 대행업체를 끼기 때문에 더 비쌀 수는 있지만 대행을 맡겨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매부터 배송, 국내 수입통관까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경우, 직구 절차는..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그리고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a.k.a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 수입 또는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검역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처리절차 식약처 검역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진행되는 업무 절차부터 정리해 봅니다. 식약처에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 수입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1. 식약처 부적합 통보서 발송 검역 결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식약처에서 부적합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

오늘은 와인의 HS code와 관세율을 정리해봅니다. 와인은 포도를 으깬 뒤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2204호에 분류됩니다. 2204호는 크게 ⓐ포도주이냐 포도즙이냐 ⓑ 발포성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요. 그 다음 용량이나 레드/화이트 여부 등에 따라서 최종 10단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포도주와 포도즙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포도주 : 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며,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즙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성의 최종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 포도주 뿐만 아니라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디저트 포도주를 포함합니다. ♣ 포도즙 :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포도즙을 통칭하는데요. 포도즙은 알코올을 함유한 포도주가 되기 전 상태라고..

일하다가 우연히 HS코드에도 k-시리즈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ㅋㅋㅋ 국뽕 짤에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김치맨과 치느님... ㅎㅎㅎ 역시 한 나라를 대표하는데 음식만한 게 없죠. HS코드를 찾아보니 품명에 귀엽게도 ⓚ 기호가 붙어있더라고요. 1602.32-1010 삼계탕(Samge-tangⓚ) 1902.19-3000 냉면(Naeng-myunⓚ) 1902.30-1010 라면 (Ramenⓚ) 2005.99-1000 김치(Kim-chiⓚ) 2102.20-2000 누룩(Nulookⓚ) 2103.90-1030 고추장(Gochujangⓚ) 2103.90-9040 메주(Mejooⓚ) 2202.99-3000 식혜(Sikhyeⓚ) 2206.00-2020 약주(Yakjuⓚ) 2206.00-2030 탁주(Tak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