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정리하며 식품 수입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식품 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래 식품과 관련된 법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령이 있는데요.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이러한 법령에 앞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조) (1)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

식품 수입절차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이전 글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전 거쳐야 하는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식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수입신고 근거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물, 용기, 기구·포장 등 법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로, 실무에서는 흔히 식품검역 신청이라..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땅 위에 지어진 건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도 해외제조업소로 보는데요. 다만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시설은 해외작업장으로 보아 별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의 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해외제조업소의 근거규정과 등록, 관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근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

식품 수입절차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식품 등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와 식약처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대상 영업 종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는 영업의 종류는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사바와 타피오카 펄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ㅎ [1] 카사바(Cassava) 먼저 카사바는 구황작물의 일종으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뿌리식물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 감자류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카사바는 HS코드에서 채소류로 분류되는데요. 가공공정과 용도에 따라 07류나 11류, 23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카사바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 0714호 먼저, 신선한 것이나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카사바는 0714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는 식품 제조용이나 공업용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많이 함유하는 괴경과 뿌리를 분류합니다. 카사..

30대 직장인에게는 영양제 필수입니다... 저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ㅋㅋㅋ 종합비타민에 오메가-3, 밀크씨슬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서 직구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해외직구절차 해외직구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 → 배송 → 수입통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영어 사이트가 불편하시면 마음 편하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해외직구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물론 대행업체를 끼기 때문에 더 비쌀 수는 있지만 대행을 맡겨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매부터 배송, 국내 수입통관까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경우, 직구 절차는..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그리고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a.k.a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 수입 또는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검역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처리절차 식약처 검역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진행되는 업무 절차부터 정리해 봅니다. 식약처에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 수입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1. 식약처 부적합 통보서 발송 검역 결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식약처에서 부적합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

오늘은 와인의 HS code와 관세율을 정리해봅니다. 와인은 포도를 으깬 뒤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2204호에 분류됩니다. 2204호는 크게 ⓐ포도주이냐 포도즙이냐 ⓑ 발포성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요. 그 다음 용량이나 레드/화이트 여부 등에 따라서 최종 10단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포도주와 포도즙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포도주 : 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며,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즙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성의 최종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 포도주 뿐만 아니라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디저트 포도주를 포함합니다. ♣ 포도즙 :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포도즙을 통칭하는데요. 포도즙은 알코올을 함유한 포도주가 되기 전 상태라고..

일하다가 우연히 HS코드에도 k-시리즈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ㅋㅋㅋ 국뽕 짤에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김치맨과 치느님... ㅎㅎㅎ 역시 한 나라를 대표하는데 음식만한 게 없죠. HS코드를 찾아보니 품명에 귀엽게도 ⓚ 기호가 붙어있더라고요. 1602.32-1010 삼계탕(Samge-tangⓚ) 1902.19-3000 냉면(Naeng-myunⓚ) 1902.30-1010 라면 (Ramenⓚ) 2005.99-1000 김치(Kim-chiⓚ) 2102.20-2000 누룩(Nulookⓚ) 2103.90-1030 고추장(Gochujangⓚ) 2103.90-9040 메주(Mejooⓚ) 2202.99-3000 식혜(Sikhyeⓚ) 2206.00-2020 약주(Yakjuⓚ) 2206.00-2030 탁주(Takjuⓚ)..

과일 등 식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1부에서 4부에 분류됩니다. 특히 과일채소류는 가공공정에 따라 류가 나뉘는데요. 오늘은 과일의 상태별 HS코드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과일의 품목분류 일반적으로 과일은 견과류와 세트로 움직이고요. 가공 상태에 따라서 분류되는 류가 세분화됩니다. 신선한 것이나 냉장 또는 냉동 처리한 것, 건조한 것은 08류에 분류되고요. 그 외의 가공처리를 한 것은 보통 20류의 채소, 과실의 조제품 쪽이나 기타 식품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08류 주 규정 과일류는 기본적으로 08류에 분류되기 때문에 8류 주 규정을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규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8류 주 1호는 이 류에 분류되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턴트 라면 HS코드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류는 기본적으로 1류 ~ 24류에 분류되는데요. 1류, 살아있는 동물에서 시작해서 24류, 담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가공 정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돼지는 1류 0103호인데, 도축해서 냉장 혹은 냉동을 하면 0202호의 돼지고기가 되고, 이 고기로 훈제삼겹살을 만들었다면 1602호의 육류 조제품으로 봅니다. ㅎ 네 암튼, 요즘 인스턴트 라면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컵라면으로 된 육개장(소울푸드임ㅇㅇ)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컵라면은 식물,동물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가공식품이고, 스프와 건더기, 면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인데요. 라면의 핵심은 "면"에 있다고 보아서 파스타가 분류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용 기구와 용기,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포장은 수입할 때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요. 검역도 받아야 하고 현품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 등이 수입될 때 식약처의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입식품 검역 대상과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식품 검역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라고 합니다. 아래 서식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 번호가 나와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1. 식품 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서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어 부리나케 글을 작성해봅니다. 바로 식품 등에 적용되던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시된다는 뉴스인데요. 유통기한은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실제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없었던 반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정확히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유통기한 표시의 문제점 구매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찜찜함 때문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94%가 유통기한을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러나 식품 제조 및 포장기술의 발달과 냉장유통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과거 권장 유통기한에 비해 현재 유통기한은 대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국..

스테비아 토마토를 아시나요? 작년인가 처음 먹어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더랬죠. ㅋㅋㅋㅋ 단마토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건 마치 어렸을 적 엄마 몰래 설탕을 잔뜩 뿌려 먹었던 그 토마토 맛이 납니다. 정말, 오바쌈바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이가 빠질 것 같은 단맛이 난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말그대로 스테비아 농법을 적용한 토마토인데요. 설탕 당분보다 200배 정도 높은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식물 뿌리나 잎에 뿌려 흡수시키거나 직접 주입해서 재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혀는 짜릿한 단맛을 느끼지만 토마토 칼로리에 영양분도 그대로입니다. 이 스테비아 토마토의 HS코드가 최근에 결정되어 내용 정리해봅니다. ㅎ 1. 일반적인 토마토의 품목분류 토마토 = 과일(X) 채소(O) 일반적으로 식용 채소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