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첫 포스팅 주제로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들어봤을 HS코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HS코드 = 품목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출입업무에서는 품목분류가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잡지식을 쌓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 HS코드란?
HS코드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을 일정한 숫자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 사진의 물품에 대해서
- 한국에서는 포도주,
- 중국에서는 葡萄酒,
- 영미권국가에서는 Wine 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는 2204.21-1000호의 숫자가 되고 이 숫자만 보고 어떤 물품인지 대략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하며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는 전부 동일한 HS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83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이 국가들이 차지하는 교역량이 거의 98%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HS코드는 전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HS코드 6단위까지는 전세계 공통이나 7자리부터는 개별 국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HS코드를 10단위로 운용하고 있지만, EU에서는 8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체계도 상이합니다.
국가별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HS코드를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설비나 제품 관련된 HS코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뉘어있는 편입니다.
또한, 나라별로 HS코드를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서 동일한 물품을 거래해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차차 다뤄볼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을 8~10자리의 숫자 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여...ㅎㅎㅎㅎㅎ)
2. HS코드의 중요성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정 물품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공통 코드가 있어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하는 물품의 품명과 관계없이 실제 물품의 재질이나 기능, 용도, 특성에 따라 HS코드를 부여해서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즉, HS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령이 HS코드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 관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HS코드입니다. HS코드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어떤 HS코드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유해한 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 등 정부기관에서 수입물품을 검사하거나 인증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인증이나 제한사항도 HS코드 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S코드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관세 계산이 틀려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인증없이 들여와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HS코드로 특정 물품의 교역량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HS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 일을 하던 요 몇달 간의 저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열심히 품목분류를 해봐야겠습니다.
3. HS코드 확인_관세법령정보포털
HS코드는 관세청 공식 사이트인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를 클릭하면 HS코드체계와 관세율 그리고 HS코드별로 규정되어 있는 수입요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품을 수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물품의 HS코드부터 확인해서 관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 제한사항이 있는지 등등을 미리 체크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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