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한-EU FTA 가입국가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을 정리해봤습니다. ♣한-EU FTA 가입국 우리나라와 EU 2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 크로아티아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신고서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가 원산지증명서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정해진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

인도네시아와는 한-아세안 FTA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도 함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와 CEPA까지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와 RCEP까지 발효되면서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지만, 당시에는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이다,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만 대상이었는데요. 2022년 3월 18일에 말레이시아 발효 그리고 2023년 1월 2일자로 인도네시아도 RCEP이 발효됩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와 ..

화물연대파업으로 물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관도 크게 보면 물류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운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통관하고 국내 운송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운송이 안되면 저희도 힘들다는 소리...ㅠㅠ.... 암튼 세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하여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입화물의 반출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기한과 기한 연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수출신고물품의 적재기한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

DHL이나 페덱스,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소량의 물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직구를 하거나 거래처에서 회사 샘플을 공짜로 보내준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BL이나 AWB을 발행하여 운송하는 형태보다는 택배 형식의 특송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거규정 관세법 제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

오늘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수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프트웨어 수출신고방법소프트웨어를 해외거래처에게 판매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할까요?답은 수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는 경우에만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1. CD나 USB 형태로 수출 소프트웨어를 CD나 USB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서 우편 또는 특성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출 HS코드는 저장매체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진..

운임 인보이스는 수입물품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해주는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인데요. 수입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관할 때 관세법인으로부터 운임 인보이스(운임명세서)를 요청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운임 인보이스가 왜 필요하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인코텀즈 F 조건이라면 수입자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가 있는데요. C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해서 운임 인보이스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운송 관련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임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할 가격..

수출입담당이나 물류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생명이시죠..? 급한 물건이 있을 때 운송 스케쥴이 지연되거나 통관이 잘 되지 않아 힘드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 화물 추적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만 ㅋㅋㅋㅋ 아 그전에 AWB을 보고 어디 항공사인 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AWB 좌측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숫자가 여러 개 보이실 텐데, 여기서 맨앞 3자리로 어디 항공사에서 발행된 서류인 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988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는 MAWB(Master Airwaybill)이라고 해서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서류이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는 HAWB(House Airwaybill)이라고 해서 항공사에다가..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게 아주 간단한 환급 계산방법을 적용해주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수출 FOB금액 기준으로 만 원당 얼마-식으로 환급액을 책정하죠. 환급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환급 인력도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에게는 꽤 유리합니다. 오늘은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과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간이환급 적용물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FTA 컨설팅 업무하면서 좀 귀찮은 걸 하나 고르라면 바로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과 원재료의 단가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을 거래했다는 증빙만 있어도 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가격이 원산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일일히 갖추어야 합니다. (피곤) 아무튼,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크게 집적법(BU)과 공제법(BD)으로 나뉘는데요. (물론 MC법이 있긴 한데 적용되는 협정이 많지 않으니 오늘은 집적법과 공제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 오늘은 집적법과 공제법 중 어떤 방법이 절차..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합니다. 사실상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주문해서 물품을 배송받는 모든 거래인 것이죠. 요즘에는 직구 대행업체들이 구매부터 배송, 수입통관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어서 해외 물품도 국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다 보니 관세법에 별도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기계류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84류나 85류에 분류됩니다. 기계류는 제품과 부품의 경계가 모호하고 복잡하다 보니 품목분류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4 단위 호에 특게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HS코드 잡기가 편합니다. 오늘은 엔진 종류별 hs코드 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엔진이란? Engine 열이나 전기, 수력 에너지 등을 기계적인 힘으로 바꾸는 장치로, 대부분 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즉, 엔진이 작동하려면 동력을 일으킬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열을 발생시키는 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불꽃점화식과 압축착화식으로 나뉩니다. 불꽃점화 = Spark Ignition 불꽃점화식 엔진은 실린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점화 플러그에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서 가스를 폭..

원산지증명서 =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많이 하죠. 원산지증명서는 근거규정과 목적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혜 VS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개념과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란? 특혜 Preferencial 비특혜 Non-Preferencial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국가, 특정 물품에 대해 여타 물품과는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원산지증명서 대장이죠. 그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많은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모두 특혜용입니다..

수출신고는 참 정정이 많습니다.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수입과 달리 내야 할 세금도 없고 신고하면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서류 작성도, 검토도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ㅎ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 관세법 판매한 만큼 외환이 입금되고 → 외국환거래법 매출액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즉, 수출신고필증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답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했는데,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신고 정정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내용으로는 수출물품의 명세, 단가, 가격, 거래..

[관세청공지, 2022. 11. 10.] 2023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가 있었네요. 한-EU FTA는 물품가액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가액이 6천유로 초과 → 세관에서 인증을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물품가액이 6천유로 미만 → 일반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아 그런데...! EU국가와 유로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할 경우에는 6천유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애매하게 됩니다. 환율에 따라 금액이 바뀌게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 국가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25조에 의거하여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국가별 통화 금액을 환산해서 공지합니다. 아래 표가 2023년 기..

지식재산권은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찌, 샤넬, 나이키 등등 상표(브랜드)가 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물품이어도 어떤 상표가 붙었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지식재산권이란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WTO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체결하여 소위 짝퉁 물품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관세법에서는 짝퉁 제품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통관보류 절차인데요.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경우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을 방지하고..